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 6월 11일 15:00

▲ 광주광역시청 ⓒ외침

󰏚 환자 발생 현황(6.11.15:00현재)

  《우리시 관리 현황》 : 27명 ※국내현황 확진 122명, 사망 9명, 격리 3,439명

  ❍ 양성 확진환자 : 없음

  ❍ 의심 환자    : 1명(누계 10명 - 격리해제 9, 입원 1)

    ․ 입 원(1) : 남/61, 5.28~6.1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 외래 방문(1차 음성) 

  ❍ 격리대상자(접촉자) : 19명

    ․ 타지역 통보자 관리  : 19명(자택격리 16, 일상격리 3)

      - 순창 4, 삼성서울 11, 서울행사 1, 부천 1, 평택 1, 을지대 1

        → 추가 4명 : 삼성서울

     ※ 격리해제시기 - 1명(6.12), 3명(6.13), 3명(6.14), 2명(6.15), 6명(6.16), 1명(6.18), 2명(6.19)1명(6.20)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4명(광주 1, 전남 3)

      - 보성(1) : 1차 음성, 2차 양성 / 여수(1) : 1차 음성 / 장성(1) : 1차 음성

  ❍ 보성관련 조치사항 : 7명

      - 신고내역 : 결혼식 7명(북구 5, 서구 2)

      - 조치사항 : 자택격리 7(검사의뢰 1)  

󰏚 주요 조치 사항

  ❍ 주요 관문 발열감지기 설치 확대 : 6대

    ․ 광주송정역 2, 광주역 1, 광주공항 1, 광주터미널 2

  ❍ 발열환자 선별 진료소(20개소), 병·의원 900여 개소 지원 : 16천개

    ․ 개인보호구(2,300), N95마스크(1,400), 일회용마스크(13,000)

  ❍ 자택격리자 관리용 디지털 체온계 등 지원 : 200개

  ❍ 긴급생계비 지원 : 15명(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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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 6월 11일 9:00

󰏚 환자 발생 현황(6.11.09:00현재)

  《우리시 관리 현황》 : 16명

  ❍ 양성 확진환자 : 없음

  ❍ 의심 환자    : 1명(누계 10명 - 격리해제 9, 입원 1)

    ․ 입 원 : 남/61, 5.28~6.1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 외래 방문(1차 음성) 

  ❍ 격리대상자(접촉자) : 15명

    ․ 타지역 통보자 관리  : 15명(자택격리 12, 일상격리 3)

      - 순창 4, 삼성서울 7, 서울행사 1, 부천 1, 평택 1, 을지대 1 (추가7, 해제1)

        → 추가 : 삼성서울 6, 을지대병원 1, 해제 : 삼성서울 1

     ※ 격리해제시기 - 1명(6.12), 3명(6.13), 3명(6.14), 2명(6.15), 4명(6.16), 1명(6.18), 1명(6.20) 

  ▶ 전남 이송 환자(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3명

      - 보성(1) : 1차 음성, 2차 양성 / 여수(1) : 1차 음성 / 장성(1) : 1차 음성 

  《국내 현황》

  ❍ 양성확진환자 122명,  사망자 9명,  밀접접촉자 3,439명

󰏚 주요 조치 사항

  ❍ 발열환자 선별 진료소 설치 확대 : 5개소 → 20개소

    ․ 시 홈페이지 및 120 콜센터 안내

  ❍ 주요 관문 발열감지시 설치 확대 : 5대

    ․ 광주송정역 2, 광주역 1, 광주공항 1, 광주터미널 1

  ❍ 보성군 확진환자 : 이OO(남/64/보성군/당뇨,폐결핵)

    ․ 발생경로 : 5.27 삼성서울병원 응급실(14번 확진환자) 방문(5시간) 

    ․ 조치계획 : 밀접접촉자 명단 파악 및 전남과 역학조사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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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14명 추가, 총 122명

- 39세 임신부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 판정

6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14명(5명은 역학조사 진행 중)포함 현재까지 122명의 메르스확진자가 있음을 발표했다.

이번 새로 추가된 14명 중 8명은 삼성서울병원(5.27~5.29일), 1명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5.27~5.29일)에서 15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다.

또한 5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명 중에는 임신부(39세) 1명도 포함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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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메르스 첫 양성 환자 발생

-폐렴증상 서울 삼성병원 방문해 14번째 확진자와 접촉 

전남에서 메르스 첫 양성 환자가 나왔다.

10일 전라남도와 보성군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A씨(64)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기저질환인 폐렴증상으로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5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14번째 확진자(35․5월 30일 확진)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께 보건정보시스템으로 접촉자 명단이 전라남도에 통보돼 감염병 관리 매뉴얼에 따라 즉시 자택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기침과 미열(37.5℃) 증상이 있어 이날 오후 6시께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 격리입원 조치와 함께 검체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0일 2차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확진으로 판정됐다.

