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원(북구 6)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광주광역시청 본예산이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비조차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여전히 중복사업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비가 미 편성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524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차 시비 대응투자비 4억5천7백만 원을 미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마을청년 활동가 사업’(1억원)과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발굴사업’(3억원)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유사 및 중복사업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비 조차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유사·중복사업 예산은 광주광역시 실·국간 소통의 부재가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검토해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유정심시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하계U대회를 위한 공사로 인해 휴교를 결정하였던 주월초등학교가 2016년 3월 1일 재개교를 하면서 다시 공사판에 등교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월초등학교 재개교를 위한 각종 공사가 개교 이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주월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이 2015년 4월 1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7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3월 4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4월 4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전기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9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통신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5월 4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1차 2015년 7월 21일과 2차 2015년 9월 10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심지어 소방공사는 2015년 4월 2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16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개교 이후 시점인 2016년 4월 1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이후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5월 20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축제인 하계U대회를 위해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은 모교를 떠나 원거리 통학을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명품학교’와 ‘그린스쿨’은 사라지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본 예산안에는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현대건설이 지원하겠다는 통학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초 약속했던 통학버스 지원금 5억여원은 손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정심위원장은 “수많은 피해를 감수한 주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규제개혁 교육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9일 환경관리공단 1층 대회의실에서 관리공단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월 시청에서 공공기관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 수완에너지 방문 교육에 이어 세 번째 열렸다.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와 정부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식 시 법무담당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20여 곳을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고열과 발진 등 감기 증상과 유사한 성홍열 소아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에 보고된 전국 성홍열 발생 현황을 보면, 환자수가 8월에는 299명, 9월에는 359명, 10월에는 444명, 11월에 803명으로 11월에는 10월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성홍열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성홍열 원인체의 연중 발생 및 유행 양상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홍열 환자수가 8월에는 16명(26건 검사), 9월에는 13명(28건 검사)이었던 것이 10월에는 26명(49건 검사), 11월에는 45명(73명 검사)으로 11월에는 한달 동안 1.7배 증가했으며 9월 대비 성홍열 환자가 3.5배 증가한 것이다. 

3군 법정감염병인 성홍열은 '베타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발열, 두통, 구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며 12~48시간 뒤에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선홍색의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 사지로 퍼져나간다. 또한 목젖 위에 출혈반점이 생기고 혀의 유두부위가 부어 딸기모양 (strawberry tongue)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잠복기는 1~3일이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홍역, 풍진, 전염성 단핵구증, 장바이러스 감염, 가와사키병, 연쇄 구균성 독소 쇼크 증후군, 햇빛에 의한 화상 등과 유사해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3~10세 어린이에게 기침 등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전파력이 강해 발병 확인 시 24시간 이상 격리 치료해야 한다. 성홍열은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류미티스성 심장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소아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재근 질병조사과장은 “성홍열은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에 유행하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할 수 있고, 예방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장난감, 놀이기구 세척 등 주변 환경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광주시에서 주관한 2015년도 ‘365생활민원센터 운영’ 평가결과 1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365생활민원 처리실적,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실태, 기관장 관심도, 수범사례 등 생활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서구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발로 뛰는 현장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서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8,0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민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으뜸 서구 파발마제‘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1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기쁘지만 그 동안 서구가 추진해 온 현장행정이 높게 평가 받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 평가 대상 :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759곳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외부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7.40점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에서 각각 7.94점, 6.27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7.16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전체 5등급 중 3등급)를 기록했다.

이는 종합청렴도 기준 지난해 대비 0.21점 상승하고, 순위로는 12위에서 1단계 오른 것으로,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 0.64점 상승해 지난해 17위에서 13위로 4단계 오르는 약진을 보였다.

다만,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청렴도 대폭 상승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광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에 대하여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8일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올해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첫해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고 시민의 손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시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도록 사업 제안시 제한규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제안을 받아 468건 1,101억이 접수되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78건(125억원)을 선정하여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분야별 및 신청주체를 일반시민과 마을단위로 구분신청 받고, 일정 사업비규모 이상 사업 제안시는 주민동의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선정시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가점부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액 선정, 자치구 형평성 고려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지역 다중이용시설 58곳과 교회 46곳, 성당 6곳 등 1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요령과 인명 대피 유도 요령을 관계자에게 교육하고, 점검 결과 불량사항은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시정보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개방돼 있는지 여부와 피난통로나 계단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