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 확진자 총 180명, 사망 29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4일 추가 확진자 1명을 포함했다.

이번 확진자는 143번 확진자와 동일 병실에 입원한 환자로 6월 8일 ~12일 까지 좋은강안병원에 입원했다. 6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 코호트(1인실)에 격리 중에 확진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망자는 45번(남,65), 173(여,70)환자가 사망하여 전체 29명이다.

현재 확진자 180명 중 77명은 치료중이며 퇴원 74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치료환자 중 15명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들의 감염형태 및 유형은 병원환자 82명, 가족이나 방문객 64명, 병원관련 종사자 34명이다. 이는 메르스 확산이 아직까지는 지역감염보다는 병원내 감염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또한 메르탈 포탈(http://www.mers.go.kr)을 통해 다음 기간동안 신고대상 의료기관을 방문 한 사람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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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의원입법 활동,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성과 톡톡

-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1주년 맞아 의정결산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는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과 인사청문회 실시 등 대의기관으로서 톡톡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출범1주년을 앞두고 1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의정방향을 발표했다.

조영표 의장은 “『함께하는 시민 의회, 발전하는 강한 의회』를 내건 제7대 의회는 KTX개통, U대회 등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출발한 만큼, 의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말했다.

▸내실 있는 의정 운영

시의회는 2014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50일 회기 동안 조례안 156건, 예산‧결산안 16건, 동의‧승인안 27건 등 총 28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자동차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의원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62건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했다.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의 39건보다 높은 수치이다. 

   69곳에 달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다.

   - 제6대 의회 : 의원 26명, 조례건수 130건 의원발의 39건 (30%)

   - 제7대 의회 : 의원 21명, 조례건수 156건 의원발의 62건 (40%)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약속대상 수상 (’14.10.23)

      (문상필, 전진숙 의원)

      중앙선관위 주관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15. 5.11/ 김동찬 의원)

▲ 김대중센터사징인사청문회 ⓒ외침

▸견제와 감시기관 역할에 충실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523건을 지적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75건, 긴급현안질문 5건, 5분자유발언 37건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견제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산하기관 혁신과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호남고속철 요금인하관련 ⓒ외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지역 내 최대 현안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시민의 공론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호남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를 막기 위해 전남․북 의회와 공동으로 집회 및 항의방문 활동 등을 집중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계획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서도 국회 여야 원내 대표와 소관 상임위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10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과 관련, 전남도의회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연구원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결의안 채택, 청와대․국회․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설득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 건의안 5건, 결의안 19건, 성명서 8건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소식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장면의 실시간 중계(252회), 회의장 방청(34회 997명)을 통해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진정처리 29, 인터넷민원 65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44명의 의정모니터를 위촉해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회 견학에 2,418명, 모의의회에 27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방자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제7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발전거버넌스연구회, 의정혁신연구회 등 2개의 의원연구모임을 결성, 12회 운영하여 의원 자발적으로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높여 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60명,19회)와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23회)를 활성화해 정책 개발과 대안발굴에 힘써왔다.

중국 광저우시와 뤄양시 의회, 대구시 등 국내외 자매도시 의회와도 상호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향후 의정운영 방향

조영표 의장은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자동차산업밸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우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힘을 모으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호남선KTX의 지속적 개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광주시,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산업밸리, 에너지밸리 정착, 일자리 창출에도 광주시와 지혜를 모을 것이다.

또한, 광주미래가 걸린 교육 활성화와 교육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의원 역량강화로 입법·정책·예산의회를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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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하나 된 광주전남연구원

- (재)광주전남연구원 창립총회 개최… 상생 발전 위한 정책 공유

▲ (재)광주전남연구원 창립총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민선6기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대표 과제로 추진돼 온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24일 오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영표 시의장, 명현관 도의장을 비롯한 14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립 취지문, 정관 및 운영규정, 예산 및 사업계획, 임원선임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14명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중 행정자치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8월말까지 법인 등기를 마쳐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립은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공유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가치와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라며 “이제 남도는 경계를 허물고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통합연구원이 연구역량을 강화해 광주·전남의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광주·전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 달라.”라며 “전남도와 광주시는 통합연구원을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수삼 석좌교수는 취임 승낙 인사말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가진 화해와 소통의 정신이 연구원 통합이라는 산물을 낳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에 조그만 촛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통합 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연구원장을 모셔 그 분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해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다가 2007년 분리됐으며, 이번 통합을 통해 8년 만에 재결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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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로회의, 시정발전 위해 지혜 모은다