전라남도는 “A씨를 7일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조치한 후 양성 판정을 가상하고 그에 준하는 지침을 적용해 밀접 접촉자(가족과 마을 주민, 직장 동료) 40여 명을 격리 조치하고 발열․기침 체크 등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한다.

또한 10일 양성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병원 입원 전인 6월 7일까지 이동 동선을 파악해 격리 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격리조치를 함께 하고 있다.

A씨는 격리조치 전 성당미사와 결혼식 등을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다녀왔다고 알려졌다. 이에 전라남도는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접촉자 중 메르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보성군은 “양성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 받은 5월 27일부터 음성판정을 받은 6월 8일 사이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음성 판정

전에 이미 전남대 병원에 격리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의 전염우려는 없다“고 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보성군 보건소 850-5681~3번으로 문의하며 주변에 계신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의 건강상태도 즉시 확인”을 지역사회에 요청했다.

현재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메르스 양성환자 1명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접촉자 17명(격리 해제 3명․자택격리 12명․병원 입원 2명)에 대해 1대1 밀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내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12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는 추가 확진환자 감염 차단을 위해 격리치료병원 4개소 22개의 음압병상과 격리병상 6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앞으로 추가 발생 환자가 없도록 근원적인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환자 추가 발생 시 정보를 자세히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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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 6월 10일 15:00

▲ 광주광역시청 ⓒ외침

󰏚 환자 발생 현황(6.10.15:00현재)

  《우리시 관리 현황》 : 11명

❍ 양성 확진환자 : 없음

  ❍ 의심 환자    : 1명(누계 10명 - 격리해제 9, 입원 1)

    ․ 입 원(1명) : 남/61, 5.28~6.1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 외래 방문(1차 음성) 

  ❍ 격리대상자(접촉자) : 10명

    ․ 타지역 통보자 관리  : 10명(자택격리 7, 일상격리 3)

      - 순창 4, 삼성서울 3, 서울행사 1, 부천 1, 평택 1(추가 1)

     ※ 격리해제시기 - 1명(6.11), 1명(6.12), 2명(6.13), 2명(6.15), 3명(6.16), 1명(6.18)   

  ▶ 전남 이송 환자(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3명

      - 보성(1) : 1차 음성 / 여수(1) : 1차 음성 / 장성(1) : 1차 음성 

《국내 현황》

❍ 양성확진환자 108명,  사망자 9명,  밀접접촉자 3,439명

󰏚 특이사항

  ❍ 6.10(수) 14:00시 경 수완병원에서 전남대 병원으로 환자 이송 건

    ․ 이OO / 77세 / 여 

    ․ 수완병원에서 투석치료 중 관이 분리되어 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 폐렴환자 전수 조사 실시 : 6.10(수) 보건복지부 발표, 구체적 통보 없음

  ❍ 행정부시장 및 부구청장 영상회의 개최 : 6.10(수) 13:30~

    ․ 토의내용 : 시·구 메르스 대응 일관적으로 추진, 예비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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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원청 산하 유․초등 12일까지 휴업 유지

서울교육청 4차 메르스 대책회의…강동송파, 강서 휴업 강력 권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중동호흡기증후군(MRES)의 확산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5. 6. 10(수) 오후 1시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메르스 발생관련 학교 감염병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서울시교육청은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 관내 강남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6월 11일(목)과 6월 12일(금) 2일간 교육감 명으로 휴업을 유지한다.

2) 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은 최근 메르스 확진 추가 발생 및 환자 발생 병원 인접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휴업을 강력히 권고한다.

3) 타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지역 내 메르스 관련 사항을 감안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되, 휴업을 적극 권장한다.

4) 서울시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는 금주 내에 긴급 소독을 실시한다. 학교는 기존의 구충 소독에 그치지 말고, 메르스 예방에 실효성이 있도록 특별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며, 예산은 학교가 선집행한 뒤 서울시교육청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후지원하도록 한다.

5) 3차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서울시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대해 요청한, PC방 내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장, 규칙적 환기 등 개인 위생관리 사항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실제로 위생관리가 이행되는지 지역교육청이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6) 2015. 6. 13. 연기가 불가능해 부득이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공무원채용시험을 실시하는 학교의 손소독제, 체온검사기, 소독 방역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시험 이후 고사장으로 사용된 모든 학교의 교내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서울시교육청 학교 휴업 및 격리자 현황 [ 6. 10(수)10시 현재 ]

   - 학생 및 교직원 MERS 환자 발생 현황 : 서울지역 해당 없음

   [질병관리본부] 격리자 현황 : 37명 (학생28명, 교직원 9명)   

   [서울시] 격리자 현황 : 29명 (학생4명, 교직원25명)

   [학교자체] 격리자 현황 : 73명 (학생58명, 교직원15명)

   ※ 학교자체 격리자 :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등교 학생에 대한 발열체크, 등교 중지 후 격리

출처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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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발열환자 선별진료소 20곳으로 확대

- 의료기관 메르스 검사기준, 표준문진표 마련 배포

- 윤장현 시장 “시민안전․U대회 성공위해 모든 방법 다 동원” 

▲ 조선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외침

10일 광주광역시는 "메르스 예방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광주지역 발열환자 선별진료소가 20곳으로 대폭 확대 설치됐다."했다.

