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수상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29. 15: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수상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역과 의회 발전 공로


▲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시상식에서도 지방의회 부문 ‘시의회 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은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한 봉사자들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역시 정치, 문화예술, 언론 및 공직부문 등에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그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활임금 조례, 교육안전 조례,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조례 등 각종 조례 제정과 시·구간 불합리한 행정 개선,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안, 남북교류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요구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맡아 전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문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써 당연한 것인데 이렇듯 큰상들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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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교육청 공사립 차등 예산 지원,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0. 18:1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교육청 공사립 차등 예산 지원,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지적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광주시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무상교과서지원의 경우 공립고는 400명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80명만을 지원하고,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역시 공립고 10개교를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6개교만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운영비지원, 또래상담운영, 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돌봄유치원운영지원 등에서도 공사립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데도 각종 프로그램성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공사립 불평등은 예산만이 아니라 교원 해외연수에서도 나타난다.”며 “최근 3년간 24차례 실시한 해외연수 참여교원 현황을 보면 공립교원이 588명인 반면 사립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32%인 223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립학교 교원 과다 임용에 대한 책임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기간제 교원 12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한 것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불평등은 광주시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거나, 그로인해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불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역할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시 전체 교육을 아우르며 미래 광주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06개(단설·병설 126개, 사립 180개), 초등학교 153개(공립 149개, 사립 3개), 중학교 89개(국·공립 64개 사립 25개), 고등학교 67개(국·공립 25개, 사립 42개)로 총 624개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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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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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2016년 광주시교육청 인건비 270억원 과다 책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01:5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2016년 광주시교육청 인건비 270억원 과다 책정

- 최근 4년간 650억원의 예산 학생 교육을 위해 쓰이지 못해...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12월7일 광주시 교육청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한 2016년도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 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2015년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조1,153억2,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인건비는 1조1,029억9,200만원으로 123억3,100만원의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다.


교육청은 2015년만이 아닌 2012년 167억 원, 2013년 236억 원, 2014년 118억 원의 인건비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으며, 매년 예산심의에서 인건비 추계가 정확하지 못함을 지적받아 왔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매년 인건비 예산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50억여 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6년 인건비 예산을 2015년 지출한 총 인건비 대비해서 6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대비해서도 478억을 증액 편성하였다.”며


“2015년 총 인건비 1조1,029억9,200만원에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인 331억 원을 반영하면 1조1,360억8,200만원이지만 교육청은 이보다 270억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2016년도 예산 1조7,015억4,100만원 중 인건비는 1조1,705억7,100만원으로 전체의 68.8%, 학교 운영비 등의 경상비는 13%,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비 등의 사업비는 16.3%, 지방채 및 BTL 상환 1.7%,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0.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상환 등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4.4%인 752억 원의 교육일반사업비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다 편성된 270억 원은 교육청 실질적인 가용예산 752억 원의 36%나 된다.”며 “교육청의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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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청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4. 02: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청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지적

- 윤장현 시장 2016년부터 단계적 지급 약속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12월2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장현 광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날 질문에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는 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 51개 신설학교 학교용지매입에 대한 부담금 1,075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을 받기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교육청이 교육부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하자 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교육청의 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광주시의 부담은 법적의무이기도 하지만 크게 광주시 교육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며 “광주시장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장현시장은 광주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 역시 광주시민이기에 2016년 2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미지급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원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준 윤장현시장에게 시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와 교육청이 좀 더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논의와 협력을 통해 광주교육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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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


