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15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건축부조리 근절 대책 등 건축법에 규정된 점검사항과 2015년도 국토교통부 건실화 점검사항 등 2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인·허가와 관련된 고질·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발생부터 신속, 정확한 대응방안에 주력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구축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실시되는 ‘건축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건축물 설계·허가·사용승인 절차와 유의사항, 사용승인 후 건축물 유지관리, 불법건축물 추인 등 100여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 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 밀착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여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15일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한 장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축하금, 다자녀 가정 혜택 등 출산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전국 시행에 들어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이어 광주 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전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자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가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필요시)을 지참하여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가 대리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서구는, 지역주민이 임신 준비 중 혹은 임신 이후 출산 시까지 받을 수 있는 급부 서비스(현금·현물·용역·요금경감·이용권·정보 등)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무관심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것은, 그 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4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 분야는 4등급으로 하위권이고,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타·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2015년 61억800만원 대비 2016년 10억3,300만원으로 16.9% 감액 편성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57억6,900만원에서 2016년 4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액 편성하였고, 주된 사유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은방 의원은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2015년 6억6,100만원/ 2016년 9,400만원) 86%나 사업이 축소된 것이고, 해당사업의 축소를 위해 학부모나 일선학교에 어떠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선학교에 안전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일선 학교 현장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성립 전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그린리더협의체가 15일~16일 이틀에 걸쳐 독거노인 및 장애인등 에너지 빈곤층 40세대를 대상으로 뽁뽁이 부착 봉사를 실시한다.

그 동안 서구 그린리더들은 버려진 폐우산을 활용한 리폼제품을 제작 판매하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녹색생활 실천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에 앞장서 왔다.

이번 봉사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한부모 및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그린리더들이 2인 1조 팀을 구성하고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뽁뽁이를 부착해 줄 예정이다.

뽁뽁이는 방안의 창문이나 거실 베란다에 부착하면 내부 에너지 유출을 막아주고 외부 습기와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린리더협의체 박종숙 회장은 “어려운 이웃도 돕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파 및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여 발전하는 서구 그린리더협의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4명의 명단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를 통해 14일 공개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소명 및 납부기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등은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9명 25억원, 법인 15명 18억원등 44명 43억원이다. 이중 1억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원 이상 체납자는 2명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서비스업 17명(39%), 건설업 10명(23%), 도소매업 6명(14%) 순이다.

올해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공개자 114명보다 70명 감소하였고,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신규발생자만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는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 우치공원 주차장 진입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우치공원에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이 도입돼 주차장 운영자와 이용 시민 간 요금 시비가 원천 차단됐다.

진․출입로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고, 주차장 내 차선을 도색하고 화단 모서리와 사선 주차구역도 주차하기 편리하게 정비됐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주차요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우치공원 환경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치공원 주차장은 패밀리랜드 야간 방문객 주차와 자동차극장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했다.

특히, 1990년 우치공원이 개장한 이후 25년만에 설치된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추가요금 징수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됐다.

우치공원 관계자는 “우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요금 시비 없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