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새해 첫선물 ‘직접고용’ 전환

- CCTV통합관제요원 등 2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00명 대상 

- 삶의 질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 기대

- 노동조합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공공부문에서 실현

- 윤장현 시장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출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1월1일자로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청소, 시설, 경비, 주차관리 등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3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 직접고용 전환 주요 기관 : CCTV통합관제센터 89명, 보건환경연구원 7명, 소방안전본부 38명, 광주디자인센터 12명, 광주문화재단 18명, 광주복지재단 15명 등

이를 위해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25개 기관을 30여 차례 순회 방문해 개별 근로 여건과 임금테이블에 대한 컨설팅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직접고용 전환 분석 결과, 용역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던 것에 비해 임금은 직접고용 시 2015년 용역 비용 대비 평균 13.4% 인상됐고, 예산은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평균 15.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전환기관 중 CCTV통합관제센터(89명) 경우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직접고용 전환 시 5억6272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은 평균 15.8%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동안 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2월과 12월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 공공협약과 이행 합의’를 연달아 체결해 노동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환 업무를 추진했다. 이로써 사회 대타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이 실현되고 있다.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 시정 첫 결재로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에는 시 본청 74명,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9월 도시철도공사 276명, 11월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7명 등 428명을 직접고용 전환하고, 올해 1월1일자로 300명을 추가해 총 728명(82%)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가는 것이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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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박춘수의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해야’ 에 대한 해명자료

-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

-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월 10일 박춘수 광주광역시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상승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조속히 완료하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15년 1월2일 시정 첫 결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선택하고, 2월부터 시 본청 74명,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도시철도공사 276명의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며 “오는 12월31일자로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는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10월28일부터 재난예방과 소속 CCTV관제통합센터 용역노동자를 시작으로 복무, 근로조건, 임금 등에 대한 순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했고 노동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와 경영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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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 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0일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연간 4~5억여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13~17%상승 할 것 이라며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등도 직접고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년 7월~15년 6월까지 DJ센터의 시설,미화,보안,주차,안내등 73명의 인원에 연평균 21억여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나 지난 7월 1일 이후 직접 고용된 직원의 10월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6억 2천여만원이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4~5억여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13~17%에 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이는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용역폐지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시행치 않고 있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등은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각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접고용의 조속한 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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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터 분석까지 청년과 함께해요!

-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참여자·조사원 모집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의 현실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지역 청년과 함께한다는 민선6기 시정 방침에 따라 이번 조사에도 청년 참여의 폭을 넓힌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시행하는 청년 조사원(10명) ▲면접에 응할 청년 참여자로 나눠 오는 11월15일까지 이메일(전자우편 sanghee2014@korea.kr)로 접수한다.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는 취업·진로, 문화·복지, 사회 및 지역인식, 정책 인지도 등 청년 당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청년문제 해법과 대안의 근거로 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합적인 청년 실태조사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고졸취업자, 대졸취업자, 창업자 등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년층 인터뷰를 통해 개발한 조사 문항은 정규직·비정규직 실태, 입직에 따른 진로의 경로, 일과 교육의 미스매치 정도 및 청년문화에 대한 요구, 세대 인식과 사회 전망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청년 조사원의 활동기간은 1개월로 사회조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조사에 들어가며 활동비 및 수료증이 주어진다. 청년 조사원과 면접 참여자는 광주청년인재풀에 등록돼 향후 광주시 청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광주광역시청 청년인재육성과(062-613-2714)

한편, 시는 민선6기 청년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라는 기조 아래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내년 3월까지 ‘2020광주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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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정규직 300명 내년 직접고용 전환된다

- CTV통합관제센터 등 25개 기관 대상 직접고용 설명회 개최

-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팀 꾸려 컨설팅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설명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1일자로 용역업체 노동자 300명의 직접고용 전환 추진을 위해 28일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기관 순회 설명회에 들어갔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7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시 관계자들에게 전환 계획과 개별 근로여건, 임금 개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등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 6기 시정철학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광주시의 사업추진 방식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노무사와 연구원 등 7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무 T/F’를 구성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도시철도공사, 광주복지재단 등 출자․출연기관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각 소방서 등 25개 기관의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첫 설명회를 가진 CCTV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대상자가 89명으로 올해 2월 시 본청의 청소․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접용역 노동자가 직접 고용된 74명에 이어 최대 규모다. 

이처럼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시본청 74명이 직접고용 된 이래,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7월), 도시철도공사 276명(9월)에 이어 전환이 완료돼 광주시 공공부문의 80% 이상이 직접고용이 된 셈이다.