- 지역 원로 21명 위촉, 민선6기 시정자문 기구로 첫 출발

- U대회 성공개최 위해 시민 경기관람 분위기 조성 시급

- 아시아문화전당 기구 축소 염려하는 시민여론도 전달

▲ 광주원로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24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원로회의’ 첫 회의를 열고, 민선6기 시정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문화예술, 경제,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 등 지역사회 각계 원로 2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신임 의장에는 정구선 광주 NGO시민재단 이사장이 추대됐다. 

▲ 광주원로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이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역사적 책임을 갖고 시정에 임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전하고 “U대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 예상하지 못한 메르스 사태를 잘 막아내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9일 앞으로 다가온 U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러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한 원로들의 시정에 대한 제안과 조언도 이어졌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박흥석 럭키산업 대표이사는 “U대회 경기장이 썰렁해서는 안된다.”라며 “U대회 성공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힘찬 박수와 열띤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각종 모임에서 인기종목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비인기종목을 중심으로 입장권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철호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광주의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U대회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선수촌 주변 울타리에 U대회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대회 분위기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미관상 아름다운 느낌을 받고 있으니 추가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광주지역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며 “더 이상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원로들은 향후 2년간 시정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현안 발생시 의견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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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호친선협, U대회 손님맞이 글로벌에티켓 교육

- 전직대사 출신 강사, 에티켓 기본 식탁 음주예절 등 교육

▲ 시민 서포터즈 국가별 단장 위촉식 및 글로벌 에티켓 교육 (사진제공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는 지난 23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U대회 참가국별 서포터즈 단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는 前세네갈 대사를 역임한 김형국 광주하계U대회 국제자문대사가 맡았으며, 에티켓의 기본 △상대방 존중 △시간엄수 △터부(금기)사항 준수 △특정지역 △국가 고유문화 전통이해와 배려 △레이디 퍼스트 사상과 숙녀존중 등을 강조했으며, 식탁예절, 음주예절 등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 시민 서포터즈 국가별 단장 위촉식(사진제공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한편 국제우호친선협회는 이날 국가별 서포터즈 단장 미지정국가(32개국)에 대한 추가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국가별 단장들은 해당국가 선수 임원 환영 및 환송행사, 문화 관광 쇼핑 홈스테이 안내 등 민간사절단 역할을 맡게 된다. 

김보곤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운영위원장은 “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와 매력적인, 국제도시 광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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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 항소시 승소, 미쓰비시중공업 대응 미지수

- 광주시, 日 미쓰비시중공업의 진심어린 사죄와 판결 이행 촉구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6월 24일 오후7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는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시민모임 관계자를 비롯하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자정신대 소송 지원회(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 시민,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 ⓒ외침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모임은 규모있는 단체도 아니고, 저명한 분들이 이끌고 있는 단체가 아니지만, 시민,학생들이 있었기에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를 지원하는 ‘나고야 소송지원회'에 감사인사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큰 절하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잠시 두손을 모으고 준비된 축사를 생략하고 “시민모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와 함께 큰절을 올렸다. 몇마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오늘의 승소가 있기까지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하였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귀중한 역사적 성과를 널리 알려, 올바른 한일 역사를 배우고 서로 간 한걸음 더 평화에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나고야 소송지원회 ⓒ외침

일본에서 온 10명의 나고야 소송지원회원와 함께 온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는 "정의도 성의도 없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들은 가해국 국민으로서 책임에서, 원고들이 납득하고 해결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라 했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승소한 근로정신대 ⓒ외침

미쓰시비 근로 정신대 사건은

1944년 5월경 광주전남 150여명, 대전충남 150여명의 소녀들이 미씨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1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으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07년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중심으로 ‘나고야 소송지원회’, 도코 금요행동(원정 금요시위)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3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또한 2009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촉구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 해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불 파문이 발생했다.

