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명무실, 위촉위원 성별 비율마저 안 지켜

교육청 법과 조례 위반 심각, 조속히 개선해야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181개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이다. 그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이고 구성도 안한 위원회가 14개나 된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는 모두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위원회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74개 위원회 2015년 개최실태를 분석해보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이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7개며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의 위원회 성비가 남성 71.8%, 여성 28.2%로 성비 치우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보면 74개 위원회 중 한쪽 성별의 비율이 60% 넘지 않는 위원회는 16개에 불과하고 남성 비율이 80%이상 27개, 90%이상이 9개였으며, 남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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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동찬의원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 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광역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

-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는 등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는 2009년도부터 도입하여 노후된 자전거가 많으나, 주기적인 수리와 관리를 시행하여 운영 가능 한 자전거 위주로 대여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배포된 보도자료는 2014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며, 2015년 현재 광주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이며, 예비용 및 수리 대기 중인 자전거를 제외하면, 523대가 배치되어 있음. 수리 불가능한 자전거(148대)는 도입 시기가 오래되어 폐기 예정인 자전거들이다”라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상반기 공유자전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자전거를 배치하여 작년 동 기간 대비 약 50% 이용 실적이 증가(9월 현재 약 2만4000회)하였다”라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후자전거 도로 정비, 영산강횡단 자전거 교량 설치, 생활권~천변자전거 도로간 단절구간 정비 사업 등 각종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변축거점터미널 운영,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주거․상업 시설 등이 밀집한 구역 및 신규 조성 지구 등을 선정하여 자전거 도로와 편의 시설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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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콘도회원권 구매 및 보조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에 대한 해명

- 콘도이용권은 계약만료시 전액 반환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은 행정자치부 관련 지침에 따라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 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등의 내용으로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http://외침.com/2170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공단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하여 “콘도 구입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투자자산에 해당되며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콘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콘도의 특성이 전국 체인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개인 및 법인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실정으로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주중, 주말, (여름, 겨울)성수기의 숙박가능 수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며 모든 콘도가 동일하다”고 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은 정당하다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환경공단 상위직급의 콘도 사용 편중은 “광주환경공단 2015년도 콘도 이용은 89박으로 5급이상(63박) 6급이하(26박)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 중에 있으며, 5급이상의 직원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위해 콘도 이용이 하위직(미혼자)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다. 향후 하위직 사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 하며 “공단 3급~9급 전 직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 중으로 상위직의 콘도 사용 편중은 자유로운 사용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일성콘도 회원권 매각에 대해서는 “광주환경공단에서 보유중인 일성콘도 회원권은 2025년 3월 3일 만기시점에 39,855,000원(회원권 구매액 39,900,000원)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 매각시 회원권 자산가치의 큰 하락이 예상되며 일성콘도의 이용률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저조하지만, 필요 직원들의 이용을 돕고, 중도 매각으로의 자산가치 하락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하여 안전예산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문태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와 작업복, 위생복 등은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다”며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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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검사와 금연클리닉 운영

-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 사전홍보 병행실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12일 13시부터 16시까지 상무역에서 광주금연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금연서포터즈 등과 함께 금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 홍보캠페인에서는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도전 금연!’이란 주제로 금연홍보물 배부, 금연서약서 작성,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기초검사와 금연클리닉을 함께 홍보한다.

또한, 11월 16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2015년 제3차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의 사전홍보도 병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금연서포터즈 1기 학생들이 상무지구 음식점, PC방, 병원, 복합건축물 등을 다니면서 합동지도단속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금연홍보물 배부, 금연서약서 작성, 일산화탄소 측정 등으로 다시 한 번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홍보․계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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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조사

- 자주 재원 확충과 과세 실현

-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과세 예고 후 추징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서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3∼2014년에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2,52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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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발전 전략개발 T/F팀 회의 개최

- 지난 10일, 임우진 서구청장 주재로 관련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 민선6기"구정 핵심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결 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민선6기 구정 핵심 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결을 위해 임우진 서구청장 주재로 지역발전 전략개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과제별 소관부서 실․과장 및 담당주무관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대내․외 정책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개발과제에 대한 추진 및 대응상황을 지도․점검하였다.

특히 상무소각장 및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후 부지 활용, 서구지역 관광발전전략 등 지역 현안들이 서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개발과제들의 시행주체인 광주시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각종 정책 과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금번 T/F팀 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핵심 현안들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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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우치공원 환경개선 늦장 진행

- 주차비 징수방법등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해야

▲ 전진숙 의원

우치공원의 지지부진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과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과 주차장 이용료 징수 방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새정치민주연합, 북구4)의원은 9일 열린 환경생태국 소관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치공원의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불편은 고스란히 방문객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우치공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동물원 환경개선과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각각 11억 2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환경개선 사업은 설계용역도 마무리 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는 시작도 안됐다는 것.

또한 전진숙의원은 “지난 7월에 있던 우치공원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공고를 낸지 3일 만에 입찰자격을 수정해 공고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고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실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7월 20일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했다가 7월 23일 이를 취소하고  「주차장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해 공고 한 바 있다.

이어 전진숙의원은 “우치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소형차의 경우 5시간 이내에는 1천원, 5시간 초과시 시간당 4백원(종일 주차 2천5백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입장시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5시간 이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천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중복 접수 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 후 재발방지와 주차장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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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부의장,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

“광주시, 자전거 정책 헛바퀴”

▲ 김동찬의원

광주시의 2015 시정방향에서 제시한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된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정책의 운영상 난맥상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수립되었던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2015~2019년), 즉 광주시 자전거 정책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 수립미비와 예산확보 부진으로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전체 공유자전거 배치 및 대여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유수량에 따른 가동률이 광주시 전체 68.2%, 구청별 광산구 29.6%, 남구 25.9%, 심지어 동구는 12.3%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68개 자전거 대여소 가운데 13곳은 2014 실적이 한건도 없어 약 57대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보유중인 총 670대 중 대여 가능한 자전거는 37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는 노면불량,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기존도로와  연계성 부족, 겸용도로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광주시에서도 서울시 처럼 조직개편 당시 도시교통본부 직렬에 ‘보행 자전거과’를 두고 중·장기적인 자전거 정책을 세우고 있듯이, 광주시도 가속화 되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에 수반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부의장은 “향후 택지개발, 신도시 정책 추진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이다”라며 “교통정책도 도로중심에서 이용자, 보행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도시’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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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포인트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해명자료

- 환경부에 3개 부문 통합운영 건의

- 산업도시로의 진전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잇는 탄소은행제에 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개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 포인트 산정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별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되고 있으나, 3개 부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겠다”라 했다.

또한 광주시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를 추진, 특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은 광주도시의 특성상 산업도시로의 진전 등으로 산업부문 비중이 있고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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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지표만 만들고 실천방안이 없는 광주시 인권행정‘에 대한 해명자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

-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시가 2016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에 100대 인권지표 중 가장 시급하게 보호․증진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핵심인권지표로 선정하여 전 부서가 공동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라 했다.

또한 “그간 광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0대 인권지표 중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을 핵심인권지표 6대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TF팀 회의, 전문가 회의,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에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을 제안하였다”라 했다.

더불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2일 시장주재 실․국장 현안토론회와 실무지원단 구성 등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핵심 인권지표별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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