그 동안 광주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단체와 협력해 전환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더불어 시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경영평가 등의 주요 쟁점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노동자 및 노조와 80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제도(2016년 기준, 시급 7839원)를 추진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민선6기 시정철학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대했던 광주만이 택할 수 있는 광주의 철학이다.”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사용주로서 역할을 다해 민간부문에까지 파급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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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민정,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분과회의 열어

- 30일, 고용․처우개선 위한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 채택

▲ 광주시노사민정 비정규직실무위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이하 ‘분과위’) 제3차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가칭)’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처우 개선 대책 추진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로, 분과위는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이 민간부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확산될 수 있도록 선언을 채택키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 경과와 2016년 광주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7월 완료된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 실천 선언에는 비정규직 개선 대책이 합리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책임 있는 역할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공감,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채택된 선언은 오는 10월8일 열리는 201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임금격차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 본청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421명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2016년 1월에는 23개 부서․기관 300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한 추진 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난 1월 분과위를 구성,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며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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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규직화 순조롭게 추진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예산 절감, 병행 가능

-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방안 논의 진행 중

▲ DJ센터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느 덧 1년을 맞이한다.광주광역시 산하 비정규직은 1366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대규모 인력의 신분상 변화가 있기에 조직, 인사, 예산 분야 등에서의 조정과 변동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오해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한 예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광주시 공사공단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경영수익의 악화나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경영성과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광주시 본청은 올 2월에 용역노동자 74명을 기간제로 직접고용 하였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출된 인건비는 9억9200여 만원으로, 용역업체에서 지출한 내역과 비교하면 6개월간 2억3300여 만원이 절감되었다. 2년 용역 계약기간을 고려한다면 총 9억3200여 만원을 아낀 것이다.

이 지출액은 당초 1월에 본청의 전환계획을 수립했을 시의 예상금액(약 11억8300만원)보다도 약 1억9000만원 정도를 더 절감한 것으로써 전환과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내면서 추가적인 예산절감까지 얻어낸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 역시 용역업체에서 일했을 시보다 평균 8~15%의 임금인상을 더 받는다.

비정규직의 전환 원리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사용자에게는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는 공사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포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성급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실제 이 연구용역은 올해 1월~7월까지 수행된 것으로 지난 7월 4일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까지 시에 제출된 상태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공무직) 전환 시 발생가능한 기준인건비, 경영평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현재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서 진행 중인 기간제 전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는 현행법상, 한시라도 빨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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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내달 1일자 시설·미화 등 73명 대상

- 9월도시철도공사 등 연내 산하기관 간접고용 완전 해소

▲ 비정규직 직접고용자 신분증 전달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의 용역노동자 73명이 7월1일자로 센터에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시설, 미화, 보안, 주차․안내 등 4개 분야 종사자들이다. 이번 직접고용 전환은 ‘광주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2년 후에 최종 정규직이 된다.

특히 DJ센터의 직접고용 전환 및 정규직화 추진은 지난 2월 시 본청 소속 용역노동자 74명에 이은 것으로, 산하기관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 센터 전환개요

- 전환시점 : ’15. 7. 1. (민간위탁 용역계약종료일 : ’15. 6. 30.)

- 전환직종 : 4개분야 (시설, 미화, 보안, 주차․안내)

- 전환대상 : 73명 (시설 31, 미화 22, 보안 13, 주차안내 7)

- 평균연령 47세, 평균근로시간 38시간, 평균임금 1,428천원

이번 센터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사용자인 센터는 예산절감을,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실익을 얻게 돼 상생의 노사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직접고용 전환의 걸림돌이었던 예산도 센터의 최근 2년(’13년~’15년) 위탁금액인 41억7000여 만원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수준이다. 고용안정이 되는 직접고용 후 현재 용역노동자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2016년에는 4억4500여 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 중 일부는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센터는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6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은 센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 노동자들은 전시 컨벤션 업무가 주인 센터의 업무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가 잦고 노동 강도는 높은데 비해 타 공사공단에 비해 임금이 열악한 수준으로, 이번 전환을 계기로 업무성격에 맞는 근무환경과 임금안을 선물로 받게 된다. 신분증은 오는 7월20일 수여된다.

시는 센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팀’에서의 논의와 함께 수차례 시와 센터간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직접 용역노동자들을 만나 고용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분야별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8회) 현장의 애환에 공감하며,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연구진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직무 및 임금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DJ센터에 이어 도시철도공사도 8월30일자로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청소․시설 노동자, 역무원 등 287명(조정 가능)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전환자들을 제외한 시 본청과 산하기관 전체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모두가 직접고용 신분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조만간 생활임금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사회문제를 껴안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기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이야말로 민선6기 광주시가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와 맥을 같이 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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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6일- 15:00 기준 메르스 대응 상황보고

- 광주시 메르스 확진환자 없음

- 국내 : 확진 154명, 사망 18명, 격리 2,081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16일 15시 기준으로 양성확진환자가 없으며, 의심환자 4명으로 국가병상 2명(1차 음성), 일상격리2명이며 누적 22명 중 18명 격리해제되었다고 발표했다.

의심환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 각각 6월 24일, 29일에 격리해제될 예정이다.

국가병상에 의심환자 2명은 자녀가 확진진환 발생 학교에 근무하다 광주에 내려와 같이 생활한 여성(51세)과 삼성서울병원(6월 9일) 외래 방문한 여성(39)이며, 6월 14일 검사결과는 음성이다.

또한 격리대상자는 47명으로 자택격리 11명, 일상격리 36명으로 이전 발표 때보다 늘었다.

서울삼성병원 22명이 추가되었다. 이는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00명관리에 따른 격리대상자수가 증가한 것이다.

국가지정입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명이며, 이미 알려진 보성 확진자와 2명(1명은 1차,2차 음성이며 1명은 1차 음성)이 있다.

보성메르스 환자에 관련한 격리자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오후3시 기준으로 44명으로 자택격리(34명), 일상격리 15명이다. 자택격리자 중 검사 의뢰한 10명은 음성으로 발표되었다.

격리해제는 6월 17일(10명), 18일(2명), 19일(1명), 21일(31명)순으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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