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도시철도2호선,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 김동찬 부의장, 법적의무사항인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시기논란 

▲ 김동찬 의원

오는 12월, 기본설계 제계 예정인 광주도시철도2호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 신속한 행정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11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동안 논의되고 검토 되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차량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뒤늦은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실시는 광주시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신속성, 일관성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던 푸른길 훼손, 공법, 구조물, 정거장 변경에 따른 사업비 초과문제 등을 정확한 로드맵 제시 없이, 11월 26일에 나오게 될 설계VE 최종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경제성(VE) 진행 결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할 정도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전면 재설계 수준의 대폭적인 설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과연 차질없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김동찬 부의장은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고, 원칙과 책임감과 일관성 없는 무소신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철도가 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내실있고, 속도감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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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공사 승차권 6억원 증발’

- 도시철도공사 일회용승차권 소실량 43만개

▲ 김민종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 첨단, 신창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미소지자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발행하는 일회용승차권이 회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43만개 약 6억원 상당이 소실됐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결재 방식은 교통카드(선,후불)와 일회용승차권 2가지 방식으로 교통카드 미사용자들은 입구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각각 일반권과 할인권, 우대권을 발매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승차권은 2003년 25만개, 2007년 18만 2,000개, 2013년 1만 3,000개, 2014년 5만개, 2015년 1만 5,000개를 구입했으며 현재 잔량은 7만 8,854개 남아 있다. 

일회용 승차권 제작비용은 2003년과 2007년 각각 1구간과 2구간을 개통하며 시스템 설치시 함께 제작된 것이며 최근 3년 평균 제작 단가는 1,400원으로 약 1억원을 들여 7만 8,000개를 새로 구입했다.

일회용승차권 51만개 중 보통권은 19만 5,000개 에서 2만 3,000개만 남았으며, 할인권 4만개 중 1만 3,199개, 우대권은 27만 5,000개 중 4만 2,568개가 남아 우대권 분실이 23만 1,16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종의원은 서울의 경우에는 발매당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인 반면 우리시는 보증금이 없어 이용객이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와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회용 승차권은 발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일회용승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카드 사업자 및 은행 등과 제휴해 후불교통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등을 도입해 일회용 이용률을 낮추고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일회용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처럼 개선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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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산 ‘4조원 시대’ 진입

- 내년도 예산 4조602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 청년일자리, 마을공동체, 푸른도시 등에 집중 투자

- 지방채 발행 않아 채무비율 개선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602억원으로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117억원(5.5%)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예산 4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억원(0.8%)이 증가한 3조12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71억원(24.8)이 늘어난 9324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지방세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838(7.1%)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상생발전기금 일부가 융자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5.0%)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큰 변화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하계U대회 개최를 위해 894억원을 발행했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채권 제외)는 내년에는 전혀 발행하지 않아 채무비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점 시책에 중점 배분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51억원(국비 42억, 시비 109억)을 편성했다.

우선,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대폭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특례보증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에도 2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6월 문을 열게 될 동명동 지식산업센터 내 ‘광주청년창업센터’에 4억원,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에 3억원, 마을청년활동가사업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106억원(국비 80억원, 시비 26억원)을 편성했다.

마을복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을 위해 12억원을 반영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3억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1억5000만원,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에 2억4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 도시 조성’ 사업에 74억원(국비 11억, 시비 63억원)을 반영했다.

영산강‧황룡강길(44㎞)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년 숲길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고, 골목길 입체 벽면 녹화 사업에 20억원,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 정원 조성에 20억원, 사계절 꽃 피는 광장 조성에 8억원, 광주천변로 플랜트박스 경관 개선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6기 시정 비전과 실현 의지를 담고 있는 6대 시정 목표별로  4조 602억원의 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자치도시’에 1조323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9461억원 대비 9.1%가 증가했고, ‘평등한 인권도시’에 119억원 편성해 전년도 100억원 대비 19%가 늘었으며,‘안전한 푸른도시’에 1조1625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1조351억원 대비 12.3%가 증가했다.

‘따뜻한 복지도시’에 1조4230억원을 편성해 전년도 1조3573억원 보다 4.8%가 증가했고 ‘넉넉한 경제도시’에 2377억원을 배분해 전년도 2453억원보다 3.1% 줄었지만, 이는 전년도에 집중 투자한 이노비즈센터와 지식산업센터건립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꿈꾸는 문화도시’에 1928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2547억원 대비24.3%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대규모 투자했던 하계U대회 종료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만들기 ▲푸른 도시 조성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민선6기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관련부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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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 도착

- 2015년 11월 10일

▲ 문답지입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분류작업하는 시교육청 직원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분류작업하는 시교육청 직원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봉인점검, 장휘국 교육감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수학 A형 들어갑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 문답지 입고, 첫 문답지 입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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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심철의의원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전시회 엉망’ 에 대한 해명자료

- 전시장 내 전시와 관계없는 판매 부스를 대폭 축소운영

- 참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재방문 의향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

▲ 김대중컨벤션센터 ⓒ외침

11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제2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지원한 광주봄꽃박람회 사업비 4억9천만원이 계획성 없는 집행으로 인해 관람객은 15%로 감소하였고 수익은 전년도 수입(2억)에서 9천만원 감소한 1억1천7백만원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는데도 센터 내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행태가 자기 식구 감사기식 아니냐며, 내년 사업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수입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지 걱정이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수입감소에 대해 “2015년 콘텐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그 동안 관람객의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었던 화훼와 관련없는 전시장 내 판매 부스를 대폭 축소운영 했다”고 했다.

