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개최

▲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6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그 극복방안’ 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위원 6명 전원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네트워크를 개최했다.

복문수 정책위원(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뤄진 이번 정책네트워크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을 세입여건과 세출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행정자치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출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제 및 생산적 복지로의 복지예산활용,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세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BTL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행정자치분과는 의제개발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및 정책 제고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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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7대의회 2기 예결특위･윤리특위 출범

-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7대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 선임에 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 이정현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정현의원(광산1)이 선출되었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임택(부위원장), 박춘수, 조오섭, 문태환, 전진숙, 김동찬, 김영남, 이은방 의원 등 9명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의원은 “시의회가 다루어야 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연간예산이 올해 1회 추경기준으로 6조원(시 4조3천억/ 교육청 1조8천억)을 넘어선다며 시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져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진숙 의원(북구4)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남(부위원장), 심철의, 임택, 서미정, 반재신, 이정현, 문상필, 박춘수 의원 등 9명이다.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은 “의원들의 청렴도 등 윤리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시의회가 최근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이정현 의원(광산1)은 3선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의회내에서 재정분야에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윤리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전진숙 의원은 진보성향의 여성운동단체 출신으로 깐깐하다는 평가와 함께 평소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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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 김승남 의원, "간접피해 항목도 피해영향평가에 반영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지원계획을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 외침

16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군 김승남 의원은 한·중 FTA 보완대책에 대해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피해품목을 일부로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했다

또한 "간접피해 항목도 피해영향평가에 반영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대신 농촌경제연구원이 대책에 대한 답변를 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용납될 수 없다" 며 "근본적인 농어업 회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농어업을 회생시킬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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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 154명, 사망자 19명

▲ 메르스 포스터 (출처 : 보건복지부)

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확진자가 4명 추가되어 15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치료 후 퇴원환자 17명, 사망자 19명으로 현재 118명(안전102 불안정16)이 치료 중 이다.

추가 메르스 확진자 중 3명은 삼성서울병원(5월 27일~ 28일)응급실을 방문했으며, 1명은 118번확진자와 동일 의원급 의료기관(6월 5일)을 내원했다.

추가 사망자는 38번(남, 49번),98번(남, 58),123번(남,65) 확진자로 38번의 환자의 경우 알콜성 간경화 및 당뇨환자라고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들의 79%(15명)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자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격리대상은 자가격리 5.238명, 병원격리 348명으로 총 5,586명이다. 전날 대비 370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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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5일- 15:00 기준 메르스 대응 상황보고

- 광주시 메르스 확진환자 없음

- 국내 : 확진 150명, 사망 16명, 격리 2,094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15일 15시 기준으로 양성확진환자가 없으며, 의심환자 2명으로 국가병상 2명(1차 음성)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국가병상에 의심환자 2명은 자녀가 확진진환 발생 학교에 근무하다 광주에 내려와 같이 생활한 여성(51세)과 삼성서울병원(6월 9일) 외래방문한 여성(39)이며, 6월 14일 검사결과는 음성이다.

또한 격리대상자는 25명으로 자택격리 10명, 일상격리 15명으로 이전 발표때보다 늘었다.

성남중앙,메디홀스,횡외과 등 추가 확인병원이 늘어난 결과이다.

국가지정입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명이며, 이미 알려진 보성 확진자와 2명(1명은 1차,2차 음성이며 1명은 1차 음성)이 있다.

보성메르스 환자에 관련한 격리자 38명은 자택격리(23명), 일상격리 15명으로 고속버스 1명이 추가되었다.

광주광역시는 발열감지기 6대(광주․송정역3, 공항1, 터미널2)를 설치하여 주요 관문 검역 강화를 하고 있으며 빛고을노인건강센터(노대-효령)에 2대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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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닷넷소프트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희망의 교통후원금 전달 !!

▲ 저소득학생 교통카드 지원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6월 12일 (주)닷넷소프트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후원(2천만원)했다. 이 후원금은 광주광역시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IT전문 기업인 (주)닷넷소프트는 국내외 모든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의 기업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교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저소득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에 기부의사를 밝혀 왔다. 

이번 후원금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 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된 교통비는 선정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충분히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번 후원금은 한페이 카드에서 제작 협찬한 교통카드에 교통비 후원금을 담아 사용되며, 가정형편상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편리하고 행복한 등하굣길 도우미가 될 것이다.

시교육청 교육복지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고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교통카드 지원 역시 저소득 학생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 내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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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 관한 해명자료

- 협약서 체결, 광주시 소유

- U대회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

- 유사사례발생시 시의회 사전보고

▲ 광주광역시청 ⓒ외침

15일 주경님 의원의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한다는 시의회 자유벌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해명자료를 냈다.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에 대하여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1.10.24. 「경기장 건립 및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본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해명을 했다.

또한 “ 추후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 무료개방과 국가 또는 시가 개최하는 경기, 행사에 적극 개방하는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광주여대 특혜의혹에 대하여는 “U대회 신설경기장을 대학 내 유치하여 토지매입비 135억원을 절감했으며 대상 토지는 광주시 소유의 재산(지상권설정(30년)과 건물등기)”이라고 했다.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에 대해서는

“ 착공 이후 돌관공사 및 공기단축을 통해 U대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총 573면 중 현재 지상층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하여 지하층 224면과 지상층 349면중 97면, 총 321면(당초 지상주차장 295면)이 U대회시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지상층 252면도 돌관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있다”고 했다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서는

“본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의 50%를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종의원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에 관하여 

"순환도로 법인과 하이패스 연내 도입 목표로 사업비 분담 방안 협의 진행중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1.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도입을 위해 지난달 국토부 주관 자치단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사업에 참여함(2015년 5월 28일)

2. 광주광역시사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서라도 하이패스를 조기에 설치한다는 방침으로 3개 순환도로 법인과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임 (5회, 2015. 4. ~)

3. 가급적 상반기 내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이패스 도입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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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 전문가특강 개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 조건’

-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특강 

▲광주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 (사진제공:광주시의회)

15일(월) 광주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광주시 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전문가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서 이병훈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제해석하여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를 창조하고 행위하는 곳이다.”라 했다.

