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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5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호남정치 쇄신 위한 세대교체 시작해야”
- 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 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임택 광주시의원, 문행주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시·도의원들과 지역의 정치신진들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과 호남정치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야당답지 못한 야당, 수권의 희망을 상실한 야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지역민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일차적 책임은 지역구도에 안주해 어떤 혁신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도 야권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지 대안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호남정치 복원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또 다른 기득권 유지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혁신은 기득권 포기에서 출발해야 하기에 진정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위한 문재인 대표의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대위구성, 전당대회 개최요구 등 지금 논의되는 모든 당 분란 수습 안은 세대교체와 세력교체에 중심을 두어야지 기득권 나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위한 정치혁신운동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진영과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의 젊은 정치인들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민생정치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김민종, 김보현, 임택, 조오섭(이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강성휘, 문행주, 우승희(이상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용주(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 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갑석(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이남재(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이상갑(변호사), 정진욱(광주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정치 혁신, 호남정치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시작합시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는 곧 한국정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문제해결능력 없는 정치, 사회적 통합조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가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령세대의 불안과, 취업의 기대와 삶에 대한 의욕 모두를 상실해가는 청년세대의 절망에 오늘의 한국정치는 대안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의 절박함에도 여, 야 정치세력 모두는 무능함만 노정하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보수 세력의 오랜 부패와 무능은 국가 최후의 보루인 국방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어떤 주도성도 발휘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이용하는데 주저함 없는 현 정권은 통일한국이라는 민족적 비전을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은 학습하지 않는 진보, 혁신하지 못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도 접었습니다. 집권세력에 대한 절망만큼 개혁적 대안세력을 자임해온 야권에 대한 실망도 뿌리 깊습니다. 정부의 숱한 실정과 무능에도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권능력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확인했듯 야당으로서의 투쟁성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정치는 또 어떠합니까?
민주주의 성지, 야권의 정치적 기반을 자임해온 지역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답지 못한 야당, 수권의 희망을 상실한 야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지역민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정치 위기는 지역구도에 안주해 어떤 혁신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해 온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당논의도 야권 위기극복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들은 현 야당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것이며 정작 본인들이 야당의 기득권을 손에 쥐고 있던 기간에는 당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호남정치 복원이 지역주의에 기대는 또 다른 기득권 유지가 아닌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권혁신은 기득권 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야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모두 아집과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기득권 유지와 계파 나눠먹기가 아닌 진정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위한 새판 짜기에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문재인 대표의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주류와 지역 국회의원들, 신당추진세력들 모두 야당위기의 원인들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부터 책임지고 자기희생 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없는 야권 전체에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부터 희생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야권혁신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체형성이 시급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야권혁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대위든 혁신전당대회든 중심세력과 사람이 바뀌지 않는 혁신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야권의 전면적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국정치의 위기, 호남정치의 위기를 돌파 할 새로운 정치혁신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밥 먹여주는 정치입니다. 민생과 정치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쟁력-노동안전망, 조세-복지, 평화 -안보의 아젠다들을 함께 담아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아젠다 해결을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갈등과 대립만 양산하는 양당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를 혁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합정치와 소수정당이 활성화 되는 정치,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 되는 의회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대고 기득권에 줄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과 노선을 쫓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호남인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그 분이 호남출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편에 서온 일관된 민생정치 철학과 굽히지 않았던 평화통일의 신념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정치혁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 운동은 지역과 진영을 뛰어 넘을 것입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의 정치세력과 만나겠습니다. 지역주의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호남과 영남정치의 공통점을 밝히고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교차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충청, 영남, 강원 등 전국의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세력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여권의 양심적 보수정치인들과도 교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과도 함께 논의하며 국가적 과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정책대안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결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2015. 12. 1
정치혁신 한걸음 더
김민종, 김보현, 임택, 조오섭(이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강성휘, 문행주, 우승희(이상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용주(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
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갑석(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이남재(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이상갑(변호사),
정진욱(광주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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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지역원로, 문화·예술계, 학계인사 등 참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조비오 신부, 박광태 전 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원로들과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을 발표하였다.
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박행보 금봉미술관장이 낭독한 선언문에서 이들은“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미래 공동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전당의 지원과 진흥계획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주체로 새롭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인사들은 이날 선언에 동의한 100인을 넘어 범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시민회의’ 구성에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무등(無等)과 오월(五月)의 정기를 이어받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의 산고를 이겨내고 드디어 광주시민의 품에 안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물은 권위와 높이를 지향하는 대신 모성과 깊이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하늘을 향한 경쟁을 선택하는 대신 광주정신이 깃든 대지의 속살 깊은 곳에 둥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대동세상을 꿈꾸는 광주시민들의 우직한 정신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
우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의 발전소로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미래를 여는 산실이자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권 전체의 문화를 융성시킬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권 국가들이 호남의 얼과 담대한 시민정신을 담고 있는 광주를 매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오늘 우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시아의 미래 공동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정신을 발휘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전당의 지원과 진흥계획 추진을 촉구한다. 문화전당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 4대 기조인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주체로 새롭게 나서야 한다.
