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포인트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해명자료

- 환경부에 3개 부문 통합운영 건의

- 산업도시로의 진전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잇는 탄소은행제에 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개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 포인트 산정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별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되고 있으나, 3개 부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겠다”라 했다.

또한 광주시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를 추진, 특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은 광주도시의 특성상 산업도시로의 진전 등으로 산업부문 비중이 있고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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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지표만 만들고 실천방안이 없는 광주시 인권행정‘에 대한 해명자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

-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시가 2016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에 100대 인권지표 중 가장 시급하게 보호․증진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핵심인권지표로 선정하여 전 부서가 공동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라 했다.

또한 “그간 광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0대 인권지표 중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을 핵심인권지표 6대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TF팀 회의, 전문가 회의,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에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을 제안하였다”라 했다.

더불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2일 시장주재 실․국장 현안토론회와 실무지원단 구성 등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핵심 인권지표별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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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추진사업 부실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해명자료

- 행자부 지적사항 수용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집행

-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11월 9일 광주광역시의 ▲5·18기념재단 시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 ▲ 5·18국내연대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기간제 근로자 장기 파업 관련 적극적인 대응 미흡 등 ‘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와 5·18국내연대 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등 5·18기념재단의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5·18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5‧18기록관과의 사업 중복을 사유로 행자부에서 미승인하여 예산 미집행하였고, 현재 5‧18기록물 협력적 관리를 위한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내에 상근 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자부 지적사항은 곧바로 수용하여 2014년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하고 있으며,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 장기파업에 관련하여 “파업은 상반기에 이미 종료되었고, 재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3월까지 다양한 중재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노동조합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지난 9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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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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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 속도 낸다

- 시․5개자치구, 규제개혁 대책회의 열어 추진상황 점검

- 규제개혁 상황실 운영…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도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시는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5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시민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규제개혁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결재 및 긴급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키로 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적극행정면책제도 법제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상설화 등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시민편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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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 총 28명, 건축계획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원 총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시는 건축, 토목․조경, 도시․단지계획, 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범죄예방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개모집하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3개 분야 4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분야별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 건축사․기술사․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모집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시 건축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62-613- 4811, 4813)[우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등기우편은 11월30일 소인분까지 유효

시는 이번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기존 위원 33명을 포함한 위원 61명으로 건축위원회를 확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개조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1일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정수를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확대 운영되면 늘어나는 건축계획 심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심의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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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도소 이전부지 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법무부 대체 후보지 추가 요청으로 11월 경 후보지 추가 추진

- 무상양여가 결정 후 민주 인권 평화컴플렉스조성 사업 예타 신청

▲ 광주광역시청 ⓒ외침

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무상양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민주 인권 평화 컴플렉스조성사업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무상양여는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광주구치소 대체부지 2개소를 제안 추천하였으나 현장 실사결과 법무부에서는 대체 후보지를 추가 요청하여 금년 11월경 추가로 후보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관리중인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무상양여 이전까지 협의하여 추후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구치소 추가 대체부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이전부지 무상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무상양여가 결정되면 민주 인권 평화컴플렉스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기재부)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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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애물단지된 광천지하보도 대한 해명자료발표

-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천터미널과 반대편을 잇는 건널목인 광천지하보도에는 그 흔한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광천지하보도를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시가 직접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01년 금호터미널(주)에서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한 광천지하보도가 승강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이용약자(어르신,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보도연장이 길고 계단이 많아 교통이동약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천지하보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市 재정 형편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 11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광천지하보도 시설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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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 ‘엉망’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학습수 증·감요인을 감안 산출

- 학급수 증가 등의 변수요인 반영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시설 및 평가자료 조차 미제출한 시설들이 우수시설 선정되었다”며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7개소 중 7개소가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증가한 시설”이며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주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는 시민들이 가정과 아파트에서 녹색생활 실천차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2008년도 우리시에서 최초 시작했으며  평가 시 전년도 사용량대비 현년도 사용량에 의해 단순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학급수 증·감 요인까지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라 했다.

또한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본부 등에 실제 새용량을 통보받아 산정하였으며,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 LPG는 온실가스 감축 산정량 산식이 없어 미제출로 간주하여 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했더라도 학급수 증가 등에 따른 변수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중 2개 부문 이상 사용량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 반영했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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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단횡단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에 대해 해명자료발표

- 철거기준에 따라 종합적 판단 후 철거

- 전체육교에 대한 조사·검토후 장기계획 수립 계획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교는 과거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교 철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육교 설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보도육교 철거기준을 정하여 육교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의 대체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육교가 필요 없는 곳 ▲기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빈발한 곳 ▲육교를 철거하여도 도로교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 학교 등 육교를 이용하는 주요기관에서 철거 반대민원이 없는 곳 등으로 보도육교의 철거기준으로 ‘보도육교 관리 T/F팀’에서 육교 이용을 기피하는 노인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육교 밑을 무단횡단을 하는 육교에 대하여는 철거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철거여부를 확정하여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철거한 보도육교는 남구 진월육교 등 15개소이며 향후 전체 육교에 대해 조사․검토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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