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광주시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무상교과서지원의 경우 공립고는 400명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80명만을 지원하고,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역시 공립고 10개교를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6개교만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운영비지원, 또래상담운영, 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돌봄유치원운영지원 등에서도 공사립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데도 각종 프로그램성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공사립 불평등은 예산만이 아니라 교원 해외연수에서도 나타난다.”며 “최근 3년간 24차례 실시한 해외연수 참여교원 현황을 보면 공립교원이 588명인 반면 사립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32%인 223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립학교 교원 과다 임용에 대한 책임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기간제 교원 12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한 것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불평등은 광주시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거나, 그로인해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불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역할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시 전체 교육을 아우르며 미래 광주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06개(단설·병설 126개, 사립 180개), 초등학교 153개(공립 149개, 사립 3개), 중학교 89개(국·공립 64개 사립 25개), 고등학교 67개(국·공립 25개, 사립 42개)로 총 624개 학교이다.

▲ 유정심시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하계U대회를 위한 공사로 인해 휴교를 결정하였던 주월초등학교가 2016년 3월 1일 재개교를 하면서 다시 공사판에 등교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월초등학교 재개교를 위한 각종 공사가 개교 이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주월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이 2015년 4월 1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7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3월 4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4월 4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전기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9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통신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5월 4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1차 2015년 7월 21일과 2차 2015년 9월 10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심지어 소방공사는 2015년 4월 2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16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개교 이후 시점인 2016년 4월 1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이후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5월 20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축제인 하계U대회를 위해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은 모교를 떠나 원거리 통학을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명품학교’와 ‘그린스쿨’은 사라지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본 예산안에는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현대건설이 지원하겠다는 통학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초 약속했던 통학버스 지원금 5억여원은 손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정심위원장은 “수많은 피해를 감수한 주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은방 시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전년대비 386억 감액편성 되었고, 동·서부지원청에서 신청한 시설사업비가 대폭삭감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치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청은 예산상의 사유로 예산편성이 매우 인색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에 동부지원청의 경우, 위험시설보수 공사 중 11개교가 내진보강 공사를 신청했으나, 2개교만 예산을 편성하고, 9개교의 예산이 미 편성되었고, 석면텍스 교체공사의 경우 8개교가 신청했으나 3개교만 편성하고, 5개교를 미 편성했고,

서부지원청은 임곡초 ‘옥상비상계단설치 공사’, 하남중학교 ‘내진보강 공사’, 고실초, 큰별초, 성덕초 ‘피난계단보완시설공사비’ 등을 미 편성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임에도 아직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로 미 편성된 ‘위험시설 보수공사비’ 등은 반드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규제개혁 교육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9일 환경관리공단 1층 대회의실에서 관리공단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월 시청에서 공공기관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 수완에너지 방문 교육에 이어 세 번째 열렸다.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와 정부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식 시 법무담당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20여 곳을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고열과 발진 등 감기 증상과 유사한 성홍열 소아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에 보고된 전국 성홍열 발생 현황을 보면, 환자수가 8월에는 299명, 9월에는 359명, 10월에는 444명, 11월에 803명으로 11월에는 10월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성홍열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성홍열 원인체의 연중 발생 및 유행 양상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홍열 환자수가 8월에는 16명(26건 검사), 9월에는 13명(28건 검사)이었던 것이 10월에는 26명(49건 검사), 11월에는 45명(73명 검사)으로 11월에는 한달 동안 1.7배 증가했으며 9월 대비 성홍열 환자가 3.5배 증가한 것이다. 

3군 법정감염병인 성홍열은 '베타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발열, 두통, 구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며 12~48시간 뒤에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선홍색의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 사지로 퍼져나간다. 또한 목젖 위에 출혈반점이 생기고 혀의 유두부위가 부어 딸기모양 (strawberry tongue)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잠복기는 1~3일이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홍역, 풍진, 전염성 단핵구증, 장바이러스 감염, 가와사키병, 연쇄 구균성 독소 쇼크 증후군, 햇빛에 의한 화상 등과 유사해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3~10세 어린이에게 기침 등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전파력이 강해 발병 확인 시 24시간 이상 격리 치료해야 한다. 성홍열은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류미티스성 심장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소아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재근 질병조사과장은 “성홍열은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에 유행하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할 수 있고, 예방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장난감, 놀이기구 세척 등 주변 환경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서구 지역발전 전략개발 TF팀 회의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가 지난 9일 민선6기 구정 핵심 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결을 위해 임우진 서구청장의 주재로 "지역발전 전략개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효율적인 야간주차질서 확립방안,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조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방안 등 지역 현안 19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개발과제들의 시행주체인 광주시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각종 정책 과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금번 T/F팀 활동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구정 핵심 현안들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광주시에서 주관한 2015년도 ‘365생활민원센터 운영’ 평가결과 1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365생활민원 처리실적,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실태, 기관장 관심도, 수범사례 등 생활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서구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발로 뛰는 현장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서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8,0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민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으뜸 서구 파발마제‘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1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기쁘지만 그 동안 서구가 추진해 온 현장행정이 높게 평가 받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서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순회교육 실시1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부서별 공무원행동강령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본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46개 전 부서를 순회방문하며 공무원의 7대 의무, 4대 금지사항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극 안내하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을 위반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직가치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특이상황별 대응방법과 폭언, 허위 민원신청, 반복적 민원신청 등 단계별 응대요령을 설명하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고충민원 처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실제 위반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며 “앞으로도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 평가 대상 :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759곳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외부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7.40점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에서 각각 7.94점, 6.27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7.16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전체 5등급 중 3등급)를 기록했다.

이는 종합청렴도 기준 지난해 대비 0.21점 상승하고, 순위로는 12위에서 1단계 오른 것으로,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 0.64점 상승해 지난해 17위에서 13위로 4단계 오르는 약진을 보였다.

다만,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청렴도 대폭 상승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광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에 대하여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8일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올해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첫해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고 시민의 손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시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도록 사업 제안시 제한규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제안을 받아 468건 1,101억이 접수되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78건(125억원)을 선정하여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분야별 및 신청주체를 일반시민과 마을단위로 구분신청 받고, 일정 사업비규모 이상 사업 제안시는 주민동의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선정시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가점부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액 선정, 자치구 형평성 고려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