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전당이 개관한 만큼 광주시는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이 대한민국 문화발전소와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는 필수다. 광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지원을 호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명에 동의한 100인을 넘어 범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시민회의’ 구성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시민의 힘을 모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대한민국 문화발전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조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의 꿈은 하나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창조적 에너지, 아시아인들의 꿈과 열정이 함께 만나는 새로운 문화시대, 광주정신의 미래를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5년 12월 1일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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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 학생들도 모두 광주시민,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필요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1,075억 원 지급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12월2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즉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 8년간 치평초등학교 등 51개교 학교용지매입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1,075억 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16개 시도별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청과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은 100% 지급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분할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시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광주시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 1,075억 원을 전입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청구인 적격의 문제와 채권 소멸시효 문제, 2006년 이전 부담금에 대한 합의 등을 이유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변호사 법률자문결과와 중앙부처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광주시의 미래자원인 교육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며 “학생들 역시 광주의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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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시의원,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마련
- 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문화도시광주의 역량 강화
▲ 임택 시의원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임택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 활동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음악, 미술, 무용, 서예, 국악 등의 유형, 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전문문화예술인들에게 수백억의 예산이 집중되어왔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연간 1억원 정도에 불과해 문화도시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였다.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에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동호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장이 매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도시 광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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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역할‘톡톡’
- 12.1 김대중컨벤션센터, 하반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 2015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의 역할이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1일(화)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년여 간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표 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활동이 우수한 이이수, 황성수, 김예복, 정미정씨 등 4명의 모니터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이수씨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고, 황성수씨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낙엽으로 인한 미화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신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예복씨는 이주 여성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서포터즈단 운영’을 제안했으며, 정미정씨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 요원 간에 소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시의회가 올해에도 활발한 조례 제정과 집행부 견제, 현안 해결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과 제안이 큰 몫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다양한 제안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단(단장 이이수)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임기로 44명이 활동 중이며, 11월 말 현재 139건의 조례 제․개정 건의, 제도 개선, 시민불편, 의원 활동 모니터링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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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 최초 화재감식 분야 수상
▲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 시상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전국 화재감식 심포지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연구논문을 제출, 전문심사위원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 및 청중평가 등을 거쳐 수상팀이 선정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디젤자동차 예열장치의 발화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화재 중 최근 수요가 증가한 디젤자동차의 예열장치 발화 위험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화재조사 방법을 제시해 광주소방 최초로 화재감식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양중근 방호예방과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감식 연구로 ‘안전도시 광주’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심포지엄 부대행사로 열린 화재조사사진전에서 화재현장 조사와 감식 활동을 담은 사진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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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롯데쇼핑(주) 감사결과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 및 시정 요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9:1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롯데쇼핑(주) 감사결과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 및 시정 요구
-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도 사용허가로 변경 요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불법 재임대 지적을 받았던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에 대해 전면적 감사한 결과,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은 고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업요율을 적용한 대부계약서는 법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법에 근거없이 약정한 주차장 사용 협약건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전대면적 초과 사용건 관련 규정 위반 확인,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조치요구 통보
시 감사결과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이 2014년 기준 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 9,289㎡에서 3,901㎡를 초과한 13,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전대수익금만도 70억원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주)이 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대면적과 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롯데쇼핑(주)이 매출액이 2,97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대면적은 증대시키고 매출액은 점점 감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대면적 증가가 대부료 인상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대수익금만은 시 자문변호사 자문결과와 판례에서도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부료 산정기준도 관련법 규정에 따르지 않아 매년 추정치 5억~6억원의 재정적자 초래
또한, 본 물건은 2004년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첫 해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연도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포함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입찰 공고시 대부료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계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영업요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정치) 매년 5억~6억원의 시 재정 적자를 초래하게 하였다.
3.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도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은 약정으로 48억 원의 市 재정 적자 초래 --- 규정에 맞게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사용료로 부과 조치요구
그리고 롯데쇼핑(주)와 사용협약한 월드컵주차장을 감사한 결과 체육진흥과에서는 롯데쇼핑 고객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을 들어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2027년 1월까지 사용료 12억 원과 기부금 28억원의 사용협약을 하였는데 사용협약한 주차 1,691면은 2014년 기준 롯데쇼핑(주) 직원이 1,377명이고 이용객은 일일 평균 7,410여명(연 2,297천 명)으로 이용객의 90% 이상이 롯데쇼핑과 관련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추정치)60.5억원(2015년 공시지가 165천원 × 사용허가기간 14년)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재산관리관은 성실한 주의의무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영업요율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 주차장을 사용협약한 것 등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고비용 문제를 2004년 경쟁입찰로 매년마다 4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광주에 일자리 창출한 점,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주차장에 사용료를 부과한 점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점과 2004년 입찰 및 대부계약시 관련공무원 모두 퇴직 등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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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현충탑, 다시 우뚝 솟아, 12월2일 제막식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9:0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 현충탑, 다시 우뚝 솟아, 12월2일 제막식 개최
- 광주공원에 높이 25m 규모로 건립, 호국용사 기상 기려
▲ 현충탑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재건립한 현충탑이 오는 12월2일 새 모습을 선보인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 광장에서 윤장현 시장, 조영표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제31사단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제막식을 개최한다.
