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새정치민주연합 '좋은 조례' 100대 우수조례 선정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상필 시의원은 지난 9~10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 참석해 좋은 조례 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 “조례는 만드는 과정과 사후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는 만드는 과정부터 정책 이행 실태점검까지 철저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실현,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향후 입주민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362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 70%, 온라인 공감투표 30%를 반영해 100대 조례를 선정했다. 그 중 50건의 조례를 선정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주요 내용 발표, 현장투표 등을 실시했으며, 심사를 거쳐 10대 최우수 조례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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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 노후 '심각'

- 전체 20% 내구연한 지나…연간 수리비만 1억원 육박

- 연식·사용빈도 감안한 장비 교체 예산 확보 시급

▲ 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상태가 심각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로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 사용되고 있어 장비 교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 1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는 총 333대이고 모든 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68대에 이르며 이는 전체 대비 20%에 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탁도계, 소음 및 진동정밀분석시스템,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 레이저주사현미경는 19년이 넘어 교체가 시급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실험·검사 장비 수리비도 2013년 9,511만원(55건), 2014년 9,505만원(57건), 2015년 11월 현재 6,877만원(4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소모성 부품교체 등도 있지만 기능이 저하되어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연식과 사용빈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시 최고의 실험·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20여년전 장비로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시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험·검사 장비가 모두 고가이고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렵지만 메르스, 수은 매립, 약수터 수질 악화 등 사회적 문제에 발맞추어 노후장비 교체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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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

- 중복지원, 규정위반 지원 등 사업 난맥상 드러나 

▲ 임택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택 의원에 따르면, 자역문화특성화 사업의 경우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 지역특화문화예술개선사업 분야에 3년간 17억 예산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 25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3년 연속 5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맡겨  전체 예산의 36%인 6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집중지원 했다고 밝혔다. 8개 단체는 3회중 2회의 지원을 받았고 12개 단체는 3회중 1회만 지원을 받았다며, 이는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단은 공연상주단체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이중 5회 연속 1개 단체, 4회 연석 4개 단체, 3회 연속 4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사실상 9개 단체가 공연상주 단체를 독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상주 단체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속에서 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최근 5년간 72개 단체가 지원한 사업으로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의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임 의원은 감사에서 일부단체의 경우 공연상주단체지원과 동시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도 중복지원 받았고, 2012년 시의 감사에서 공연장 대관료 등의 무상 사용조건을 위반한  극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며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기회 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해 광주문화예술 진흥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잘못된 문화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번기회에 재단의 문화사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혁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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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2호선,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 김동찬 부의장, 법적의무사항인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시기논란 

▲ 김동찬 의원

오는 12월, 기본설계 제계 예정인 광주도시철도2호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 신속한 행정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11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동안 논의되고 검토 되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차량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뒤늦은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실시는 광주시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신속성, 일관성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던 푸른길 훼손, 공법, 구조물, 정거장 변경에 따른 사업비 초과문제 등을 정확한 로드맵 제시 없이, 11월 26일에 나오게 될 설계VE 최종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경제성(VE) 진행 결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할 정도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전면 재설계 수준의 대폭적인 설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과연 차질없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김동찬 부의장은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고, 원칙과 책임감과 일관성 없는 무소신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철도가 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내실있고, 속도감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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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공사 승차권 6억원 증발’

- 도시철도공사 일회용승차권 소실량 43만개

▲ 김민종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 첨단, 신창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미소지자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발행하는 일회용승차권이 회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43만개 약 6억원 상당이 소실됐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결재 방식은 교통카드(선,후불)와 일회용승차권 2가지 방식으로 교통카드 미사용자들은 입구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각각 일반권과 할인권, 우대권을 발매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승차권은 2003년 25만개, 2007년 18만 2,000개, 2013년 1만 3,000개, 2014년 5만개, 2015년 1만 5,000개를 구입했으며 현재 잔량은 7만 8,854개 남아 있다. 

일회용 승차권 제작비용은 2003년과 2007년 각각 1구간과 2구간을 개통하며 시스템 설치시 함께 제작된 것이며 최근 3년 평균 제작 단가는 1,400원으로 약 1억원을 들여 7만 8,000개를 새로 구입했다.

