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심철의 위원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 전시회 엉망”

▲ 심철의 의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지방공사이다. 하지만 최근 경영평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락되었고, 주관전시회 시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여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은 10일 광주광역시 제2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지원한 광주봄꽃박람회 사업비 4억9천만원이 계획성 없는 집행으로 인해 관람객은 15%로 감소하였고 수익은 전년도 수입(2억)에서 9천만원 감소한 1억1천7백만원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는데도 센터 내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행태가 자기 식구 감사기식 아니냐며, 내년 사업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수입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지 걱정이다”며 밝혔다.

심위원장은 “봄꽃박람회 주관전시를 담당하는 전략사업팀이 무리한 계획과 집행으로 시비지원금 4억9천만원 외 자체 예산인 신규사업전시회 발굴을 위한 예산 4천5백만원을 사용하였고, 보조금 집행 정산에는 자체부담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장은 “이번 봄꽃박람회가 광주 화훼농가에 발전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바뀌어 안타까운데, 정산서류를 보면 전남지역 업체에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화훼농가 수출상담회 참여업체도 11개업체중 3개만 광주이며 한 업체는 지역은 광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는 전남에 있어 주관하는 팀에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아울러, 심위원장은 “전략사업팀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제출된 정산내역과 의원 요구자료인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조차 부실하여 더욱 의구심이 보인다”고 강조하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방공사로서 역할을 다하여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분발하지 않으면 결국 빚더미 지방공사로 남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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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은…

- 광주시, 12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12일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낮추는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공동주택 건설현장 기술인, 시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경호 센터장이 ‘층간소음 현황분석 및 해소방안’ 주제로 층간소음의 신체적 영향, 국내외 층간소음 갈등 해결 사례 및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남대학교 류종관 교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및 감성특성’을 주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 소음 저감 기술 및 주택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이규남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라며 “관련 분야 종사자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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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중국 현지서 공동 관광마케팅 펼친다 

- 청소년․노인․의료관광 등 지역 관광인프라 집중 홍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전남·북도,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시안, 쿤밍, 난징지역을 방문해 호남권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친다.

이번 홍보 활동은 메르스로 침체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먼저 11일 중국 내륙지역인 시안을 방문해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직접 만나 광주시 청소년 교육관광 인프라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쿤밍에서 열리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관광전문박람회인 ‘중국국제여유교역회(전세계 106개국 및 지역 8만여 명 참가)’에 참가해 MICE 및 인센티브 관광지로서의 광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16일에는 광주지역 노인교류와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난징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선진 의료시설 등 관련 분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복입어보기, 남도음식체험 등 다양한 K-컬쳐 인프라를 소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국제청소년교육관광상품, 정율성 음악 등 중국과 인연이 있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겨냥해 광주와 전남․북이 상호 협력해 중화권 관광객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광주․전남 특화 관광자원, 쇼핑을 융복합한 광역 연계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김인천 시 관광진흥과장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 더 많은 해외관광객이 지역을 찾도록 호남권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역량을 한데 모아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홍보 활동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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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명무실, 위촉위원 성별 비율마저 안 지켜

교육청 법과 조례 위반 심각, 조속히 개선해야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181개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이다. 그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이고 구성도 안한 위원회가 14개나 된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는 모두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위원회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74개 위원회 2015년 개최실태를 분석해보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이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7개며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의 위원회 성비가 남성 71.8%, 여성 28.2%로 성비 치우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보면 74개 위원회 중 한쪽 성별의 비율이 60% 넘지 않는 위원회는 16개에 불과하고 남성 비율이 80%이상 27개, 90%이상이 9개였으며, 남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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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동찬의원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 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광역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

-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는 등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는 2009년도부터 도입하여 노후된 자전거가 많으나, 주기적인 수리와 관리를 시행하여 운영 가능 한 자전거 위주로 대여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배포된 보도자료는 2014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며, 2015년 현재 광주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이며, 예비용 및 수리 대기 중인 자전거를 제외하면, 523대가 배치되어 있음. 수리 불가능한 자전거(148대)는 도입 시기가 오래되어 폐기 예정인 자전거들이다”라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상반기 공유자전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자전거를 배치하여 작년 동 기간 대비 약 50% 이용 실적이 증가(9월 현재 약 2만4000회)하였다”라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후자전거 도로 정비, 영산강횡단 자전거 교량 설치, 생활권~천변자전거 도로간 단절구간 정비 사업 등 각종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변축거점터미널 운영,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주거․상업 시설 등이 밀집한 구역 및 신규 조성 지구 등을 선정하여 자전거 도로와 편의 시설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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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미술품 구입 편향성, 작품관리 허점에 대한 해명자료

- 다양하게 작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보강

- 강화된 저작권법, 2009년 이전 소장 저작권 확보 미흡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립미술관이 최근 3년간 구입한 미술품은 작가별, 장르별,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된 작품도 전체 소장작품 중 10% 정도에 불과해 미술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향후 소장작품 구입 시, 특정장르에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하며 특히 서예, 디자인(공예) 분야 등 다양하게 작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다”고 했다.

