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태반

- 강사비 카드 지급,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된 세금 미납 등 천태만상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ke1@naver.com

서구,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검사와 금연클리닉 운영

-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 사전홍보 병행실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12일 13시부터 16시까지 상무역에서 광주금연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금연서포터즈 등과 함께 금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 홍보캠페인에서는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도전 금연!’이란 주제로 금연홍보물 배부, 금연서약서 작성,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기초검사와 금연클리닉을 함께 홍보한다.

또한, 11월 16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2015년 제3차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의 사전홍보도 병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역단위 금연서포터즈 1기 학생들이 상무지구 음식점, PC방, 병원, 복합건축물 등을 다니면서 합동지도단속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금연홍보물 배부, 금연서약서 작성, 일산화탄소 측정 등으로 다시 한 번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홍보․계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

서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조사

- 자주 재원 확충과 과세 실현

-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과세 예고 후 추징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서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3∼2014년에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2,52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

서구, 지역발전 전략개발 T/F팀 회의 개최

- 지난 10일, 임우진 서구청장 주재로 관련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 민선6기"구정 핵심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결 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민선6기 구정 핵심 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결을 위해 임우진 서구청장 주재로 지역발전 전략개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과제별 소관부서 실․과장 및 담당주무관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대내․외 정책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개발과제에 대한 추진 및 대응상황을 지도․점검하였다.

특히 상무소각장 및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후 부지 활용, 서구지역 관광발전전략 등 지역 현안들이 서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개발과제들의 시행주체인 광주시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각종 정책 과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금번 T/F팀 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핵심 현안들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ike1@naver.com

전진숙 의원, 우치공원 환경개선 늦장 진행

- 주차비 징수방법등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해야

▲ 전진숙 의원

우치공원의 지지부진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과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과 주차장 이용료 징수 방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새정치민주연합, 북구4)의원은 9일 열린 환경생태국 소관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치공원의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불편은 고스란히 방문객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우치공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동물원 환경개선과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각각 11억 2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환경개선 사업은 설계용역도 마무리 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는 시작도 안됐다는 것.

또한 전진숙의원은 “지난 7월에 있던 우치공원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공고를 낸지 3일 만에 입찰자격을 수정해 공고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고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실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7월 20일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했다가 7월 23일 이를 취소하고  「주차장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해 공고 한 바 있다.

이어 전진숙의원은 “우치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소형차의 경우 5시간 이내에는 1천원, 5시간 초과시 시간당 4백원(종일 주차 2천5백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입장시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5시간 이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천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중복 접수 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 후 재발방지와 주차장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like1@naver.com

증가하는 외부인 침입, 학교 안전 위협

-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 4년 동안 41건 발생

- 전체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필요

▲ 김옥자 의원

최근 외부인 침입사건에 일선 학교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학교들도 범죄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A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하여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12년 초등학교 3건, 고등학교 4건, 2013년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9건, 2014년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7건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6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 이었다. 

김옥자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면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like1@naver.com

문태환 의원,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

-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 문태환 의원

광주환경공단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은 구매하면서 정작 보호장비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대명리조트 콘도 스위트 1구좌를 4,333만원에 구입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이번에 구입한 대명리조트 콘도 1구좌 외에도 기존 대명리조트 3구좌(20평형 1구좌, 30평형 2구좌), 일성리조트 6구좌(20평형 4구좌, 30평형 2구좌), 엘도라도리조트 1구좌(28평형) 등 총 10구좌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구좌당 연간 이용현황을 보면 일성리조트 2015년 2.3박, 2014년 4박, 2013년 3박에 불과하며 대명리조트도 19박, 15박, 18박에 머물렀고 그나마 엘도라도리조트는 18박, 21박, 22박이 이용됐다.

1구좌당 30박 이용이 가능한 리조트 회원권 이용율이 50%도 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직급별 이용현황을 봤을때 무기계약직은 고작 3박만 이용했고 9급 직원도 11박, 8급 직원은 20박만이 이용했다.

이에 반해 광주환경공단은 보호장비 구입 예산을 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환경공단 산하 전체 사업소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복리후생비로 구입한 예산은 2015년 492만원, 2014년 347만원, 2013년 797만원에 달했다.

반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예산은 2015년 1,393만원, 2014년 811만원, 2013년 483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이란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회원권은 구입하고 있지만 실제 직원들의 작업환경,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보호장비 구입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용율이 낮은 회원권은 매도하고 보호장비 구입비는 별도의 안전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ike1@naver.com

김동찬 부의장,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

“광주시, 자전거 정책 헛바퀴”

▲ 김동찬의원

광주시의 2015 시정방향에서 제시한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된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정책의 운영상 난맥상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수립되었던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2015~2019년), 즉 광주시 자전거 정책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 수립미비와 예산확보 부진으로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전체 공유자전거 배치 및 대여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유수량에 따른 가동률이 광주시 전체 68.2%, 구청별 광산구 29.6%, 남구 25.9%, 심지어 동구는 12.3%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68개 자전거 대여소 가운데 13곳은 2014 실적이 한건도 없어 약 57대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보유중인 총 670대 중 대여 가능한 자전거는 37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는 노면불량,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기존도로와  연계성 부족, 겸용도로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광주시에서도 서울시 처럼 조직개편 당시 도시교통본부 직렬에 ‘보행 자전거과’를 두고 중·장기적인 자전거 정책을 세우고 있듯이, 광주시도 가속화 되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에 수반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부의장은 “향후 택지개발, 신도시 정책 추진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이다”라며 “교통정책도 도로중심에서 이용자, 보행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도시’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like1@naver.com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 11월 상담 실시

- 광주광역시청에서 둘째 주 수요일(11일)~금요일(13일) 3일간

▲ 광주광역시청 ⓒ외침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이 11월 둘째 주 수요일(11일)부터 금요일(1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전주(전북권)·대구(경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였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11월의 경우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1일(수)은 오후 2시~5시, 12일(목)과 13일(금)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like1@naver.com

중독 청정지역 광주! 무등산 연합캠페인 실시

▲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유·아동 중독예방교육 교재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5개구 중독관리센터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등산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증심사 탐방지원센터 일대)에서 “깨끗하게! 맑게! 함께 만들어가요, 중독 청정지역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등반 및 연합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중독폐해예방의 날(11. 9.)을 기념하여 음주, 스마트 기기, 도박, 흡연, 약물(마약)중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등산문화의식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 중독문제 선별검사 및 개인상담 ▲ 음주 및 CO측정, 약물 · 음주가상체험(Fatal vision), 무알코올 칵테일 시음회,   걸으면서 알아보는 중독테스트, 알쏭달쏭 O·X 퀴즈 ▲ 혈압 및 혈당체크 ▲ 중독예방 및 회복수기 공모전 수상작(웹툰, 수기) 전시 등 총 4개 부스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산행 가두 캠페인도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윤진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건강한 산행문화 형성과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또한 “11월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도 스마트 시대’라는 슬로건처럼 시민들이 한해의 마지막을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