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이정현 의원 “엉성한 행정으로 무늬만 생태하천 전락” 

▲ 이정현의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이 '무늬만 생태하천'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0일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건설본부 업무현황에서 “풍영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에 선정, 추진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영정천 수질이 좋지 않고 냄새가 나 주민들이 하천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천주변에 쉼터·황토포장·폭포 등 시설만 잔뜩 만들어놓아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 흐르는데 징검다리가 너무 많아 물 흐름을 방해하고 흙이 쌓여 오히려 문제가 된다며 시가 기본적인 하천의 현황파악을 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며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완지구 내 풍영정천을 시민들의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풍영정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조형물 및 문화공간 조성하여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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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월 9일 제232회 제2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교육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정 운영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7월말까지를 시기로 하여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2개 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학계, 연구기관 등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00억여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후 2015년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0으로 평가받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서 유일하게 1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육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9점 만점, 초등 돌봄교실 1점 만점, 교원 명예퇴직 3점 만점, 교육환경 개선비 3점 만점 등 모두 16점 만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 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 3개월, 부산 4.8개월, 대구 7개월, 인천 3개월, 대전 6개월, 울산 5개월, 세종 6개월, 경기 4.53개월, 강원 3개월, 충북 4개월, 충남 7개월, 전북 3개월, 전남 5개월, 경북 6개월, 경남 4개월, 제주 5개월을 편성했으나 광주만 2개월을 편성했고 11월 4일 현재 기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11.5개월과 광주 10.2개월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12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은 3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1.8점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0.6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청과의 협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청 2016년 본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에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의 경우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60점에 비해 2점이상 차이를 보여 인천과 충남이 6점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나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심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 5점 만점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4.25점인데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정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례로 제출했던 내용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등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출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3.6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법정 이전 수입이 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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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태반

- 강사비 카드 지급,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된 세금 미납 등 천태만상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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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부인 침입, 학교 안전 위협

-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 4년 동안 41건 발생

- 전체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필요

▲ 김옥자 의원

최근 외부인 침입사건에 일선 학교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학교들도 범죄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A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하여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12년 초등학교 3건, 고등학교 4건, 2013년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9건, 2014년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7건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6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 이었다. 

김옥자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면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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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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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업체 비호 없다”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최적 방안 모색 ‘확인 행정’ 차원

- 배점기준 ‘지역경제’ 겨우 10% 불과…향후 개선방안 마련 방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지연과 관련,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확인행정’이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공모지침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내용은 공동도급방식으로 지역 업체가 최소 40% 이상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이고 민간투자공모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의 지역 업체 출자지분 비율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는 총 평가점수 1000점 중 지역사회공헌 항목은 100점(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사용계획 50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 50점)에 불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총 1000점 배분 : 기술부문 450점, 수행능력부문 100점, 가격부문 300점, 지역사회공헌부문 100점, 기타부문 50점

시 감사관실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 너무 치중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이 미미하고 지역 업체의 출자지분이 높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배점항목이 없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공부문 외에도 특수목적법인에 지역 업체가 출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시장께 보고했다.

한편 사업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차 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며 고문변호사, 중앙부처, 관련 전문기관에 법률자문과 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만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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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돌입

- 10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수)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356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감사계획도 승인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안」등 3건의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 여가에서 교육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 체육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에 ‘시립’을 명시하는「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등 10건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ㆍ조오섭 의원 발의), 도시공원 사용․점용허가가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점용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ㆍ김보현 의원 발의) 등 4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ㆍ김동찬ㆍ김민종ㆍ조세철ㆍ반재신 의원 발의) 등 6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ㆍ이은방ㆍ유정심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도 처리한다.

그리고 김민종 의원이 ‘시장 취임후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며, 5분자유발언으로는 유정심 의원이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은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영남 의원은 ‘민선6기 자성과 미래 비전’, 문태환 의원은 ‘상무교차로 입체화 사업 촉구’를 주제로 발언한다.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개의하여 하반기 시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27건(조례안 23, 제2회 추경예산안 1, 동의안 3) 

󰏚 조례안 - 23건(의원 11, 시 10, 교육청 2)

〈행정자치위원회〉- 10건(의원 4, 시 6)

   1.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2.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조오섭 의원)

   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4.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5.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감사관)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행정지원과)

    7.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체육진흥과)

   8.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시장/소방행정과)

    9.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환경복지위원회〉- 4건(의원 3, 시 1)

   1.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조오섭 의원)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보현 의원)

   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4.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생태수질과)

〈산업건설위원회〉- 6건(의원 3, 시 3)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김동찬․김민종․조세철․반재신 의원)

   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김민종․조세철․이정현․반재신․김동찬 의원)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도시재생과) 

   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시장/건축주택과) 

   6.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건축주택과) 

〈교육위원회〉- 3건(의원 1, 교육청 2)

   1.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이은방․유정심 의원)

   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안(교육감/행정예산과)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교육감/교육자치과)

󰏚 예산안 - 1건(시)

〈각 상임위원회〉- 1건(시)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예산담당관)

󰏚 동의안 - 3건(시 3)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시장/정책기획관실)

〈산업건설위원회〉- 2건(시)

   1.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시장/투자유치과)

   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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