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요 시책 및 공약 이행평가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20. 12: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주요 시책 및 공약 이행평가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

 - 오는 18일, 구정참여평가단과 관계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 민선6기 주요시책 및 공약사항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참여형 정책평가체제 확립 목표


▲ 2015 구정참여평가단 전체회의(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가 오는 18일 민선6기 구정 주요 시책 및 공약사항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참여형 정책평가체제 확립을 위해 "2015 구정참여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구정주요시책과 공약사항의 이행현황을 주민으로 구성된 구정참여평가단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주요 정책사업의 주민체감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선6기 구정핵심시책 및 공약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 관련 질의 및 답변, 구정핵심시책 및 공약사항 이행 평가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구정참여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실현을 위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금번 평가회의를 통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구정핵심시책의 성공적 추진동력 확보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집행, 사후평가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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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갬코사건 관련, 강운태 전 시장 조속한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7. 14: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갬코사건 관련, 강운태 전 시장 조속한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7일 갬코사건 관련, 강운태 전 시장 조속한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갬코사건 관련, 강운태 전 시장 조속한 검찰 수사 촉구


  광주광역시의회는 국제사기로 결론난 3D 입체영상 변환 한미 합작투자법인 ‘갬코’ 사건과 관련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갬코대표 김 모씨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광주시였고, 강 전 시장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하루속히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의회는 시작부터 각종 의혹과 사기논란에 휘말려 온 갬코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갬코특위 구성 및 조사, 긴급 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제 항소심 판결에서도 갬코사건의 실질적 책임이 강 전 시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투자자금 송금을 둘러싼 강 전 시장의 묵인 및 공모 여부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윤장현 시장은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와 문책 등 책임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15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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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학재단에 기부 줄이어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7. 12: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장학재단에 기부 줄이어

- 미래 인재 육성,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의지와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재단법인 광주 서구 장학재단(이사장 조재육)에 소외계층 학생지원, 예체능 재능학생 발굴․육성 등을 위한 장학기금 기탁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심판구 베일리컨벤션 대표이사는 “이번 장학기금 기탁으로 서구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육성과 참다운 교육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대광판넬에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5백만원을 서구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서구 장학재단은 향후 5년간 3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 육성,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의지와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지역 후학들에게 관심을 갖고 뜻 깊은 기탁을 해 주셔서 주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학재단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나아가 빛나는 지역 명성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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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6.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통과


▲ 전진숙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수)에 열린 제244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진숙 의원(북구4)은 “청소년 10명중 8명이‘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직접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토록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8명(초등학생 80.3%, 중학생 81.9%, 고등학생 86.9%)이‘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구체적인 선출방법이나 운영방안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심의 등 역할도 맡게 된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서 확보했다”면서, “2016년부터 결성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통해 민주적 토론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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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6. 15: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서구,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구에 이어 재정분야 또 다시 수상 영예

-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확보,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입


광주광역시 서구청ⓒ외침


광주 서구의 세출예산 절감 시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구 수상에 이어 재정분야에서 또 다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분야, 세입증대 분야, 기타 분야 등 재정관련 3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자치단체로 부터 총 265건의 사례가 접수 되어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 포함하여 4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서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 내 복지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One-Stop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치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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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6. 15: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 16일 제244회 정례회,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244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막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이 없도록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에서 전면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 등에 보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지난 11월에는 유정심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문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공약 약속을 이행하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의 논란 속에서 급기야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을 외면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이유로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지원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어린이집 학부모들만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주교육청에서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치부심의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리 의회의 고심어린 의정활동에 반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현 정부에서 전면 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투자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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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사전점검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6. 15: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사전점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및 시공실태 안전점검 실시


광주광역시 서구청ⓒ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마륵․치평 재개발과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감리업무 및 시공실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재개발 방식으로 공사중인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외부 정비기반시설 도로포장 등 부대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어 세대 내 하자 등 처리중에 있으며,


재건축 방식으로 공사중인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이후 세대 내 손망실 처리 및 고사된 조경등 재 식재 작업중으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재개발담당 직원과 시공업체, 감리업체 담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관리,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상주감리이행, 품질관리 실태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체 공정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2016년 1월,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2016년 3월경 준공인가를 요청할 계획에 있어 금회 준공인가를 위한 사전 점검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사항 이행여부 및 단지내 제반 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미비사안을 사전에 보완하여 최종 준공인가 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현재 계획 공정율이 94.94%이나 실행 96.15%로 1.21%,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당초 계획공정이 92.83%이나 실행 96.02%로 3.19%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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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 성명서 발표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6. 13: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 성명서 발표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애매한 정책추진으로 광주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장현시장은 작년12월 시민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총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를 들며 또다른 5가지의 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찬성하며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차질없이 건설하겠다던 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저버리고 5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은 윤장현 시장이 약속한 임기내 착공의 신념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빠른 시일내 착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는 시장이 약속한 원안건설을 이행하라 


1.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논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고 2015년 12월 말까지 현명하게 결정하라 



2015.  12. 1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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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시의원, "각급 학교 냉·난방기, 휴지통과 변기내 수질의 수십배 오염"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5. 18: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유정심 시의원, "각급 학교 냉·난방기, 휴지통과 변기내 수질의 수십배 오염"



유정심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교실 및 급식실 냉·난방기 관리 실태에 따른 공기질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용역은 ㈜장강디자인과 (사)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를 연구기관으로 2015년 10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여 30개의 초·중·고등학교 냉·난방기의 세척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도와 향후 세척 주기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뢰했다.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보고에 따르면 오염도 측정 결과 30개 학교 평균은 13,756RLU(Relative Light Unit : 빛의 상대적 발광수치이며 오염도 측정을 위한 기준)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실(행정실 포함)은 8,119RLU, 급식실은 14,571RLU, 일반 교실은 16,336RLU로 나타났다.


유정심위원장은 “일반 휴지통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휴지통 내부의 모든 방향을 측정하여 1,000RLU가 초과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화장실 변기 내의 수질은 620RLU정도임에 반해 휴지통의 16배, 변기내의 수질의 26배 이상이나 오염되어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에 비해 급식실과 일반교실의 냉난방기 오염이 훨씬 심각한 상태이고 일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08,935RLU와 100,800RLU까지 측정되었으며 모두 113개를 조사한 결과 81%, 91개는 심각한 상태(33%, 37개)이거나 청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오염된 공기속에서 식사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은방의원은 “냉·난방기의 열변환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냉·난방기 학교급별 오염도 평균 


김옥자의원은 “특히 A중학교의 경우 1차 측정이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세척을 실시한 후 2주 뒤에 다시 조사한 결과 오염정도가 일반교실에서 41,668RLU, 35,998RLU, 14,238RLU가 측정되었으며 행정실의 경우는 121RLU밖에 측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세척 당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행정실만 측정에 대비해 세척을 실시했으며, 특히 세척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청결하지 않은 용품을 다시 사용하면서 발생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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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자치구 1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5.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자치구 1위! 

-   민원처리 실태 등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

- ‘건축 무료 상담실’ 등 창의적 건축행정 실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15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건축부조리 근절 대책 등 건축법에 규정된 점검사항과 2015년도 국토교통부 건실화 점검사항 등 2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인·허가와 관련된 고질·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발생부터 신속, 정확한 대응방안에 주력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구축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실시되는 ‘건축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건축물 설계·허가·사용승인 절차와 유의사항, 사용승인 후 건축물 유지관리, 불법건축물 추인 등 100여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 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 밀착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여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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