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 의결 '불투명'

- 공문서 날조 의혹 제기

- 서명 등록제·자체 감사 일괄 정비 필요

▲ 문태환의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건강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11개로 사회복지과 2개(사회복지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개(장애인복지위,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 건강정책과 5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보건의료심사위, 정신보건심의위, 응급의료위, 자살예방위), 식품안전과 2개(식품진흥기금심의위, 식품안전대책위)이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2014·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A위원의 서명은 회의때마다 서로 달랐고 B위원의 서명은 필체가 달랐다.

또 응급의료위원회도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 심의의결서에서도 C·D·E의원의 서명이 이전 회의 의결서의 서명과 달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근거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명의 확인 여부는 회의의 참석여부까지 이어져 결국 심의의결된 안건의 유효성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은행이나 시의회의 경우 등록해 놓은 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들은 위원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의결 되지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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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위탁 총 92건 중 단 3건만 의회에 제출, 심각한 조례 위반

▲ 조오섭 의원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북구2)은 16일(월) 광주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과 조례의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는 총 92건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5천 3백만원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3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는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안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오섭의원은 “광주시는 행자부 의견을 들어 관계법령과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위탁사무 92건 중 53건은 상위법령 및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이고,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가 없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39건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 최종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개별조례에 포괄적인 위탁근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관련조례에 해당업무를 의무적으로 위탁( ‘～에 관한 사무는 000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한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위탁은 물론 재 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어(최근 2015.9.9.) 부처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최종유권 해석인 법령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의원은 “광주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중 유일하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체육시설 3건은 오히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안을 제출하여 논리상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조의원은 “백번을 양보 하더라도 광주시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없어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39건 전체에 대해 의회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조례위반 사항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였다.

조의원은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광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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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심각

▲ 김용집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활동보조인 국외체류 중 바우처 결재와 30일 이상 입원 바우처 결재 등 수백여건의 부정수급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 되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이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20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상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교차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사례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위원장은 이같은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수익이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유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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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소방훈련

- 연구원 자위소방대․염주119안전센터, 초동조치․화재진압․긴급구조 등

▲ 시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소방훈련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연구원 청사에서 소속 직원들로 조직된 자위소방대와 서부소방서 염주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 날 소방훈련은 청사 3층에 위치한 미생물과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 4층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소방차 1, 구조구급차 1)의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서 자위소방대는 신속한 화재전파와 119신고, 직원과 민원인 긴급 대피, 소화기를 활용한 초동진화, 중요 물품 반출과 가연성 물질 제거, 부상자 긴급구조 활동 등을, 염주119안전센터는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로 확보, 위험시설물 등 화재상황 확인, 물살포를 통한 진화훈련,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구급 및 긴급 후송 등을 중점을 실시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각종 실험시약과 고압가스,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진압 훈련을 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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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일제점검

- 유독물 사용 특정 유해배출 사업장 23곳, 유사 사고 대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산구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수은 유출 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에 대비해 관내 유독물을 사용하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50곳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사업장 23곳과 2014부터 현재까지 폐업 신고한 13곳, 휴업중인 6곳 등 총 42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27곳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수은 유출 사고와 관련,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역학조사와 산업재해요양급여 지급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 영산강 수계 누출 여부 등 현장 실태조사와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취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유출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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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조사업’ 지원 

  - 기업 당 투자금액 50%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제조업 공장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공동으로 ‘스마트공장 보조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기획, 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연계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신청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MES), 제품개발(PLM), 공급사슬관리(SCM), 기업자원관리(ERP) 등 4대 분야 중 선택할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신청하는 기업 간 경쟁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산업부 소관 ‘스마트 공장 추진단’의 평가에서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이 적합하면 모든 신청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위치한 중소 또는 중견 제조업체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대상 사업장의 상시 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 홈페이지(누리집 www.smart-factory.kr)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7일까지 광주광역시청 투자유치과(062-613-4081∼3)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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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동맥 ‘광주～완도고속도로’ 실시설계 순조

