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새정치민주연합 '좋은 조례' 100대 우수조례 선정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상필 시의원은 지난 9~10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 참석해 좋은 조례 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 “조례는 만드는 과정과 사후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는 만드는 과정부터 정책 이행 실태점검까지 철저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실현,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향후 입주민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362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 70%, 온라인 공감투표 30%를 반영해 100대 조례를 선정했다. 그 중 50건의 조례를 선정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주요 내용 발표, 현장투표 등을 실시했으며, 심사를 거쳐 10대 최우수 조례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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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명무실, 위촉위원 성별 비율마저 안 지켜

교육청 법과 조례 위반 심각, 조속히 개선해야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181개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이다. 그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이고 구성도 안한 위원회가 14개나 된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는 모두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위원회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74개 위원회 2015년 개최실태를 분석해보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이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7개며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의 위원회 성비가 남성 71.8%, 여성 28.2%로 성비 치우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보면 74개 위원회 중 한쪽 성별의 비율이 60% 넘지 않는 위원회는 16개에 불과하고 남성 비율이 80%이상 27개, 90%이상이 9개였으며, 남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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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논문 표절 의혹

- 정부 발주 용역 결과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으로 활용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9월21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에서 발주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개인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으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며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에 따르면 엄기욱 내정자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 발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수행기간은 2007년5월17일~12월10일까지이고 계약금액은 2,950만원이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12월 1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내정자는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기 이전 11월22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0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용역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개인 발표 자료로 사용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10쪽 분량인 ‘제6장 제언 및 시사점’과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내정자는 심각한 표절을 한 학술대회 발표문을 약간의 수정 후 다음해인 2008년 9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3호’에 개인 연구논문으로 다시 게재하였다.

문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용역을 의뢰한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함께 연구를 진행한 참여자들의 공동 성과물이다.”며 “정부의 예산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심각하게 표절하고 개인의 발표 자료와 논문으로 활용한 것은 개인의 연구실적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버렸으며, 연구윤리와 도덕성의 결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내정자가 2008년8월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역시 2008년7월17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제2회 노화연구포럼에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방안’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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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U대회 개최, 아쉬운 광주시의 역할

- 광주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광주다운 자세 필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지적

- 특화된 문화정책 운영 등 광주광역시의 해명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연합,북구3)은 7월 13일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U대회에 남북단일팀 무산과 북한의 불참,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시기를 U대회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시민의 실망감이 크다.”며 “광주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인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함께 했다

다만, 문상필 의원은 북한의 불참으로 인한 남북단일팀 구성의 무산에 대해 광주시의 한 일은 북한선수단의 자리를 비워둔 것 뿐이며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이 U대회 이전에 이뤄졌다면 광주의 문화자산으로 큰 역할을 하며 활용했어야 했는데 광주기는 어떤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 개관토록 수차 요청하였다”라 하며 ‘국회의 아특법 개정안 및 문화전당 직제가 지연’과 ‘전당 내부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으로 개관이 늦어진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U대회 기간 중 문화전당 5개원 중 2개원(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을 부분 개관 하고, 선수단 팸 투어 코스에 포함시켜 아시아문화전당의 존재와 위용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저 노력했으며 대회 기간(7.3~11.)중 공연 및 체험등에 7,25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상필의원이 제언한 “정부의 탓만 할 것은 아니며 광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광주의 현안에 대해서 정부에 단호하게 맞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광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15. 6.26.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새정치민주연합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및 기자회견 등 수차례에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며 ”문화전당 직제가 지난주에 결정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화전당의 운영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아시아문화원의 인력은 협의 중에 있어, 문화원 인력확보에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광주의 먹거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U대회 기간 U대회 선수단을 대상으로 17개소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 이 중 경쟁력이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광주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광주 물총축제를 광주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대인예술야시장은 문화전당 개관, 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 이벤트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고, ▲ 식영정-환벽당-소쇄원을 연계한 누정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사직전망타워 코스를 글로벌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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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전진숙, 박춘수, 이은방, 문상필

- 주경님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지하주차장 공사 추진

- 향후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불인정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6월 9일 개최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광주여대 안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경님 위원장은 금번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분담 주체인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 받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의회 심의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적 사업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경님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주차장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조성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기대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9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자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채무 부담행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지금까지 운영규칙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위원회 구성, 회의 의결 등 내용이 미흡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의 내용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춘수 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매년 원칙과 기준없이 적립”

 광주광역시가 지난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춘수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15년 시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광역시는 97년 이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7억원을 적립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 85.2억 추경 40억 등 총125.2억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춘수 의원은 “광주광약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한 것은 재난관리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 며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조잔디 납 성분 검출학교 검강검진해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9일(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한 인조잔디 유해성검사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 후속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의한 인조잔디 파일 유해성 분석을 해본 결과 중금속인 납 성분이 적게는 1.33배에서 많게는 50.47배 까지 검출되어 학교 운동장이 폐쇄된 관내 5개교 학교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은 학교운동장이 폐쇄되면서 지난 3월부터 학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납 성분이 과다 검출된 운동장 옆을 아직도 지나다니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만 기다리다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의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해당학교에 성립 전 예산으로 공사비만 교부하고, 그 동안 장기간 납 성분에 노출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등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면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서, 해당학교의 전교생과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학생 건강검사 비용 17개시도 중 꼴찌

