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추진사업 부실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해명자료

- 행자부 지적사항 수용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집행

-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11월 9일 광주광역시의 ▲5·18기념재단 시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 ▲ 5·18국내연대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기간제 근로자 장기 파업 관련 적극적인 대응 미흡 등 ‘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와 5·18국내연대 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등 5·18기념재단의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5·18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5‧18기록관과의 사업 중복을 사유로 행자부에서 미승인하여 예산 미집행하였고, 현재 5‧18기록물 협력적 관리를 위한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내에 상근 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자부 지적사항은 곧바로 수용하여 2014년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하고 있으며,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 장기파업에 관련하여 “파업은 상반기에 이미 종료되었고, 재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3월까지 다양한 중재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노동조합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지난 9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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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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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 속도 낸다

- 시․5개자치구, 규제개혁 대책회의 열어 추진상황 점검

- 규제개혁 상황실 운영…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도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시는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5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시민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규제개혁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결재 및 긴급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키로 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적극행정면책제도 법제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상설화 등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시민편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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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 총 28명, 건축계획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원 총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시는 건축, 토목․조경, 도시․단지계획, 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범죄예방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개모집하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3개 분야 4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분야별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 건축사․기술사․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모집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시 건축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62-613- 4811, 4813)[우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등기우편은 11월30일 소인분까지 유효

시는 이번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기존 위원 33명을 포함한 위원 61명으로 건축위원회를 확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개조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1일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정수를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확대 운영되면 늘어나는 건축계획 심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심의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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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애물단지된 광천지하보도 대한 해명자료발표

-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천터미널과 반대편을 잇는 건널목인 광천지하보도에는 그 흔한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광천지하보도를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시가 직접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01년 금호터미널(주)에서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한 광천지하보도가 승강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이용약자(어르신,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보도연장이 길고 계단이 많아 교통이동약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천지하보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市 재정 형편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 11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광천지하보도 시설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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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 ‘엉망’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학습수 증·감요인을 감안 산출

- 학급수 증가 등의 변수요인 반영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시설 및 평가자료 조차 미제출한 시설들이 우수시설 선정되었다”며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7개소 중 7개소가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증가한 시설”이며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주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는 시민들이 가정과 아파트에서 녹색생활 실천차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2008년도 우리시에서 최초 시작했으며  평가 시 전년도 사용량대비 현년도 사용량에 의해 단순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학급수 증·감 요인까지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라 했다.

또한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본부 등에 실제 새용량을 통보받아 산정하였으며,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 LPG는 온실가스 감축 산정량 산식이 없어 미제출로 간주하여 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했더라도 학급수 증가 등에 따른 변수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중 2개 부문 이상 사용량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 반영했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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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단횡단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에 대해 해명자료발표

- 철거기준에 따라 종합적 판단 후 철거

- 전체육교에 대한 조사·검토후 장기계획 수립 계획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교는 과거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교 철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육교 설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보도육교 철거기준을 정하여 육교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의 대체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육교가 필요 없는 곳 ▲기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빈발한 곳 ▲육교를 철거하여도 도로교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 학교 등 육교를 이용하는 주요기관에서 철거 반대민원이 없는 곳 등으로 보도육교의 철거기준으로 ‘보도육교 관리 T/F팀’에서 육교 이용을 기피하는 노인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육교 밑을 무단횡단을 하는 육교에 대하여는 철거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철거여부를 확정하여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철거한 보도육교는 남구 진월육교 등 15개소이며 향후 전체 육교에 대해 조사․검토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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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지원대책 추진

- 수능 당일 특별교통대책상황실․긴급의료대책상황반 운영

- 119․공무원 차량 등 수험생 긴급수송 서비스 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일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윤장현 시장의 특별지시로 ‘대학수학능력 시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먼저 수험생 편의와 교통 소통을 위해 시험 당일 관공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시와 각 자치구는 이날 실시간 교통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능특별교통대책상황실(대표전화 613-4022)을 운영한다.

