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시의회

서미정의원, “광주복지재단 임추위 내용 공개 돼야”

▲ 서미정 시의원

광주시가 오는 9월 출범하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새정련·비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복지재단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정 의원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인사에서 내정설 등의 잡음이 없던 적이 없으며 지금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복지재단만큼이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인사가 되어, 복지관련자들이 추앙하는 인물이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이는 지난 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광주시가 거부를 하였기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와 시의회 그리고 광주시민이 모두 합의하는 인물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미정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광주여성재단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을 맡았었으며, 당시 시의회에서는 사전 내정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회의록, 위원별 채점표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여성재단 대표이사 추천위는 여성재단에서 설치한 위원회로 광주시가 관련자료 제출 권한이 없으며, 추천위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출을 거부했었다.

전국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법안이 생긴다!

- 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제정 준비

- 22일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전국투어 설명회’ 광주,전남북 간담회 개최

▲ 조경태의원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 특별법안은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18%에 달하여(OECD 평균 14%) 해결방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이 통과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국투어를 시작하였다.

7월 22일(수)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3층 나눔공간에서 광주, 전남, 전북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 5월 코레일유통 사장 면담을 통하여 철도역 내에 청년창업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올해 상반기에 용산역과 온수역 2개 철도역 매장 일부를 청년창업 매장으로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도 5~6개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확답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소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사인 조경택 의원 지속적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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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 파기환송

- 대법 2개의 파일 법적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권은희의원, '대선에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등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

▲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한 권은희 의원 ⓒ 외침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되어 법정구속상태를 유지한다.

대법원은 지날 2월 서울고법에서 법적증거로 인정한 2개의 파일을 ‘ 파일은 출처를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트윗글’등으로 심리전 활동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이버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 심리,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 2심에서는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무차별적으로 여론 동태를 살폈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등장했다.”고 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을 지시했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진술은,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고, 대선개입 지시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1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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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후속대책 마련 착수

- 목요간부회의서 시 간부, 외부 전문가들 열띤 토론 

- 관광인프라 확대·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2015세계청년축제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광주하계U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시청간부와 외부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광주시 목요간부회의로 열린 ‘U대회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에는 윤장현 시장 등 시 간부는 물론 서영진 문화재단 대표, 김홍주 광주관광협회장,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전 감독,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문화관광정책실은 현 시티투어버스는 광주 도심의 역사와 자연 위주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이를 ‘테마형 순환 시티투어’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번 U대회 기간 운영한 가사문화권, 전통문화관, 국궁체험 등 전통문화체험이 호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또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해 상설화하고 대인예술시장 별장, 예술의거리 나비야 궁동가자 등과 연계하는 상품코스 개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은 전통시장에 예술을 접목하는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됐다.

이밖에 ▲예술의거리 활성화 ▲금남로·충장로 문화행사 ▲전통문화관 상설무대 운영 ▲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확대 운영 ▲글로벌 숙박·식품 접객환경 조성 ▲가족야영장 조성 ▲금남로 명품길 조성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 등이 소개됐다.

전고필 전 감독은 “이번 U대회가 광주관광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며 “확실한 컨트롤 타워 구축, 소규모 관광객 흡수·소화 방안, 대인시장 공간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신겸 교수는 “관광분야에서의 U대회 성과에 충분히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져도 된다.”라며 “그러나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등 인프라 확충, ‘예술관광’ 등 광주만의 관광브랜드 확보, 양림동과 동명동 같은 젊은 기획자들이 몰릴 수 있는 새로운 골목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김재철 시 참여혁신단장은 “시 관련부서와 바깥의 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청년기업, 해설사, 식당, 숙박시설 등을 포괄하는 관광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장현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들의 정례화 및 상설화, 관광의 테마별, 코스별 운영은 물론  U대회에서 얻은 자긍심이 식지 않도록 어떤 메뉴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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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 시도에 대한 교육부와 집중 토론회 제안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유캐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교육부에 제안 요청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하고, 국회․정부․협의회․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협의회 위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 신설과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과제 발굴과 중장기 교육정책개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건의」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3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급여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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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 목요·당원정책아카데미, 제2강좌

-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장 정호준 의원 특강

▲ 새정치민주연 목요·당원정책아카데미 제2강좌 (사진제공 :새정치연합 광주광역시당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은 16일 오후 4시 ‘목요·당원정책아카데미’ 제2강좌 개최하였다. 