일회용승차권 51만개 중 보통권은 19만 5,000개 에서 2만 3,000개만 남았으며, 할인권 4만개 중 1만 3,199개, 우대권은 27만 5,000개 중 4만 2,568개가 남아 우대권 분실이 23만 1,16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종의원은 서울의 경우에는 발매당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인 반면 우리시는 보증금이 없어 이용객이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와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회용 승차권은 발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일회용승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카드 사업자 및 은행 등과 제휴해 후불교통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등을 도입해 일회용 이용률을 낮추고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일회용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처럼 개선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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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산 ‘4조원 시대’ 진입

- 내년도 예산 4조602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 청년일자리, 마을공동체, 푸른도시 등에 집중 투자

- 지방채 발행 않아 채무비율 개선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602억원으로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117억원(5.5%)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예산 4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억원(0.8%)이 증가한 3조12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71억원(24.8)이 늘어난 9324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지방세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838(7.1%)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상생발전기금 일부가 융자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5.0%)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큰 변화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하계U대회 개최를 위해 894억원을 발행했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채권 제외)는 내년에는 전혀 발행하지 않아 채무비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점 시책에 중점 배분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51억원(국비 42억, 시비 109억)을 편성했다.

우선,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대폭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특례보증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에도 2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6월 문을 열게 될 동명동 지식산업센터 내 ‘광주청년창업센터’에 4억원,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에 3억원, 마을청년활동가사업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106억원(국비 80억원, 시비 26억원)을 편성했다.

마을복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을 위해 12억원을 반영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3억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1억5000만원,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에 2억4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 도시 조성’ 사업에 74억원(국비 11억, 시비 63억원)을 반영했다.

영산강‧황룡강길(44㎞)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년 숲길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고, 골목길 입체 벽면 녹화 사업에 20억원,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 정원 조성에 20억원, 사계절 꽃 피는 광장 조성에 8억원, 광주천변로 플랜트박스 경관 개선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6기 시정 비전과 실현 의지를 담고 있는 6대 시정 목표별로  4조 602억원의 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자치도시’에 1조323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9461억원 대비 9.1%가 증가했고, ‘평등한 인권도시’에 119억원 편성해 전년도 100억원 대비 19%가 늘었으며,‘안전한 푸른도시’에 1조1625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1조351억원 대비 12.3%가 증가했다.

‘따뜻한 복지도시’에 1조4230억원을 편성해 전년도 1조3573억원 보다 4.8%가 증가했고 ‘넉넉한 경제도시’에 2377억원을 배분해 전년도 2453억원보다 3.1% 줄었지만, 이는 전년도에 집중 투자한 이노비즈센터와 지식산업센터건립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꿈꾸는 문화도시’에 1928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2547억원 대비24.3%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대규모 투자했던 하계U대회 종료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만들기 ▲푸른 도시 조성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민선6기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관련부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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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 도착

- 2015년 11월 10일

▲ 문답지입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분류작업하는 시교육청 직원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분류작업하는 시교육청 직원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봉인점검, 장휘국 교육감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수학 A형 들어갑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첫 문답지 입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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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가족의 무지개 빛 사랑, 무등산사랑 사생실기대회 수상자명단

- 11월 23일쿠터 28일까지 은암미술관

- 11월 28일(토) 시상식

▲ 무등산 사랑사생대회 (사진제공: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

제3회 무등산사랑 사생실기대회 “무등가족의 무지개 빛 사랑” 수상작 전시회 및 시상식이 2015년 11월 23일(월)부터 28일(토)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11월 28일(토) 오후 2시에 열리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상식과 전시회문의는 010-6712-5475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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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명학교, KT&G와 함께하는 ‘상상패럴림픽’ 개최

▲ 광주선명학교는 KT&G 상상유니브 전남이 주관 ‘상상패럴림픽 한마음 체육대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선명학교는 KT&G 상상유니브 전남이 주관하는 ‘상상패럴림픽 한마음 체육대회’를 11월 6일(금)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상상패럴림픽 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본교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특수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상상패럴림픽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학생들과 대학생 봉사자들 간에 유대감 조성을 기대하며 진행되었다.

KT&G에서는 120여명의 광주선명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단체 티셔츠와 간식을 제공하였고, 판 뒤집기·큰 공 굴리기·박 터트리기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기와 광주선명학교 학생들의 장기자랑, 대학생 동아리의 댄스·마술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체육대회를 만들었다.

빛고을혁신학교를 운영 중인 광주선명학교와 KT&G가 함께 한 이번 상상 패럴림픽은 장애학생들과 봉사자와의 화합과 소통뿐만 아니라 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기여한 뜻 깊은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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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놀고 싶은 애들 다 모여라!

- 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상상 토론회 개최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1월 11일 오후 2시 은빛초등학교에서 관내 초등학생(5,6학년) 100명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2015 어린이 상상마당」을 개최한다.

어린이들 스스로 행복한 놀이 공간으로서 학교의 모습을 상상하는 행사인 ‘어린이 상상마당’은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가 학습만의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학교를 놀이터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놀이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소망과 상상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추후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 2016년에는 초등학교 놀이문화 실행 사례 발굴 및 일반화 모형 개발을 위하여 ‘놀이문화 선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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