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 내년도 사업구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12월 3일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2차회의 개최

- 구민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단위 상생협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광주 노동행정 안정화 위해 고용정책국 신설해야”

- 7일, 광주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 청년일자리 창출 등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통한 상시 노정협력강화 사업 필요

▲ 노동정책 개발 위한 토론회 ⓒ외침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한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광주 노동행정 안정화를 위해 노동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광역시가 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와 경영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노동비서관과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는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노동정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며 “광주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인지적 관점의 노동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기본적 노동행정 체계로 지속적이고 안정화 된, 고용과 노동을 총괄할 수 있는 고용노동국 신설”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임택 광주시의원은 “‘공영적 노사문화 혁신 협의회’를 운영해 노사민정이 공공적 이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동정책의 모델로 공공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추진단의 인력 확대와 사회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노동정책은 노동 담당부서의 인사 이동 없이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고, 노사대학 운영과 노사포럼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정열 한국노총 상임부의장은 “광주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하며,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 정책은 시의 노동정책과 자치구가 발맞춰 나가야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광주시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시의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단계라고 본다.”라며 “광주시는 민주, 인권 외에 ‘노동’이 들어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5‧18정신에 부합될 것이며, 예산 뒷받침과 상시 지속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장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되고 있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된다면 광주의 노동정책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며 “광주시의 노동정책 성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동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부서 외에 대중교통 등 관련 부서의 노동 인식이 중요하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며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산하 기관과 함께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윤장현 시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노‧사‧민‧정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력이 시정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상공회의소 및 광주경영자협회와 노동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 간담회 등을 열고 각 분야별로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고, 향후 분야별 TF를 구성해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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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민정,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분과회의 열어

- 30일, 고용․처우개선 위한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 채택

▲ 광주시노사민정 비정규직실무위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이하 ‘분과위’) 제3차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가칭)’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처우 개선 대책 추진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로, 분과위는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이 민간부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확산될 수 있도록 선언을 채택키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 경과와 2016년 광주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7월 완료된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 실천 선언에는 비정규직 개선 대책이 합리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책임 있는 역할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공감,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채택된 선언은 오는 10월8일 열리는 201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임금격차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 본청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421명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2016년 1월에는 23개 부서․기관 300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한 추진 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난 1월 분과위를 구성,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며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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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사태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긴급회의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긴급회의 열고 4개항 성명서 채택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찾아 전달하고 노사에 조속한 협상 촉구

- 윤 시장 “청년일자리·미래먹거리에 찬물 끼얹지 말라” 

▲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긴급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노사, 파업·직장폐쇄 풀고 교섭 나서라”

노조의 전면파업과 회사 측 직장폐쇄로 강대강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전방위 중재와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7일 오전 지역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즉각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를 찾아 노사 양측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당부했고, 사회통합추진단장을 상주시키며 중재해 왔으나 결국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한 상황까지 오게 돼 시민과 위원들께 죄송하다.”라고 밝히고 “이번 사태는 노사문화, 이미지 등 지역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사태의 장기화는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 나아가 광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협상을 중재하면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이 같은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4개 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금호타이어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즉각 중지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타이어 노사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그룹차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사는 150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상생의 정신으로 타협하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라는 4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어 윤 시장과 노사민정 위원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노사 양측에 성명 내용을 전달하고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오늘의 상황을 반길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청년, 미래 먹거리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히고 “노사는 가슴을 열어 상대를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주요 쟁점 사항인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노사의 이견으로 노조가 지난달 17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맞서 회사 측이 6일부로 직장폐쇄 조치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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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토론

- 노․사․민․정의 역할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모색

▲ 노사민정토론회 ⓒ외침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하 ‘협의회’)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역 노·사·민·정 대표와 관계기관, 경제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민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광주형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명숙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최정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상임부의장, 박상모 기아차노조광주지회 정책고용실장, 윤영현 광주경총 상임이사, 유영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이사, 하성식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정책TF팀장, 손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2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관계 및 생산방식의 혁신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연대, 지역고용연대의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토론자와 참석자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 마련에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고용연대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혁신과 적정임금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 현장에서 접목 가능한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액션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액션플랜 수립을 위해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컨퍼런스를 잇따라 개최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중요시책 중 하나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광주형 일자리모델 구축’ 용역을 추진했고, 7월말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광주시가 향후 추진할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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