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박춘수의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해야’ 에 대한 해명자료

-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

-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월 10일 박춘수 광주광역시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상승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조속히 완료하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15년 1월2일 시정 첫 결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선택하고, 2월부터 시 본청 74명,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도시철도공사 276명의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며 “오는 12월31일자로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는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10월28일부터 재난예방과 소속 CCTV관제통합센터 용역노동자를 시작으로 복무, 근로조건, 임금 등에 대한 순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했고 노동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와 경영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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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정규직 300명 내년 직접고용 전환된다

- CTV통합관제센터 등 25개 기관 대상 직접고용 설명회 개최

-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팀 꾸려 컨설팅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설명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1일자로 용역업체 노동자 300명의 직접고용 전환 추진을 위해 28일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기관 순회 설명회에 들어갔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7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시 관계자들에게 전환 계획과 개별 근로여건, 임금 개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등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 6기 시정철학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광주시의 사업추진 방식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노무사와 연구원 등 7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무 T/F’를 구성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도시철도공사, 광주복지재단 등 출자․출연기관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각 소방서 등 25개 기관의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첫 설명회를 가진 CCTV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대상자가 89명으로 올해 2월 시 본청의 청소․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접용역 노동자가 직접 고용된 74명에 이어 최대 규모다. 

이처럼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시본청 74명이 직접고용 된 이래,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7월), 도시철도공사 276명(9월)에 이어 전환이 완료돼 광주시 공공부문의 80% 이상이 직접고용이 된 셈이다.

그 동안 광주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단체와 협력해 전환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더불어 시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경영평가 등의 주요 쟁점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노동자 및 노조와 80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제도(2016년 기준, 시급 7839원)를 추진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민선6기 시정철학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대했던 광주만이 택할 수 있는 광주의 철학이다.”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사용주로서 역할을 다해 민간부문에까지 파급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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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규직화 순조롭게 추진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예산 절감, 병행 가능

-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방안 논의 진행 중

▲ DJ센터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느 덧 1년을 맞이한다.광주광역시 산하 비정규직은 1366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대규모 인력의 신분상 변화가 있기에 조직, 인사, 예산 분야 등에서의 조정과 변동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오해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한 예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광주시 공사공단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경영수익의 악화나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경영성과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광주시 본청은 올 2월에 용역노동자 74명을 기간제로 직접고용 하였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출된 인건비는 9억9200여 만원으로, 용역업체에서 지출한 내역과 비교하면 6개월간 2억3300여 만원이 절감되었다. 2년 용역 계약기간을 고려한다면 총 9억3200여 만원을 아낀 것이다.

이 지출액은 당초 1월에 본청의 전환계획을 수립했을 시의 예상금액(약 11억8300만원)보다도 약 1억9000만원 정도를 더 절감한 것으로써 전환과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내면서 추가적인 예산절감까지 얻어낸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 역시 용역업체에서 일했을 시보다 평균 8~15%의 임금인상을 더 받는다.

비정규직의 전환 원리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사용자에게는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는 공사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포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성급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실제 이 연구용역은 올해 1월~7월까지 수행된 것으로 지난 7월 4일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까지 시에 제출된 상태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공무직) 전환 시 발생가능한 기준인건비, 경영평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현재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서 진행 중인 기간제 전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는 현행법상, 한시라도 빨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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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센터,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산하기관 최초 71명 전환…고용안정·임금인상 효과

- 노동자들 고용개선책 추진한 윤장현 시장에 감사패 전달

▲ DJ센터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설움의 꼬리표를 떼는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한 가족이 됐습니다.” 

설립 이후 10여 년 동안 수차례 계약서 사인을 반복해온 DJ센터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신분이 전환돼 감격의 신분증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최초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71명 전원을 7월1일자로 직접고용 전환한데 이어 U대회 일정이 끝난 이날 오후 센터 회의실에서 신분증을 수여한 것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장현 시장, 신환섭 DJ센터 사장, 전환 노동자 70여명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윤 시장과 신 사장은 전환자 모두에게 신분증을 수여하고 사원 배지를 손수 달아주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또 전환 노동자들은 이번 직접고용 전환이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시 산하기관 중 최초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 전달과 헹가래로 윤 시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눈시울이 붉힌 채 “넉넉하지 않더라도 서로 보듬고 지내는 그런 광주다움이 오늘의 자리를 있게 했다. 이러한 광주다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께서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은 아름다운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자존감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라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전환자들은 그 동안 시설, 청소, 경비, 주차 등의 업무에 종사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불안정 때문에 열악한 처우와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전환으로 이들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은 물론 평균 13~17%의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 DJ센터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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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내달 1일자 시설·미화 등 73명 대상

- 9월도시철도공사 등 연내 산하기관 간접고용 완전 해소

▲ 비정규직 직접고용자 신분증 전달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의 용역노동자 73명이 7월1일자로 센터에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시설, 미화, 보안, 주차․안내 등 4개 분야 종사자들이다. 이번 직접고용 전환은 ‘광주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2년 후에 최종 정규직이 된다.

특히 DJ센터의 직접고용 전환 및 정규직화 추진은 지난 2월 시 본청 소속 용역노동자 74명에 이은 것으로, 산하기관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 센터 전환개요

- 전환시점 : ’15. 7. 1. (민간위탁 용역계약종료일 : ’15. 6. 30.)

- 전환직종 : 4개분야 (시설, 미화, 보안, 주차․안내)

- 전환대상 : 73명 (시설 31, 미화 22, 보안 13, 주차안내 7)

- 평균연령 47세, 평균근로시간 38시간, 평균임금 1,428천원

이번 센터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사용자인 센터는 예산절감을,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실익을 얻게 돼 상생의 노사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직접고용 전환의 걸림돌이었던 예산도 센터의 최근 2년(’13년~’15년) 위탁금액인 41억7000여 만원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수준이다. 고용안정이 되는 직접고용 후 현재 용역노동자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2016년에는 4억4500여 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 중 일부는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센터는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6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은 센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 노동자들은 전시 컨벤션 업무가 주인 센터의 업무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가 잦고 노동 강도는 높은데 비해 타 공사공단에 비해 임금이 열악한 수준으로, 이번 전환을 계기로 업무성격에 맞는 근무환경과 임금안을 선물로 받게 된다. 신분증은 오는 7월20일 수여된다.

시는 센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팀’에서의 논의와 함께 수차례 시와 센터간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직접 용역노동자들을 만나 고용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분야별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8회) 현장의 애환에 공감하며,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연구진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직무 및 임금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DJ센터에 이어 도시철도공사도 8월30일자로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청소․시설 노동자, 역무원 등 287명(조정 가능)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전환자들을 제외한 시 본청과 산하기관 전체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모두가 직접고용 신분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조만간 생활임금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사회문제를 껴안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기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이야말로 민선6기 광주시가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와 맥을 같이 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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