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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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29. 15: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수상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역과 의회 발전 공로
▲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시상식에서도 지방의회 부문 ‘시의회 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은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한 봉사자들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역시 정치, 문화예술, 언론 및 공직부문 등에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그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활임금 조례, 교육안전 조례,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조례 등 각종 조례 제정과 시·구간 불합리한 행정 개선,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안, 남북교류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요구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맡아 전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문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써 당연한 것인데 이렇듯 큰상들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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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0. 18:1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교육청 공사립 차등 예산 지원,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지적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광주시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무상교과서지원의 경우 공립고는 400명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80명만을 지원하고,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역시 공립고 10개교를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6개교만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운영비지원, 또래상담운영, 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돌봄유치원운영지원 등에서도 공사립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데도 각종 프로그램성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공사립 불평등은 예산만이 아니라 교원 해외연수에서도 나타난다.”며 “최근 3년간 24차례 실시한 해외연수 참여교원 현황을 보면 공립교원이 588명인 반면 사립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32%인 223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립학교 교원 과다 임용에 대한 책임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기간제 교원 12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한 것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불평등은 광주시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거나, 그로인해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불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역할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시 전체 교육을 아우르며 미래 광주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06개(단설·병설 126개, 사립 180개), 초등학교 153개(공립 149개, 사립 3개), 중학교 89개(국·공립 64개 사립 25개), 고등학교 67개(국·공립 25개, 사립 42개)로 총 624개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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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01:5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2016년 광주시교육청 인건비 270억원 과다 책정
- 최근 4년간 650억원의 예산 학생 교육을 위해 쓰이지 못해...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12월7일 광주시 교육청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한 2016년도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 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2015년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조1,153억2,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인건비는 1조1,029억9,200만원으로 123억3,100만원의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다.
교육청은 2015년만이 아닌 2012년 167억 원, 2013년 236억 원, 2014년 118억 원의 인건비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으며, 매년 예산심의에서 인건비 추계가 정확하지 못함을 지적받아 왔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매년 인건비 예산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50억여 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6년 인건비 예산을 2015년 지출한 총 인건비 대비해서 6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대비해서도 478억을 증액 편성하였다.”며
“2015년 총 인건비 1조1,029억9,200만원에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인 331억 원을 반영하면 1조1,360억8,200만원이지만 교육청은 이보다 270억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2016년도 예산 1조7,015억4,100만원 중 인건비는 1조1,705억7,100만원으로 전체의 68.8%, 학교 운영비 등의 경상비는 13%,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비 등의 사업비는 16.3%, 지방채 및 BTL 상환 1.7%,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0.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상환 등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4.4%인 752억 원의 교육일반사업비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다 편성된 270억 원은 교육청 실질적인 가용예산 752억 원의 36%나 된다.”며 “교육청의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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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4. 02: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청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지적
- 윤장현 시장 2016년부터 단계적 지급 약속
▲ 문상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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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 ‘1일 시민시장’으로 광주시정 참여 (0)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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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시정연설 “청년일자리 창출,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0) | 2015.12.02 |
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0) | 2015.12.02 |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0) | 2015.12.02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0) | 2015.12.02 |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 학생들도 모두 광주시민,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필요
▲ 문상필 시의원
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0)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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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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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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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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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9. 21:3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누리과정 국비지원 촉구 교육부 항의 방문
- 19일 오후, 교육위원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시위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항의 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의회 유정심 위원장과 김옥자, 김영남, 문상필, 이은방 위원은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다양성을 훼손하고 후진국가임을 자인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유 위원장은 “역사의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는 후진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예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에 특정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주입하고자 하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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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1. 15:1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학생 성적격차, 원거리 배정 등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
- 타시도 진학 매년 증가로 인재유출 우려, 대책마련 촉구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에게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은 선지원 40%, 후지원 60%로 배정하고 성적구분을 내신 0~8%를 1등급, 8~80%를 2등급, 80~100%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성적등급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정방식은 기존 근거리 중심 배정에서 ‘학생들의 일부 학교 쏠림현상 해소’와 ‘성적의 출발점을 같이해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2013년부터 변경 실시하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입학생의 성적격차가 크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에 불편이 따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배정을 위한 성적등급 중 1등급 학생의 학교별 배정 수가 최대 50명, 최소 16명으로 34명의 심한 편차가 있고, 내신 0~4%대인 1등급 학생들의 경우 최대 30명, 최소 4명으로 26명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내신 0~1%인 최상위성적 8명의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한명도 배정받지 못한 학교는 3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내 학교 부족으로 학생 수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광산구와 서구는 각각 1,352명과 655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배정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학생 수 차이에 따른 타 지역 밀림배정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불분명한 고교 배정방식으로 인해 지역인재의 타시도 유출이 심각하다.”며 “2013년 526명, 2014년 635명, 2015년 771명으로 타시도 진학학생이 증가했으며, 그 중 외고, 국제고, 과학고, 전주 상산고로 진학한 학생 수도 92명에서 110명, 1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듯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고교배정방식을 적용받은 1세대 학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시점에 맞춰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최근 10월에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설문 대상을 실질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보모와 학생들을 배제하고 교원만을 상대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잘못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르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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