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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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6월 2일 KBS보도, U대회 명분... 대학 주차장에 수십억 투입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6월 2일 KBS보도를 통해 제기된 'U대회 명분. 대학 주차장에 수십억 투입'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시 예산 30억원을 들여 특정학교 주차장 확장 특혜에 대해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은 U대회 신설경기장을 대학 내 유치하여 토지매입비 13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광주시의 재산으로써 대상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30년)과 건물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있는 광주시 소유의 재산이다”고 했다

또한 “공사중인 부설 지하주차장 또한 체육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지상권과 소유권을 확보하여 임의사용을 규제하였다”라 하며 “U대회 동안 체조경기장으로 활용되고, 대회 이후에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광주여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이에 시민편의를 위한 주말, 공휴일 등 주차장을 무료개방, 공유도시화를 조건으로 주중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광주여대에서 공사비의 50%인 3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등산 등산객 (주말포함 평균 1~2천명) 시설로도 활용된다.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해 "당초 교통영향분석 1,154대 필요하였으나 503대만 계획되어 타 신축경기장에 비교하여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 U대회 기간 중 주차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부설 지하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5.4.15. 중앙정부로 사업변경승인을 득하고 돌관공사를 통하여 U대회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향후 국내외 체육행사와 콘서트등 각종 체육, 문화행사 시 주차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U대회 경기시설의 사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에 대해 “본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의 50%를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회보고를 거쳐 추진하겠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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