외침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에 또 외압성 ‘굴복인사’에 대한 해명

-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표이사를 선정

- 대표이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 엄정한 절차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21일 광주복지재단 대표로 엄기욱 군산대 교수를 내정하는 과정에 대한 뉴스투데이 보도 ‘윤장현, 광주복지재단에 또 외압성 굴복인사’, ‘중진 국회의원이 밀어서 윤 시장이 그를 내정했다’에 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원서접수 및 면접대상자 결정→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 엄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또한 “서류심사, 면접심사는 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되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의 회의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였다.”

더불어 “광주복지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표이사를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도 없었으며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 했다.

광주광역시는 9월에 출범하는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엄기욱 교수를(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 선임하였다.

광주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 공개

 - 회계업무 등 11건 부적정 업무 추진사례 적발… 기관경고 및 5명 징계처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25일부터 8일간 실시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에 21일 공개했다. 

시는 감사결과 회계 및 인사, 전시분야 등에서 총 11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직원 10명(징계5, 경고5)을 신분상 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등의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토록 하는 한편, 2014년 8월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의 제작․전시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에 기관경고를 했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앞으로 관행화돼 있는 부당한 업무 추진과 시 예산이 반영된 보조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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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각하

- 판결문 송달되면 철저히 분석 후 향후 대책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측(맥쿼리)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측은 보조금 중지처분은 민사상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을 빌려 한 것으로 무효이며, 처분의 근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재정지원금)을 貸主에게 추가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해 관련 법령(민간투자법, 市보조금관리조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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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강화하기로

- 市 개방형 공무원․공사·출연기관장 등 ‘자기검증기술서’ 작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8월 이후부터 공개모집으로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여 민선6기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인사검증 대상 직위는 광주시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5급 이상 공직자 62개 직위가 해당되며, 검증대상자는 광주시 개방형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또는 임원 등에 응모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이다.

- 市 5급 이상 공무원  :  22개 직위(개방형 5, 임기제 17)

- 공사·공단, 출연기관  :  22개 기관 40개 직위(기관장 22, 임원 등 18)

광주시는 그동안 5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및 공사·공단 기관장 등을 선발하면서 임용자격을 갖춘 응모자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도덕성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 받아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 그 사실관계를 임용 전에 검증한다.

감사관실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자기검증기술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부적격자의 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기검증기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용이 된 공직자가 적발되어 그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효력이 미칠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당기관에 공직자의 임용취소 및 해임 권고,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공단·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등의 임용 시 ‘자기검증기술서’ 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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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초등학교 야구부 

국토정중앙배 전국우수초등학교 초청 야구대회 우승

▲송정동초등학교 야구부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2015년 8월 7일~12일(6일간) 강원도 양구군에서 전국 우수초등학교 초청 야구대회를 개최 하였다. 송정동초등학교 야구부는 이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전국에서 14개의 학교가 참가하였고, 2개조로 나누어 리그전을 치른 후 각조 4팀씩, 총 8팀이 결선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이었다.

송정동초등학교는 예선전에서 5승 1패로 조 1위를 하였고, 8강전 서울학동초를 상대로 3:2 승, 4강전 군산신풍초를 상대로 10:7 승, 결승전 청주우암초등학교를 상대로 10:4로 승리하면서 영광의 대회 우승컵을 차지하였다.

투수로는 이하람, 오상근 선수, 타격에서 이승언, 강지운 선수, 수비에서 임주찬, 김효민, 이영후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고, 특히 박상욱 선수는 홈런 2개를 중요한 순간마다 쳐내며, 팀의 우승에 기여하였다.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 양구에서 개최될 전국 초등학교야구협회장기대회에 출전하여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송정동초등학교 야구부는 감독, 코치와 함께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송정동초 출신 야구 선수로는 선동렬, 최희섭, 양의지, 서건창, 정성훈, 정찬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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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유치원 “견우와 직녀가 만나요~!!”

- 세시풍속 『칠월 칠석날』체험 실시

▲ 견우와 직녀가 만나요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예향유치원 유아들은 20일(목) 오전 10시에 각 교실에서 세시풍속 '칠월 칠석날'의 유래와 조상들이 지내왔던 다양한 풍속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직접 활동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유아들은 칠월 칠석날을 통하여 견우와 직녀 동극놀이, 옷과 책 말리기, 소원 빌기, 더위도 쫓고 건강도 챙기는 햇과일인 복숭아 화채 만들기 등을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전통문화를 기억하며 잊혀 져 가는 세시풍속을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칠월칠석은 음력 7월 7일 세시명절의 하나로 은하수 동쪽에 있는 견우와 서쪽에 있는 직녀가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오작교(烏鵲橋)에서 1년에 한 번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려 비가 내렸다는 설화에서 유래했다. 마침 칠석날인 20일은 비가 내려 의미를 더하는 날이 되었다.

칠석날에는 장마로 눅눅해진 책들과 옷 등을 들고 나와 햇볕에 말리면 일년 내내 좀을 먹거나 상하는 일이 없다고 전해진다. 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바쁜 농사일과 더위가 끝나는 칠석날에는 햇음식을 맛보았다고 한다.

예향유치원 박춘금 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하여 칠월 칠석의 의미를 알고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풍속들을 직접 체험하고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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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시도교육감 간담회

- 교육재정 해법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8월 19일(수) 오후 4시 국회(본관 239호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석하고,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교문위 간사, 유희동 원내대변인 등 새누리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여당 원내대표와 처음 만남이라 교육재정 현황과 누리과정 문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육청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실적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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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 심폐소생술 교육

- 금부초, 을지연습 기간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교육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금부초등학교는 8월 19일(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방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협조를 받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응급 처치 3C(Check–Call–Care)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폐소생술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하트 세이버(Heart Saver)’ 이야기를 통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기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동영상 시청을 통해 영아, 유아, 성인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을 배웠으며, 교육 강사의 시범과 금부초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 참여 학생 전체가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등 심폐소생술에 대한 성취와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한영미 강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한 본인 자녀들의 사례를 들려주며, 금부초 학생들도 기회가 되면 자격증을 따서 위급 상황에 처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트 세이버(Heart  Saver)’로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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