현충탑은 6‧25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현충탑 탑신을 6각형 기단과 25m 높이로형상화하고, 영원의 빛을 주제로 화강석과 스테인레스밀러 재질로 조형미를 살렸다.
또한 헌시(獻詩) 비문은 시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지역 서예가 학정 이돈흥 선생의 글씨를 받아 부조 벽면에 새겼다. 기존 '우리 위한 영의 탑' 부조 원형 일부를 탑 광장에 보존 전시해 탑의 역사성을 계승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보훈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회의를 열어 현충탑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
이영민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광주공원 현충탑 재건립이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현충탑 조감도(사진제공:광주광역시)
<건립 취지문>
광주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은 1950년 6·25전쟁 당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한 광주·전남지역 전몰호국용사 15,867명(군인 10,745명, 경찰 5,122명)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963년 5월 29일 “우리 위한 영의 탑”으로 명명하여 건립되었다.
우리는 호국용사들이 목숨과 바꾸어 지킨 이 땅에 살면서 지난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충의와 애국심을 영원히 추앙하며, 자라나는 후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여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이곳에 현충탑을 다시 세운다.
<작품 설명 : 영원의 빛>
이 탑은 살신성인의 실천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영원히 추앙하는 뜻에서 모든 방향을 수호하는 8방위 형상으로 조성하였다.
그중 6각형 기단과 25m 높이의 탑은 6·25의 상징적의미를 담고 있다. 중앙 탑신 맨 윗부분의 무궁화 꽃송이는 후손들이 호국영령에게 올리는 감사의 헌화를 상징한다.
나머지 4개 탑신 상단의 스테인레스밀러는 조국을 위해 영원히 밝히는 빛으로 호국영령의 영혼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는 현대적 조형성과 미래 지향적인 상승감을 갖도록 형상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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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고용우수기업 21곳 추가 선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9:0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올해 고용우수기업 21곳 추가 선정
- 고용안정자금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2015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올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확대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 21곳을 추가 선정하고, 3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알텍㈜, 남도금형(주), ㈜타마스, ㈜시흥금속, 대경제이엠(주), ㈜대신테크 ▲교육컨텐츠 개발업체인 ㈜이젠커뮤니케인션즈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보명전자, 엠피닉스(주), 그린테크(주) ▲금형업체인 무등스크린(주), 고려정밀(주), ㈜파워텍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21세기메디칼(주), ㈜나눔테크 ▲전자직접회로 검사업체인 ㈜달마전자 ▲콜센터시스템구축 업체인 ㈜투케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앤비소프트 ▲공장자동차시스템 구축업체인 ㈜오토콘 ▲초정밀광학부품 제조업체인 ㈜옵토닉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루바니 등이다.
▲ 2015 고용우수기업 현황 (자료제공:광주광역시)
이들 기업에는 2년간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및 이차보전 우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인하 ▲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광주시 강소기업 선정 우대 ▲재직자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6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상반기에 고용우수기업을 공모했지만 신청이 많지 않아 16개 기업 선정에 그쳐 재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이다.
고용우수기업 선정 요건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이상(소기업은 3명이상)인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및 청년층 채용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지정한 고용우수기업은 총 170곳이며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 등에 총 183억원 상당의 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증서를 수여식에서 “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하기 좋은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기업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를 바란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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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업체 표준모델 가로등 설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9: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지역업체 표준모델 가로등 설치
- 전국 지자체 최초 개발, 지역 LED업체 기술경쟁력 확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지역 업체가 개발한 표준모델 LED가로등이 12월부터 설치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표준모델 LED가로등 규격을 제정하고, 9개월에 걸쳐 지역 업체가 신제품을 개발, 출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로현장에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으로 40억원(국비 30%, 시비 30%, 민간 40%)을 투자해 12월부터 노후 가로등 5000여 개를 지역업체의 표준모델 제품으로 우선 적용 설치
이번에 출시된 표준모델 LED가로등은 125W와 150W 두 종류로 모형 디자인, 모듈, 전원공급장치를 규격화해 개발업체 간 부품을 호환할 수 있어 고장이 발생할 경우 등 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고장 부품만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도로 등급에 따라 밝기가 밝아지고 균일해 야간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표준모델 제품이 기존 LED가로등에 비해 성능과 에너지 절감이 뛰어나고 유지 관리가 간편해 지역 LED업체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LED업체 A사 등 5개 제품은 KS, 고효율 제품인증과 한국광기술원의 실증시험을 통과해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말까지 추가로 B사 등 5개 업체가 표준모델 제품 생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기존 LED가로등의 성능과 규격이 다양해 유지관리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격등을 할 경우 도로 밝기가 균일하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도로 폭에 따라 적합한 LED가로등을 선택해 설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한국광기술원 전문가와 교수, 지역 LED업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LED가로등 표준규격서를 제정, 올해 3월 공고한 바 있다.
조주환 시 도로과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LED가로등 표준모델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등 벤치마킹 문의가 많다.”라며 “지역 LED업체의 제품의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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