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22: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 산건위,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2016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예산은 총 78건 125억원으로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은 도시재생과 3건 9.2억원, 도시디자인과 5건 3.8억원, 도로과 16건 48.7억원, 생명농업과 3건 7.3억원,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 각 1건 1.3억원이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의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로 표기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시민참여예산은 일부 민원해결, 선심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다. 


특히 2016년 예산은 광주시가 120억원을 시민참여예산제로 별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광역단위 예산과 기초단위 예산이 혼재해 있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각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광주시 사업예산에 포함되었다는 지적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업무와 자치구의 업무를 구별하여 광역은 광역에서 자치구는 별도의 예산을 교부하여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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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 초청“주민과의 대화”나선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4. 16:2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주민 초청“주민과의 대화”나선다

-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양동을 시작으로 18개동 주민과의 대화 추진   

- 주민 주도형 타운홀미팅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 이끌어 내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구민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7일간에 걸쳐 18개동“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구청장을 초청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환영인사, 지난해 마을의제 성과보고, 새로운 마을의제 발굴 및 토론 등을 직접 진행하는 “참여와 소통”의 주민주도형 대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구청장에게 요구사항을 건의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회의진행을 주민들이 직접 맡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마을의제로 정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토론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중심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만드는데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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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16 신규・역점시책 보고회 개최!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 위한 힘찬 발걸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19. 15:3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서구, 2016 신규・역점시책 보고회 개최!

 -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돼  … 6개국, 27개 부서 136개 시책사업

 - 정책연구단, 주민참여예산 아이디어 공모, 청사 열린광장 조성 등 다양한 신규시책 내놔 



▲ 광주 서구, 2016 신규・역점시책 보고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 위한 힘찬 발걸음”

광주 서구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구청 상황실에서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2016년도 신규・역점시책 보고회를 갖는다.


19일 실・담당관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총무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담당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보고회는 토의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과 부서에서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그동안의 관치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ㆍ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과 민선6기 2년차 고도화되고 특색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선보이고,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의 씽크탱크 ‘정책연구단’ 운영  ▲주민참여예산 아이디어 공모 ▲청년(정책)네트워크 ▲살맛나는 주민자치, 신바람 시스템 구축 ▲구청사 열린광장 조성 ▲울타리 없는 구청장실 ▲재능나눔 공유단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임우진 구청장은 “서구는 광주의 중심구로서 수준 높은 지역민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행정이 필요하다”며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보고회가 끝난 후 부서별 내용 수정・보완과 함께 직원 아이디어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다음달 24일 2차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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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1. 13:2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오는 4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 등 2백여명 대상

- 2015년 구 재정여건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오는 4일 오후2시 광주서구청 대회의실(2층)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예산지역회의 위원과 일반주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고, 오관영「좋은예산센터」상임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행정의 변화와 참여예산’이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서구는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6~7월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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