- 교통지도차량 22대, 견인차 8대, 지도요원 등 628명 투입

시내버스 기‧종점과 시험장 인근 지하철 역사 등 25곳에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공무원 등 질서요원 65명을 추가 배치해 배차 시간 준수와 경적 금지를 안내하며,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 유관기관과 연계해 수험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험장 이동을 돕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험생 긴급수송반을 편성 운영한다. 

관용차량 16대, 시 직원 개인차량 78대 등 총 94대 188명을 버스승강장 등 시내 주요지점 47곳에 투입해 비상수송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시험장으로 무료로 수송해 줄 계획이다. 

※ 어깨띠 부착, 차량 앞뒷면에 ‘수능 수험생 긴급수송’ 표식 부착 

또한, 입실 시간에 임박한 수험생들이 112, 119로 신고하면 순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시험장까지 수송한다.

광주소방본부는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해 당일 119구급차를 이용해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시험 종료 후 자택이나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 ‘119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사전 전화 예약하면 된다. 

또한, 수능 당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에   긴급의료대책상황반을 편성, 운영한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기존 시와 소방안전본부, 21개 응급의료기관 등의 핫라인과 관련 기관 응급의료 무선통신장비(TRS) 130대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듣기시험 시간대인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25분간 광주공항 민항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군 전투기는 시험 당일 훈련이 중지된다.

정민곤 시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지역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에서는 자동차 경적과 소음을 일으키는 작업을 자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광주지역 수능시험은 관내 38개 고등학교(시험장)에서 2만1477명(전년대비 89명 증가)이 응시하며,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 시험시간 : 오전 8시40분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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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민통합 우수사례 '고려인 주민 광주공동체 정착 지원'으로 대상

- 사회통합․광주공동체 정신 현장 실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9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에서 ‘국민통합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 4월 접수된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 중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20개 사례가 발표됐다. 

시가 제출한 ‘고려인 주민 광주공동체 정착 지원’ 사례는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의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통합과 광주공동체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려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 민간단체, 시민과 연계해 자발적 모금활동과 자원봉사를 이끌어내는 등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 지원해 전국에서 고려인들이 가장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시는 민선6기 들어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노사상생을 통한 상생경제 도시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우수사례 20개를 책자로 만들어 각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해 지역의 변화를 통한 국민대통합의 사례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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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영산강환경청-광산구, 남영전구 수은유출 합동점검 나서

- 공장～장수천·풍영정천 배수로 토양·수질 시료 채취 추적조사 

- 윤장현 시장, 철저한 조사 및 종사자 피해 없도록 조치 당부

▲ 남영전구합동점검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4개 기관이 지난 7일부터 ‘남영전구 수은 유출사고’ 합동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풍영정천 등 3개 지점에서 수질 시료를 채취하고, 공장 부지내 6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수질에서는 불검출 됐으나 2개 지점의 토양에서는 수은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광산구에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6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정밀조사에 나서 공장 안팎의 배수로 맨홀과 풍영정천 주변 10개 지점의 토양(퇴적물)을 채취하고, 공장 내 배수로 맨홀을 조사하던 중 1개 지점에서 수은이 확인됨에 따라 광산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 합동으로 수은을 전량 수거하고 수질과 토양 시료를 채취토록 조치했다.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수은 유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 사업장 내부 배관조사 등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광주시와 광산구, 보건환경연구원은 공공수역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에서부터 장수천과 풍영정천까지 이어지는 배수로 맨홀의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또 8일에는 형광등 생산라인에 근무했던 근로자와 철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은 유출 경위를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공공수역에 불법 유출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장 고발과 함께 퇴적물 수거 등 영산강수계로의 확산예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을 둘러본 윤장현 시장은 “과거 수은공정 근무자들과 철거 작업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유독물 관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수질오염사고 관리기관인 광주시, 광산구가 협력해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해 추가 노출 및 하천 확산 예방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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