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의회 산건위,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

광주,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로드맵 준비 절실

- 23일 오후, 조오섭 시의원 정책토론회 주관

▲ 제32차(태양도시광주를에너지자립도시로)토론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의회는 23일(월)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태양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를 주제로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오섭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시의회가 함께한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자체별로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계획, 에너지 효율성제고 등 에너지 전환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광주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국내·외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활용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적인 수단”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기, 난방, 교통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독일과 유럽, 전 세계 각국 도시들의 사례들을 소개한 뒤 

“정부 에너지계획의 틀 안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넘어서 도시차원에서 장기적인 에너지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비전 및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선대 이인화 교수는 “정부와 한전에 의지하는 광주의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고 광주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는 에너지계획이 필요하다.” 면서 

“광주가 과거 태양 도시 광주를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해야 할 대표적 에너지 분야를 선정하고 광주시 자체 로드맵과 추진 컨트롤타워 수립으로 사업의 주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오섭 의원은 “시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향후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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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허울뿐인 취업·창업전문기관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해명

- 새로일하기 센터 실적 누락

- 교육생 이력관리, 기존 자료 전산화할 것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5일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률 저조, ▲ 교육생 기초자료는 물론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는 허울뿐인 취업· 창업 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는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전문교육프로그램, 새로  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도된 자료는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료로 여성발전센터의 취업,창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라 했다.

아울러 “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을 포함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의 경우 2,896명이 취업을 했으며, 교육생 이력관리와 관련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강신청으로 이력관리가 되고 있으며, 기존 자료 또한 전산화해서 향후 수강신청 및 실적 등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13년 1,100명, ’14년 935명, ’15년 8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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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돌입

- 10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수)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356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감사계획도 승인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안」등 3건의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 여가에서 교육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 체육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에 ‘시립’을 명시하는「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등 10건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ㆍ조오섭 의원 발의), 도시공원 사용․점용허가가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점용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ㆍ김보현 의원 발의) 등 4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ㆍ김동찬ㆍ김민종ㆍ조세철ㆍ반재신 의원 발의) 등 6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ㆍ이은방ㆍ유정심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도 처리한다.

그리고 김민종 의원이 ‘시장 취임후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며, 5분자유발언으로는 유정심 의원이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은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영남 의원은 ‘민선6기 자성과 미래 비전’, 문태환 의원은 ‘상무교차로 입체화 사업 촉구’를 주제로 발언한다.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개의하여 하반기 시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27건(조례안 23, 제2회 추경예산안 1, 동의안 3) 

󰏚 조례안 - 23건(의원 11, 시 10, 교육청 2)

〈행정자치위원회〉- 10건(의원 4, 시 6)

   1.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2.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조오섭 의원)

   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4.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5.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감사관)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행정지원과)

    7.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체육진흥과)

   8.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시장/소방행정과)

    9.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환경복지위원회〉- 4건(의원 3, 시 1)

   1.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조오섭 의원)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보현 의원)

   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4.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생태수질과)

〈산업건설위원회〉- 6건(의원 3, 시 3)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김동찬․김민종․조세철․반재신 의원)

   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김민종․조세철․이정현․반재신․김동찬 의원)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도시재생과) 

   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시장/건축주택과) 

   6.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건축주택과) 

〈교육위원회〉- 3건(의원 1, 교육청 2)

   1.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이은방․유정심 의원)

   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안(교육감/행정예산과)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교육감/교육자치과)

󰏚 예산안 - 1건(시)

〈각 상임위원회〉- 1건(시)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예산담당관)

󰏚 동의안 - 3건(시 3)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시장/정책기획관실)

〈산업건설위원회〉- 2건(시)

   1.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시장/투자유치과)

   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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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의회

서미정의원, “광주복지재단 임추위 내용 공개 돼야”

▲ 서미정 시의원

광주시가 오는 9월 출범하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새정련·비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복지재단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정 의원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인사에서 내정설 등의 잡음이 없던 적이 없으며 지금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복지재단만큼이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인사가 되어, 복지관련자들이 추앙하는 인물이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이는 지난 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광주시가 거부를 하였기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와 시의회 그리고 광주시민이 모두 합의하는 인물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미정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광주여성재단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을 맡았었으며, 당시 시의회에서는 사전 내정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회의록, 위원별 채점표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여성재단 대표이사 추천위는 여성재단에서 설치한 위원회로 광주시가 관련자료 제출 권한이 없으며, 추천위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출을 거부했었다.

광주광역시 시의회

광주광역시 14년 청렴도 17개 광역자치단체중 12위, 대책은 수수방관

▲ 박춘수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광역시의 청렴도는 11년 4위, 12년 8위, 13년 10위, 14년 12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춘수 시의원(남구3)은 1일 열린 14년 결산승인에서 “매년 하락하는 청렴도가 14년은 12위로 하위권이고 특히 전문가·업무관계자·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인 정책 고객평가에서는 17위로 최하위를 기록 했다” 며 “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수 의원은 “ ‘05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 최대 1억원 까지 지급가능한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10년간 단 한 번도 지급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고,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매년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는 시가 청렴도 향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질책 했다.

박의원은 “광주시는 매년 추락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시책을 보완·개선해야 하고, 적극적 행정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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