관내 학생들 건강권 심각하게 소외받아... 예산 증액 필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6월8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1차 추경심사에서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해 매년 구강검사와 소변검사, 결핵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타 시도의 경우 건강검사 비용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광주시 교육청은 3년째 동결된 상태다.”며 “검사 비용이 적다는 것은 검사 내용의 부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생 건강검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내실 있는 건강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개시도 교육청 건강검사 수가를 보면 타 시도 교육청 구강검사 비용이 대상학생 1인당 4,800원에서 6,46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적은 2,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변검사도 타시도 1,02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650원으로 최하위, 결핵검사는 2,700원으로 17개시도 교육청 중 15번째로 적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은 어떠한 이유에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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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광주시의회 이야기

박춘수, 조세철, 문상필, 김옥자, 이은방, 전진숙

박춘수 시의원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강하게 질타’

5일 광주광역시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신환섭후보자의 직무계획서상 “MICE산업 유치, 발전, 육성, 신규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컨벤션뷰로의 사업영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며 “센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컨벤션뷰로와의 업무협력을 넘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요인을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트라의 주요업무가 수출, 신시장개척, 투자유치, 취업/창업 등으로 전시컨벤션과의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 개정 조례 발의”

조세철(동구 제2선거구)의원이 8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는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정안이 6월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안전 전담부서 신설과 학생안전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및 생활, 시설, 교통, 보건, 급식,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 협력 체계 구축,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지부진

-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 15년간 완료 안 돼

- 47교 미실시, 2014년 지원 학교 한 곳도 없어

시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학교보건실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7개의 학교가 미 실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메르스 등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보건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보건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실 현대화사업 미실시 학교 중 교실 1실 이상 확보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1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7개교가 아직까지 미 실시되어 전체 15%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미실시 되어있다. 

광주시교육청 육성종목지원 예산 문제 있어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8일(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육성종목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 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는 32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에도 괄목상대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준 학생들과 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결실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은방 의원은 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9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대비 훈련지가 36.6% 삭감되었고, 서부지원청은 

전년대비 38.8%가 삭감되는 등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25일분의 훈련비만 책정한 것으로,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거나 일부만 반영된 상태로 해당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원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강화훈련비나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 OUT! 주민참여감독제 제대로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8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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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식. 문태환의원, 문상필의원, 전진숙의원

문태환 의원(광산2) "광주시 사유지 임차료 예산 낭비 심각"

중외공원 운암제 3필지 18년간 7억…매입노력 전무

광주시가 공원내 사유지를 수십년째 매입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구 2)은 4일 광주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중외공원 운암제내 사유지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175, 187-1, 190-1번지 총면적 8,337㎡ 3필지에 대해 1996년 광주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까지 임차료로 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광주시는 2006년 광주법원의 조정으로 고정 임차요율 2.5%를 적용받아 매년 3,230만원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 왔다. 이 사유지는 감정평가 결과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원조성 시기부터 사유지 파악이 안된데서 1차 문제가 있지만 패소 이후 토지소유주는 토지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를 매입하면 시자산으로 남게 되지만 임차료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어차피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지 않고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며 "오는 본예산에서 연차별로라도 조속히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 기대

광주시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감사와 환영의 뜻 밝혀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광주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과 시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실국의 의견수렵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 추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체계 구축,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단 구성 등 안전과 환경, 건강, 직업 등 다양한 분야 9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한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지역행정협의회와 마을단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더 살기 좋은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그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나아가 일선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도로개설 때문에‘서림마을 행복주택’반토막

전진숙 시의원, “무늬만 도시재생, 임동주민의 꿈 또 다시 좌절”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이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림마을 행복주택사업이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저울질로 인해 연기되고, 사업 규모도 축소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공약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 7,481㎡(A블럭 2,225㎡, B블럭 5,193㎡)에 500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 500세대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A블럭과 B블럭 사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선)의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광주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2단계 4년차(2018년 이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인 광주도시공사가 개설 후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35억의 예산이 추가 투입이 필요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B블럭을 우선 추진하고 A블럭은 도로 개설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해당 지역은 공·폐가가 방치되어 있고, 주거 및 상권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건립사업이 계획데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핑퐁질에 임동지역 주민들의 꿈은 또 다시 좌절되어,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당초 서림마을행복주택사업은 도로개설 등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블럭만 우선 추진하려는 계획은 해당 지역에 4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당초 계획데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당초 2015년 6월부터 착공해 2017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을 이유로 A블럭을 제외한 B블럭의 건립사업을 2017년 1월에 착공해 2019년 6월에 준공으로 계획 변경을 준비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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