더불어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무관심과 광주지역 정치권의 인식부족 및 대정부 무대응, 의사결정 책임자의 부재, 콘텐츠 검증 및 결정구조가 취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당조직 및 개관을 대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레지던스 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하며, 타 기관․단체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전략적 종합계획 수정이 필요하고, 호남권 광역 관광 연계프로그램의 수립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세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혁신연구회 김보현(서구2) 대표의원은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에 확산하고, 문화다양성을 수용하여 아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연․전시․관광․문화산업 마케팅을 통해 아시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개관 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해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의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김보현)와 광주발전거버넌스연구회(대표의원 이은방)등 2개의 의원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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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 심철의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주경님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김민종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 전진숙 「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광주광역시 심철의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심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략할 위기에 놓였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벚꽃축제와 생활체육시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벚나무 군락과 300년 추정 팽나무 외, 약51종 1만8천주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장은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 전통이 시민에게 준 선물인 상록회관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하여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를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

  -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 

 -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광주시에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막무가내식으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행정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심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불법 행정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은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기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503면으로는 U대회 기간 중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고, 공간 사후활용, 주민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위 지상주차장 349면은 U대회 전 완공이 불투명해 대회 기간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주차장이 정작 U대회 기간 중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광주시가 특정 대학 주차장을 확충해 준다는 특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2012년 다목적체육관 교통영향분석 당시 주차장 1,154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비 등을 이유로 503면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 건설에 나섰으나,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기에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愚)를 범한 것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U대회 개막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U대회 경기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경기장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보완하는 것도 이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U대회 개막 전에 완공하지도 못할 주차장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광주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로 두 바퀴가 잘 굴러서 광주시정이라는 수레가 온전히 굴러 갈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보다 더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민종의원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줄다리기 시민불편 나몰라라......

김민종 의원(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5일 제239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협상이 지지부진해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이패스시스템 설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순환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을 볼모로 광주시와 협상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속에 시민 편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광주시가 모든 부담을 사업자에게 떠 넘기려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통행속도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시재정 부담 경감, 탄소배출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협상에 임해 조속히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국토부와 하이패스 미설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대전,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여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고객 편의 증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남선,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다 !

- 광주광역시의회, KTX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 -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에서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은 “호남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개통 2달 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운행편수가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 평균 130명이던 입석 이용객이 현재는 1,400명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했다”며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철을 서서 가야하는 많은 입석객의 안전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송정역사의 수용인원은 14,000명인데 주말 평균 이용객은  16,400명에 달해 화장실 이용, 주차문제 등 기본적인 편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년에 수서발 KTX가 운행되면 열차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계기관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내 호남선 KTX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

전환학년과정 가칭「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전진숙 의원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1천여 명이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과 삶을 돌아보며 진로를 탐색할 시간과 여유를 주고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중3 졸업후 1년간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전환학년 과정인 가칭 「자유학교」개설을 제안 했다. 

덧붙여 전진숙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실정으로 PC방, 노래방을 전전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참여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을 제안했다.

전진숙의원은 「자유학교」와「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삶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

○ 에프터스콜레(덴마크) :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기숙형 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필요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 

국가에서 비용의 50%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 오디세이 학교(서울) : 서울 정덕 도서관에 40명 규모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

1학년때 입학하고 졸업 후 엔 2학년에 편입.

공립대안형 민관협력운영체제

○ 자유학기(교육부) : 현 정부 들어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기에 한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광주교육청은 2015년 모든 중학교에서 2학기에 전면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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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추경예산안 의결

- 시 4조3814억원, 시교육청 1조7958억원 추경예산 의결

- 조례안 29, 동의안 4, 결의안 3, 건의안 1, 의견청취 1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월) 오전10시 제239회 임시회 3차 본의회를 열어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13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했다.

광주시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8485억원보다 5329억원(13.9% 증가) 늘어난 4조3814억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81억원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본예산 1조6923억원 보다 1035억원(6.1%증가) 늘어난 1조 7958억원이다.

시의회에 계류 중이었던「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을 의결했고,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도 채택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춘수, 조오섭, 문태환, 전진숙, 이정현, 김동찬, 김영남, 이은방, 임택 의원 등 9명을 선임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 심철의, 임택, 서미정, 전진숙, 반재신, 이정현, 김영남, 문상필, 박춘수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

이날 오후 각 위원회별 회의를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현 위원, 부위원장에 임택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진숙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영남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철의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중인「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민주의 종’ 관리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 운영 조례안」(임택 의원 발의), 재정투자심사와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9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장애인 대상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설치한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을 처리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촌의 활력 유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옥자․이정현 의원 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등 8건과 평동3차 일반사업단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현금 12억3천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등을 심사했다.

-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은 ‘상록회관 부지 시민의 품으로’, 주경님 의원은 ‘의회승인 없는 다목적체육관 지하주차장 등 사업추진 문제점’, 전진숙 의원은 ‘국외연수 결과 공유와 관련 등’ 김민종 의원은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도입 서둘러야’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 김용집 의원은 ‘아시아문화 전당 개관을 앞두고 시립예술단 운영 투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다음 회기인 제240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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