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 경제성 검토 용역(VE) 사업비 오히려 증가 용역의미 퇴색

- 윤장현시장 의지부족 결단력 촉구

김민종의원 ‘도시철도공사 승차권 6억원 증발’

- 도시철도공사 일회용승차권 소실량 43만개

▲ 김민종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 첨단, 신창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미소지자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발행하는 일회용승차권이 회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43만개 약 6억원 상당이 소실됐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결재 방식은 교통카드(선,후불)와 일회용승차권 2가지 방식으로 교통카드 미사용자들은 입구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각각 일반권과 할인권, 우대권을 발매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승차권은 2003년 25만개, 2007년 18만 2,000개, 2013년 1만 3,000개, 2014년 5만개, 2015년 1만 5,000개를 구입했으며 현재 잔량은 7만 8,854개 남아 있다. 

일회용 승차권 제작비용은 2003년과 2007년 각각 1구간과 2구간을 개통하며 시스템 설치시 함께 제작된 것이며 최근 3년 평균 제작 단가는 1,400원으로 약 1억원을 들여 7만 8,000개를 새로 구입했다.

일회용승차권 51만개 중 보통권은 19만 5,000개 에서 2만 3,000개만 남았으며, 할인권 4만개 중 1만 3,199개, 우대권은 27만 5,000개 중 4만 2,568개가 남아 우대권 분실이 23만 1,16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종의원은 서울의 경우에는 발매당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인 반면 우리시는 보증금이 없어 이용객이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와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회용 승차권은 발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일회용승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카드 사업자 및 은행 등과 제휴해 후불교통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등을 도입해 일회용 이용률을 낮추고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일회용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처럼 개선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 무단횡단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에 대해 해명자료발표

- 철거기준에 따라 종합적 판단 후 철거

- 전체육교에 대한 조사·검토후 장기계획 수립 계획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교는 과거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교 철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육교 설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보도육교 철거기준을 정하여 육교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의 대체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육교가 필요 없는 곳 ▲기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빈발한 곳 ▲육교를 철거하여도 도로교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 학교 등 육교를 이용하는 주요기관에서 철거 반대민원이 없는 곳 등으로 보도육교의 철거기준으로 ‘보도육교 관리 T/F팀’에서 육교 이용을 기피하는 노인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육교 밑을 무단횡단을 하는 육교에 대하여는 철거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철거여부를 확정하여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철거한 보도육교는 남구 진월육교 등 15개소이며 향후 전체 육교에 대해 조사․검토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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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광주시 무분별한 소송 결국 시민만 피해’

-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미지급 소송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광주시 소송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번진다면 이는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에 전혀 이득이 없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당초 보전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현재 소송중인 자본금원상회복명령과 함께 2순환도로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였으나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순환도로 소송 승소효과는 없고 과잉홍보로 인한 2순환도로 사업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져 하이패스설치 등 양보 없는 협상만 진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2순환도로사업자는 광주시의 자본금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당초 불합리하게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 변경함에 있어 광주시 구성원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해 주길 당부 했다.

한편 2순환도로 재정경감TF팀에서 일부 위원이 소송까지 갈 필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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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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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의지 있나?

- 김민종 의원 긴급현안질문 통해 따져물어

- 기본설계과정 총공사금액 15%이상 훌쩍 넘어 예비타당성 불가피?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2일 윤장현시장을 상대로 광주시가 약속한 도시철도2호선 조기 완공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따져 물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철도2호선 총공사비는 1조 9.053억원이며, 2013년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2조 71억원인데 기본설계용역이 중지된 지난 3월말 현재 총공사비 추정액은 총공사비의 15%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통상 총공사비에서 20%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지 않고 승인해주고 있으나, 기본설계단계에서는 8~10%정도를 인정해주고 있어 재예타가 필요한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의원은 이와같은 현실을 이미 광주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와 시민에게 숨긴체 현실적인 공사비 절감 계획은 뒷전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푸른길공원 우회 500억원, 급행선 도입, 지상고가 모노레일 검토 등 불필요한 논란만 부각시켜 의회와 시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또 김의원은 윤장현시장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시장직 수행을 위한 희망광주 준비위워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임기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것을 염두해 두고 차일피일 소모적인 논란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하였다.

이에대해 윤장현시장은 시장 후보자시절 내세운 공약과 취임 후 현실이 많이 차이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시민들께 검토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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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 심철의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주경님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김민종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 전진숙 「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광주광역시 심철의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심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략할 위기에 놓였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벚꽃축제와 생활체육시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벚나무 군락과 300년 추정 팽나무 외, 약51종 1만8천주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장은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 전통이 시민에게 준 선물인 상록회관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하여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를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

  -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 

 -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광주시에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막무가내식으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행정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심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불법 행정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은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기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503면으로는 U대회 기간 중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고, 공간 사후활용, 주민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위 지상주차장 349면은 U대회 전 완공이 불투명해 대회 기간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주차장이 정작 U대회 기간 중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광주시가 특정 대학 주차장을 확충해 준다는 특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2012년 다목적체육관 교통영향분석 당시 주차장 1,154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비 등을 이유로 503면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 건설에 나섰으나,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기에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愚)를 범한 것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U대회 개막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U대회 경기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경기장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보완하는 것도 이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U대회 개막 전에 완공하지도 못할 주차장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광주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로 두 바퀴가 잘 굴러서 광주시정이라는 수레가 온전히 굴러 갈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보다 더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민종의원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줄다리기 시민불편 나몰라라......

김민종 의원(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5일 제239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협상이 지지부진해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이패스시스템 설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순환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을 볼모로 광주시와 협상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속에 시민 편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광주시가 모든 부담을 사업자에게 떠 넘기려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통행속도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시재정 부담 경감, 탄소배출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협상에 임해 조속히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국토부와 하이패스 미설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대전,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여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고객 편의 증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남선,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다 !

- 광주광역시의회, KTX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 -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에서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은 “호남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개통 2달 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운행편수가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 평균 130명이던 입석 이용객이 현재는 1,400명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했다”며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철을 서서 가야하는 많은 입석객의 안전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송정역사의 수용인원은 14,000명인데 주말 평균 이용객은  16,400명에 달해 화장실 이용, 주차문제 등 기본적인 편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년에 수서발 KTX가 운행되면 열차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계기관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내 호남선 KTX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

전환학년과정 가칭「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전진숙 의원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1천여 명이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과 삶을 돌아보며 진로를 탐색할 시간과 여유를 주고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중3 졸업후 1년간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전환학년 과정인 가칭 「자유학교」개설을 제안 했다. 

덧붙여 전진숙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실정으로 PC방, 노래방을 전전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참여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을 제안했다.

전진숙의원은 「자유학교」와「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삶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

○ 에프터스콜레(덴마크) :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기숙형 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필요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 

국가에서 비용의 50%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 오디세이 학교(서울) : 서울 정덕 도서관에 40명 규모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

1학년때 입학하고 졸업 후 엔 2학년에 편입.

공립대안형 민관협력운영체제

○ 자유학기(교육부) : 현 정부 들어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기에 한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광주교육청은 2015년 모든 중학교에서 2학기에 전면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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