또한 “2014년도 부스 판매를 통해 발생한 93,432천원이 올해는 35,728천원으로 수입 부문에 있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참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재방문 의향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했다.

신규전시사업 자비 예산 4천5백만원 사용에 대해 “2014년 시 감사 결과 킬러 콘텐츠 부족 및 진부한 콘텐츠 구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지적되었으며 또한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수익 창출 목적의 판매부스 과다 구성으로 인한 볼거리 감소가 지적 된 바, 판매 부스 면적을 주제관으로 구성한 결과 조성면적이 작년대비 약1.5배 확대되고, 예산은 32,500천원 감소했다”며 “센터 자예산 투자를 통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모를 통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를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출상담회 참여 업체 중 전남 업체가 광주업체로 표기에 대해 “광주 지역 업체 위주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농업기술센터, 광주 생산 농가(망월동, 서창, 대촌)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린가온, 한울타리작목반, 무등농원에서 참가를 희망했다”고 했다.

이 중 “심철의 의원이 지적한 그린가온의 경우 광주대학교 內 창업보육센터에서 소재하였으나 2015년 3월경에 사업장을 나주로 이전하여 3월 이전에 업체 모집을 추진하던 시점에서 광주 업체로 분류되었다”고 해명했다.

시청 제출 내역과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리센터에서 市에 제출한 정산 자료 중 심철의 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는 우리센터에서 6월 19일자로 송부한 정산 중인 자료로 9월 25일자로 최종 제출한 자료와 심철의 의원실에 우리센터에서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 자료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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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정현의원의 ‘엉성한 행정으로 무늬만 생태하천 전락에 대해’ 에 대한 해명자료

- 하천악취는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광산구에서 단계적으로 정비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월 10일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이 '무늬만 생태하천'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는 수완지구 내 풍영정천을 시민들의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풍영정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조형물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광산구 수완동 하남대교부터 골옷교까지 2.9㎞에 대하여 산책로 조성, 여울보, 징검다리 설치, 스토리텔링벽화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공사로, 2012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하천악취는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완지구 일부건축물의 배수시설로 인하여 생활하수가 유입되었으나 광산구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수질은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다”고 했다.

또한 “풍영정천 유지용수는 현재 영산강에서 하천수를 끌어와 장성소재 월산양수장을 통해 11월부터 다음년도 4월까지 일 2만톤씩 풍영정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2018년 말이면 장성호에서 백운제의 관로공사가 완료되어 풍영정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가 공급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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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박춘수의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해야’ 에 대한 해명자료

-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

-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월 10일 박춘수 광주광역시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상승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조속히 완료하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15년 1월2일 시정 첫 결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선택하고, 2월부터 시 본청 74명,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도시철도공사 276명의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며 “오는 12월31일자로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는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10월28일부터 재난예방과 소속 CCTV관제통합센터 용역노동자를 시작으로 복무, 근로조건, 임금 등에 대한 순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했고 노동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와 경영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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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진숙의원의  ‘우치공원 환경개선 늦장 진행’ 에 대한 해명자료

- 2016년 4월까지 공사 마무리 계획

- 노후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병행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금주중 발주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치공원 환경개선과 주차장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 1차 추경에 11억2000만원과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됐지만, 환경개선사업은 설계용역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고, 주차장 출입통제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치공원 환경개선사업 예산 11억20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시 확보한 예산으로 공원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현재 설계용역 진행중이며, ’16년 1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4월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8월에 설계용역을 과업지시서, 발주방침 등을 작성, 9월에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하였으며, 9월 24일 계약 및 용역착수(설계기간 ’15. 9. 24. ~ ’16. 1. 21.)하여 적합한 절차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 했다.

주차장 요금 추가징수에 대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노후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진․출입로 확장, 도색, 포장 등)과 병행하여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금주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도입시 추가징수 민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고 했다.

또한 “현재 주차장 사용료 추가징수는 사실확인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인 현장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차장 재공고에 관해 “공고 조건을 수정해 재공고한 것은 당초 조건이 민원 등이 제기되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광주 시민이면서 최소한의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수정 공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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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아웅산 수치 여사에 축하 서한·성명

- “야당 승리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 “연대·협력 통해 아시아 넘어 세계 민주화 이루자”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 서한과 성명을 통해 승리를 축하했다.

윤 시장은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야당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53년만의 정권 교체를 실현하게 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용감한 시민들의 도시’ 광주가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날은 ‘저항의 역사’를 넘어 ‘참여의 역사’가 시작된 기쁜 날이다.”라고 규정하고 “보라색 손가락과 함께 민주화의 꽃을 피운 미얀마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와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협력의 끈은 인권과 평화 등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며 “광주와 미얀마가 깊은 애정을 갖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민주화를 이루는 데 더욱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총선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광주의 명예시민이고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의 삶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와 닮았다.”라며 “앞으로 미얀마가 민주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발전의 과정에도 늘 함께 하겠다.”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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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 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0일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연간 4~5억여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13~17%상승 할 것 이라며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등도 직접고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년 7월~15년 6월까지 DJ센터의 시설,미화,보안,주차,안내등 73명의 인원에 연평균 21억여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나 지난 7월 1일 이후 직접 고용된 직원의 10월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6억 2천여만원이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4~5억여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13~17%에 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이는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용역폐지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시행치 않고 있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등은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각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접고용의 조속한 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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