또한 홈페이지 자료실에 대해 “현재 미술관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확보된 570점 작품검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작품검색의 미흡한 것은 “저작권법이 강화된 2009년 이전에 수집된 소장작품 생존작가, 작고 작가(유족)에게 서신을 통해 저작권 이양을 요청하였으나 저조하여 저작권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용 허락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며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정웅 컬렉션의 경우 하정웅 명예관장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간에 기증작품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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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환경연구원, 미국 ERA 국제숙련도 시험 ‘만족’ 평가

- 먹는물 분야 중금속 5종 등 총 12종… 분석 우수성 입증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숙련도 시험 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학회(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가 주관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만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숙련도 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가 인정한 숙련도 평가 기관인 미국 ERA가 시행, 세계 234개 분석 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적인 분석 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미국 ERA에서 일정 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시료를 조제, 분석 기관에 제공한 후 참여 기관의 개별 평가항목 측정값과 기준값을 비교해 만족(Satisfactory), 경고(Warning), 불만족(Unsatisfactory) 등 3단계로 평가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평가 결과 중금속 5종, 이온성분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2종, 시안 1종 등 총 12종에서 모두 만족(Z-Score, 2.0 이하) 단계를 받아 우수 분석기관임을 입증됐다.

특히, 이 가운데 비소, 카드뮴, 크롬, 납은 Z-Score가 0.3 이하로 아주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Z-Score : 대상기관의 측정값(x)과 기준값(X)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s)로 나눈 값, 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우수

김은선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명성이 있는 국제공인 능력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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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콘도회원권 구매 및 보조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에 대한 해명

- 콘도이용권은 계약만료시 전액 반환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은 행정자치부 관련 지침에 따라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 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등의 내용으로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http://외침.com/2170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공단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하여 “콘도 구입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투자자산에 해당되며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콘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콘도의 특성이 전국 체인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개인 및 법인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실정으로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주중, 주말, (여름, 겨울)성수기의 숙박가능 수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며 모든 콘도가 동일하다”고 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은 정당하다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환경공단 상위직급의 콘도 사용 편중은 “광주환경공단 2015년도 콘도 이용은 89박으로 5급이상(63박) 6급이하(26박)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 중에 있으며, 5급이상의 직원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위해 콘도 이용이 하위직(미혼자)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다. 향후 하위직 사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 하며 “공단 3급~9급 전 직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 중으로 상위직의 콘도 사용 편중은 자유로운 사용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일성콘도 회원권 매각에 대해서는 “광주환경공단에서 보유중인 일성콘도 회원권은 2025년 3월 3일 만기시점에 39,855,000원(회원권 구매액 39,900,000원)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 매각시 회원권 자산가치의 큰 하락이 예상되며 일성콘도의 이용률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저조하지만, 필요 직원들의 이용을 돕고, 중도 매각으로의 자산가치 하락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하여 안전예산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문태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와 작업복, 위생복 등은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다”며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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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월 9일 제232회 제2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교육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정 운영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7월말까지를 시기로 하여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2개 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학계, 연구기관 등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00억여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후 2015년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0으로 평가받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서 유일하게 1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육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9점 만점, 초등 돌봄교실 1점 만점, 교원 명예퇴직 3점 만점, 교육환경 개선비 3점 만점 등 모두 16점 만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 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 3개월, 부산 4.8개월, 대구 7개월, 인천 3개월, 대전 6개월, 울산 5개월, 세종 6개월, 경기 4.53개월, 강원 3개월, 충북 4개월, 충남 7개월, 전북 3개월, 전남 5개월, 경북 6개월, 경남 4개월, 제주 5개월을 편성했으나 광주만 2개월을 편성했고 11월 4일 현재 기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11.5개월과 광주 10.2개월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12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은 3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1.8점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0.6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청과의 협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청 2016년 본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에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의 경우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60점에 비해 2점이상 차이를 보여 인천과 충남이 6점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나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심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 5점 만점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4.25점인데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정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례로 제출했던 내용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등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출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3.6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법정 이전 수입이 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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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태반

- 강사비 카드 지급,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된 세금 미납 등 천태만상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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