- 광주～강진 1시간20분에서 30분대, 혁신도시는 6분대로 획기적 단축

- 광주～강진 구간 내년 말 착공 예정

▲ 자료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광주~완도고속도로 중 광주~강진 구간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서구 벽진동 제2순환도로~강진군 성전면 명산리까지 51.75㎞ 구간에 대해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강진 간 총 사업비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건설공사는 모두 7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강진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강진까지 종전 1시간 20분에서 30분대로 50분 단축되고, 혁신도시까지는 20분에서 6분 거리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주혁신도시를 통과함에 따라 국도1호선, 13호선과 함께 3개축이 광주와 나주혁신도시를 연결하게 돼 혁신도시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비를 절감,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광주 서구와 남구 대촌에 들어서는 도시첨단산단을 비롯한 나주, 영암, 강진 등 전남 남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확충돼 낙후지역의 국가 간선도로망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한몫을 하게 됐다. 

정부는 당초, 나주~완도 간 66.3㎞를 추진코자 했지만, 광주와 전남의 행정․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펼친 결과 지난 2007년5월 기획재정부가 광주까지 구간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2001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보류돼오다 2014년 광주~강진 구간(51.75㎞)을 우선 건설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주~강진까지 전 구간을 내년 말 착공하되 광주와 나주혁신도시 구간이 우선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업개요

  o 연      장 : 51.75km (광주시 서구 벽진동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o 차  로  수 : 4차로 ( B=23.4m, 설계속도 : 100km/hr)

  o 추정사업비 : 14,247억원  

  o 주요공사량 : 교량(80개소/8,524m), 터널(8개소/6,508m)

  o 주요시설 : 나들목 4개소, 분기점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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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원스톱 민원서비스' 주민이용률 급증! 

 -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서구는 사망신고-사망자 재산 조회,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 전입신고-상세주소부여 동시 신청 등 3가지 서비스를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관성이 있지만 제각각 기관에 흩어져있던 민원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해 주민들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서는 관공서를 3번이나 방문하여야 했으나 지난 6월 이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한번 방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는 구청과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외국출국을 앞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시작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주민이 100여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구는 이와 같이 주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고 새로운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가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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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방문서비스사업 순회 회의 개최!

- 위기가정 조기 발굴 및 상시보호체계 강화 방안 마련 위해

- 13일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진행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간연계협력 동 주민센터 순회 회의를 진행한다.

방문형 서비스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유관기관 인력이 취약계층 가정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민간연계협력 순회 회의는 11월 13일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진행된다.

동 순회 회의에서는 방문형 서비스사업의 상호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팀, 복지통장, 노인돌봄사업 등 민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지난 13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인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그 동안의 개별방문 체계를 공동방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위기 가정의 조기 발굴과 상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민ㆍ관협력 회의를 마련했다.”며 “방문형 서비스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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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15 좋은이웃 밝은동네 2개 부문 수상!

- 밝은동네 버금상 양3동 복지협의체, 아파트자치위원회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특별상 선정

-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 개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2015 좋은이웃 밝은동네’에서 밝은동네와 아파트자치회 부문에서 각각 버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좋은이웃 밝은동네‘는 광주방송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맛나는 고장 만들기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밝은동네 부문 버금상에 양3동 복지협의체, 특별상에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밝은동네 부문 버금상으로 선정된 양3동 복지협의체는 장학사업, 경로잔치, 김장김치 나누기 등 복지활동 앞장서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조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장학사업은 지금까지 161여명의 학생들에게 3,0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1:1로 결연을 맺어 매분기 일정액을 지원하는 결연사업은 지금까지 544여명에게 1,683만원을 후원하였다.

아울러, 동사무소 입구에 7년째 쌀 뒤주를 설치하여 1만 9천 5백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운영 중이며 2006년도부터는 마을텃밭에서 공동으로 경작한 농작물과 후원금으로 매년 김장김치를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1,800여 세대에 8,000여 포기에 전달하는 활동 등이 인정을 받았다.

아파트 자치위원회 부문 특별상에 선정된 화정4동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015 주민 주도형 마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나기’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주민인사하기, 분실물센터 운영등 주민 간 소통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물기제거용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작․운영하여 수수료를 전년대비 30%감량하고 광주하계U대회 개최를 위한 조기 청소 활동 등 녹색환경 개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우리 주변에서 남몰래 봉사하는 분들이 표창을 받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런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광주방송문화재단이사장 표창과 부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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