2010년 7월 14일 미쓰비시측의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협의’ 수용으로 나고야 소송지원회(일본), ‘금요행동’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11월 16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이 철수되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6일 16차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결렬,  이에 ‘나고야 소송지원회’ 2차 금요행동이 재개되었으며,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불매 범국민선언운동’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최종 협상 결렬 이전 2012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의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배상’취지 파기환송을 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전제한 일본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정면충돌된다.”고 했으며 “국민 개인의 동의없이 조약체결로 개인청구권 소멸할 수 없다”라 했다.

이에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다.

* 원고 5명 - 양금덕,김성주,이동련,박해용, 김중곤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고업에 ‘배상’선고를 했으나, 일 외무상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 경제단체는 “배상판결, 한일 경제관계 악영향을 준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11월 8일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5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미쓰시비중공업 측이 받아드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민보고대회,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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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한국환경공단, 악취개선 업무협약

- 환경기초시설 악취분야 관리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 기후변화․온실가스 대응 정책에 협력키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개선에 힘을 모은다.

시는 오는 25일 광주환경공단 회의실에서 관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국내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악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및 하수슬러지시설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 차원의 악취관리 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고갈 등 환경 위기로 인해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등의 악취관리를 위한 ▲기술 및 행정 분야 지원 ▲환경교육 및 기술․행정정보 교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대응정책분야의 상호협력 ▲악취배출시설 공동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전문기관으로, 이날 협약을 계기로 광주지역 환경복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이정삼 시 환경생태국장, 안연순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박화강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이형규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악취관리 분야 전문 기관의 기술과 정보를 지원받게 됐다.“라며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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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 전남대병원 메르스환자 치료 의료진 격려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역할 충실 당부

▲ 전남대학교병원 메르스 환자 치료 의료진 ⓒ광주광역시청

23일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인 전남대병원(원장 윤택림)을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방문하여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남대병원을 방문한 윤 시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남대병원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한다”라며 “특히, 전남 보성의 메르스 확진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U대회 개막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메르스 걱정 없는 안심대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며 "환자들을 간호 하는데 육체적 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 고생이 많다.”라며 “하지만 여러분의 간호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메르스가 퇴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택림 병원장은 “지역 거점병원이자 국민안심병원으로서 메르스 퇴치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에서 열리는 광주U대회가 메르스 걱정없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윤 시장은 국가격리병실이 있는 7동으로 자리를 옮겨 격리병실 운영 및 관리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후 메르스 의심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간호사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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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앞장

- 노동단체는 지역발전 실질적인 파트너… 처음으로 한국노총 광주본부서 회의 

- 민선6기의 현장행정 시범,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23일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는 ‘2015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 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윤장현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배명호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오병교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탁경숙 광주여성노동자회장,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2015년 광주시 일자리 정책 등 2014년 본회의 개최 결과 추진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하부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노사민정 차원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민선6기 대표 공약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대해 광주시의 계획을 듣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1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 관람과 입장권 구매 등에 노‧사‧민‧정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최정열 전국금속노련광주전남지역본부의장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오병교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업종별, 사업장별 일자리 제시가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수많은 청년고용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청년고용 통합거버넌스’를 구성해 광주시의 청년고용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인권교육 강화, 대기업 유치, 좋은 기업 육성 방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민선6기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그동안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 노‧사‧민‧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로, 

특히 협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 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노동단체를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는 민선6기의 현장행정, 소통행정으로 분석된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앞으로 규정대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의미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회의를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사‧민‧정의 각 영역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열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우리지역의 아들딸들이 자존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노‧사‧민‧정 대표들이 광주다운 만남, 광주다운 토론, 광주다운 결정을 하면 이러한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협의체로, 지난 2010년 출범해 현재 제3기가 운영 중에 있다. 상․하반기 1년에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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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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