▲ 광주광역시청 ⓒ외침


12월 1일(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의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에 관한 보도자료에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1075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는다’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교육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하며 “학교무상급식,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26개 사업에 총 2,98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도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전액 국비로 교부하여 사업 완료”하며 “2006년부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용지매입비의 50%만  교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는 “2006년 이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27개  학교, 724억원 전액을 전출하였다”하며 “갑자기 10년 전 국비로 전액 지원한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요구하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경우에 “2006년 이후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액이 남아    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시‧도, 분할납부를   계획한 시‧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시‧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 올해 들어 교육부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광주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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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문상필, 미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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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 학생들도 모두 광주시민,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필요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1,075억 원 지급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12월2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즉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 8년간 치평초등학교 등 51개교 학교용지매입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1,075억 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16개 시도별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청과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은 100% 지급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분할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시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광주시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 1,075억 원을 전입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청구인 적격의 문제와 채권 소멸시효 문제, 2006년 이전 부담금에 대한 합의 등을 이유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변호사 법률자문결과와 중앙부처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광주시의 미래자원인 교육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며 “학생들 역시 광주의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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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의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의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제정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1월2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무분별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이버음란물 시청 차단과 게임·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정보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용 소프트웨어 제공, PC와 인터넷사용료, 수리비용 지원, 역기능 예방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원은 “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그린아이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시연해보였듯이 우회사이트나 우회프로그램을 통하거나 차단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얼마든지 성인매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듯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인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이 교육청의 안일한 생각과 관리부재로 인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청소년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마련되고 무분별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밖 돌봄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보호자의 근심을 덜며 정보격차 해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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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120명의 기간제 교사 직장을 잃을 위기.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5. 17: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120명의 기간제 교사 직장을 잃을 위기.
- 광주시 교육청 사립학교 정원 관리에 대한 책임 학교와 교사에 전가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북구3)은 11월25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15년 명예퇴직 신청교원 중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락된 25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25억 원을 증액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임면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으로 인해 관내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과다 임용되었다며 적정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에 2016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불가를 통보하고 과원된 120명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 감축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교과목 담당교사의 부족을 순회 수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상필 시의원은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신규교사 채용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 정원 초과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사립학교와 일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정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120명의 기간제 교사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문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우선 당장의 미봉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립학교 정원 과다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 장려 등을 통해 2~3년이면 정원 자연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사립학교 명예퇴직 희망자 173명 중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락된 25명의 명예퇴직만 수용해도 120명의 과원 중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며 “추경에 누락 희망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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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누리과정 국비지원 촉구 교육부 항의 방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9. 21:3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누리과정 국비지원 촉구 교육부 항의 방문

- 19일 오후, 교육위원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시위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항의 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의회 유정심 위원장과 김옥자, 김영남, 문상필, 이은방 위원은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다양성을 훼손하고 후진국가임을 자인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유 위원장은 “역사의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는 후진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예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에 특정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주입하고자 하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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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학생 성적격차, 원거리 배정 등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1. 15:1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학생 성적격차, 원거리 배정 등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

- 타시도 진학 매년 증가로 인재유출 우려, 대책마련 촉구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에게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은 선지원 40%, 후지원 60%로 배정하고 성적구분을 내신 0~8%를 1등급, 8~80%를 2등급, 80~100%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성적등급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정방식은 기존 근거리 중심 배정에서 ‘학생들의 일부 학교 쏠림현상 해소’와 ‘성적의 출발점을 같이해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2013년부터 변경 실시하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입학생의 성적격차가 크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에 불편이 따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배정을 위한 성적등급 중 1등급 학생의 학교별 배정 수가 최대 50명, 최소 16명으로 34명의 심한 편차가 있고, 내신 0~4%대인 1등급 학생들의 경우 최대 30명, 최소 4명으로 26명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내신 0~1%인 최상위성적 8명의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한명도 배정받지 못한 학교는 3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내 학교 부족으로 학생 수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광산구와 서구는 각각 1,352명과 655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배정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학생 수 차이에 따른 타 지역 밀림배정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불분명한 고교 배정방식으로 인해 지역인재의 타시도 유출이 심각하다.”며 “2013년 526명, 2014년 635명, 2015년 771명으로 타시도 진학학생이 증가했으며, 그 중 외고, 국제고, 과학고, 전주 상산고로 진학한 학생 수도 92명에서 110명, 1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듯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고교배정방식을 적용받은 1세대 학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시점에 맞춰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최근 10월에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설문 대상을 실질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보모와 학생들을 배제하고 교원만을 상대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잘못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르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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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고교배정방식, 광주광역시, 교육감, 문상필, 원거리배정,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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