또한 ‘검사기준’과 ‘의심환자 문진표 표준안’도 마련해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포됐다. 

5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발열환자 선별진료소를 20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 설치하고, 개인보호 장비세트, N95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손소독제, 홍보용 X-배너 등을 지급했다.

▲ (좌)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외침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선별진료소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병원 내원 단계에서부터 일반환자와 원천적으로 격리 진료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설치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 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메르스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 발열환자와 일반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는 방법이 환자나 의료진, 병원 방문객의 감염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환자 선별기준을 달리 적용해 혼선이 생기고,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 검사 기준’과 ‘의심환자 문진표’ 표준안을 작성해 10일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메르스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접촉한 경우, 중동지역을 방문한 경우, 원인불명의 발열 또는 폐렴이 있으면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하면 마스크를 전달하고, 선별진료소로 격리시켜 보호장비를 갖추고 문진토록 하는 등의 문진요령도 제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운명을 바꿀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을 통해 광주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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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동시장, 호텔등 메르스 예방 활동

- 양동시장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 예방수칙을 홍보

- 라마다 호텔 전 층(17층) 소독을 실시

▲ 양동시장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청)

10일 광주 서구청은 주민들의 왕래가 잦고 건강관리가 쉽지 않는 양동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시장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양동시장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들이 상가를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는 등 시장상인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손세정제와 일회용마스크 등을 제공했다.

▲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 소독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청)

또한 9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은 광주 U대회 성공기원과 메리스 예방을 위해 지난 9일 광주 서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 층 (17층)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소독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4일부터 레스토랑 및 각층 엘리베이터 입구를 비롯해 각 객실마다 손 세정제 및 항균스프레이 등을 구비해 적극적인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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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전진숙, 박춘수, 이은방, 문상필

- 주경님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지하주차장 공사 추진

- 향후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불인정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6월 9일 개최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광주여대 안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경님 위원장은 금번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분담 주체인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 받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의회 심의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적 사업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경님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주차장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조성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기대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9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자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채무 부담행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지금까지 운영규칙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위원회 구성, 회의 의결 등 내용이 미흡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의 내용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춘수 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매년 원칙과 기준없이 적립”

 광주광역시가 지난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춘수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15년 시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광역시는 97년 이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7억원을 적립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 85.2억 추경 40억 등 총125.2억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춘수 의원은 “광주광약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한 것은 재난관리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 며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조잔디 납 성분 검출학교 검강검진해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9일(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한 인조잔디 유해성검사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 후속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의한 인조잔디 파일 유해성 분석을 해본 결과 중금속인 납 성분이 적게는 1.33배에서 많게는 50.47배 까지 검출되어 학교 운동장이 폐쇄된 관내 5개교 학교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은 학교운동장이 폐쇄되면서 지난 3월부터 학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납 성분이 과다 검출된 운동장 옆을 아직도 지나다니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만 기다리다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의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해당학교에 성립 전 예산으로 공사비만 교부하고, 그 동안 장기간 납 성분에 노출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등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면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서, 해당학교의 전교생과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학생 건강검사 비용 17개시도 중 꼴찌

관내 학생들 건강권 심각하게 소외받아... 예산 증액 필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6월8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1차 추경심사에서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해 매년 구강검사와 소변검사, 결핵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타 시도의 경우 건강검사 비용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광주시 교육청은 3년째 동결된 상태다.”며 “검사 비용이 적다는 것은 검사 내용의 부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생 건강검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내실 있는 건강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개시도 교육청 건강검사 수가를 보면 타 시도 교육청 구강검사 비용이 대상학생 1인당 4,800원에서 6,46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적은 2,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변검사도 타시도 1,02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650원으로 최하위, 결핵검사는 2,700원으로 17개시도 교육청 중 15번째로 적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은 어떠한 이유에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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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이정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김옥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09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현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이정현의원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농촌과 고락을 함께해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힘차게 밝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이은방, 박춘수, 김옥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옥자 의원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9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지역 농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휴농지·산지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농가수는 11,869가구이며,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13,523명이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의 고령농업인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진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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