청년들의 정치참여의식과 역동적인 정당 활동을 함양시키고 청년지도자의 발굴과 양성, 청년들의 네트워킹 강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열린 이번 강좌가 열렸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장인 정호준 의원이 ‘청년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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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 상생하는 노사관계 위한 본격적인 단체교섭 개시

- 노조, 조합원 근무조건․처우개선 위한 총 125개조 교섭안 제시

▲ 광주광역시청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승환, 투자유치과 행정7급)과 단체교섭 개시를 위한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윤장현 시장 등 시측 교섭위원 10명과 강승환 노조위원장 등 노측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견례는 지난 2013년 광주시와 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지난 6월16일 만료됨에 따라 노조에서 5월13일 새로운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예비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진행 절차와 방법 등을 합의해 마련됐다.

이번 단체교섭 상견례는 광주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발판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노사의 역할을 다짐하고, 나아가 광주의 미래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노조가 요구한 교섭안은 125개 조문과 179개 항목으로 근로조건 개선 외에 후생복지, 교육훈련,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사협의회 등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관심사항이 반영됐다. 

시는 이번 단체교섭과 관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방침이며, 모범적인 교섭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며, 개인의 삶에서도 존엄이 유지되고, 일터에서도 신바람이 난다면 결국은 진정한 사측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며 “노조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문제 제기도 해서 단체교섭이 아니라도 소통하고, 파트너로서 같이 공직자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승환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삶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봉사자임을 천명하고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노동조합의 단결과 미래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노조의 교섭안은 전직원의 복지와 근무조건을 높여 보다 활기찬 직장을 만들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시와 공무원노조는 상견례 이후 예비교섭, 실무교섭의 일정으로 직원의 개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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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위법건축행위 점검 21건 적발

-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2명과 합동점검 실시

- 56개소 점검 후 21개소에서 위법행위 적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각종 건축법 위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도 2/4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건축물 신축후 사용승인은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진행되는 준공검사 결과로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 방을 쪼개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건축사 2명과 구청 건축과 직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허가 및 증축허가 건축물 56개소다.

중점 점검내용은 사용승인 이후 행해진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불법 건축행위 여부, △부설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실태, △대지 내의 조경 훼손 여부, △건축사의 대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무단증축 20개소, 주차장 훼손 1개소 등 총 21개소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건축사 대행업무를 위반한 건축사를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에 보고하고, 소유자(행위자)에게는 자진해서 시정할 것을 알린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각종 법규에 맞춰 건축행정을 해나도록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한 건축사나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U대회 결산 기자회견

- "시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 "열린광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 

▲ 15일 시청브리핑룸 광주하계U대회 결산 기자회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사진제공:광주광역시)

15일 오전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하계U대회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아준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대회 성과를 세계적인 ‘열린광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만여 자원봉사자와 5만여 서포터즈,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방문한 내·외국인들에게 맡은바 소임을 잘 해주셔서 광주U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광주U대회의 성과를 세계적인 “열린광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확인된 남도문화의 경쟁력▲청년도시 광주의 도약 가능성, 국제도시 광주의 높아진 위상▲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광주를 더욱 광주답게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KTX개통과 아시아문화전당 개원과 때맞춰 광주를 문화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3대 밸리를 통해 광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라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광주U대회를 통해 전남·북과 경기장 분산배치 및 팸투어 등으로 한층 강화된 지역간 연대를 활용하여 지역간 상생 협력 사업도 더욱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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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유니버시아드 폐막식 12일간의 여정 마무리

- 광주에서 우정과 사람을 기억 해달라

-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시 만나길

▲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폐막식 ⓒ외침

14일 광주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폐막식을 진행하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가 1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광주U대회는 총 69개소 경기장(광주,전남북,충북)에서 21개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펼쳐졌으며 143개국 12,885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이다.

* 12,855명 : ITO(국제기술임원)를 제외한 선수와 임원만을 포함한 인원

또한 광주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300여명의 자원봉사자, 5만 서포터지,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광주U대회와 함께 광주 곳곳에서는 풍성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광주를 찾은 각국 선수단 등 대내외 방문객과 시민들의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금남로, 상무시민공원, 선수촌, 각 경기장 등 광주와 광주U대회가 열리는 장소에서는 2015세계청년축제, 청년난장페스티벌, 선수촌 문화공연 및 체험과 같은 다양한 크고 작은 문화축제가 진행되었다.

14일 폐막식은 ‘Sharing the Light’, ‘함께 나누는 빛’의 주제로 시전행사에 이어 공식행사, 문화행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이 날 각국의 선수들은 국가 구분없이 자유롭게 등장하여 폐막식에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선물을 교환하는 등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을 마음껏 누렸다. 

윤장현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우정과 사람을 기억 해달라”라 하고 “광주 시민의 힘을 해냈다. 시민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라며 광주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공로자인 시민들게 감사했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광주를 알리는 열정적이면서도 의미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된 문화행사와 김경호, 지누션, EXID, 샤이니의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폐막식은 끝이 났다. 그리고  2년 후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시 만나 오늘의 도전과 열정을 불태울 것을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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