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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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메르스 현황 23일 15시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

- 확진자 없음

- 전국 확진자 175명 사망 27명 격리 2.805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22일 15시 광주광역시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양성확진환자는 없으며 광주광역시 관리대상은 29(▼17)명이다. 21일 15시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175명(▲3), 사망27명, 격리 2,805명(▼28) 이다.

의심환자는 5명(▼1)이며 격리5명(자택2, 일상3)이다.

자택격리 중인 1명은 1,2차 검사결과 음성이며, 1명은 1차 검사결과 음성, 2차 검사를 준비중이다.

2차 검사를 준비중인 의삼환자는 삼성서울병원 병원(5웡21일~27일) 암병동에 입원 및 외래방문(6월 11일)를 하였다.

확진자 접촉자로 격리대상자는 26명(▼9)으로 자택격리 12명, 일상격리 5명이다.

(참고. 격리해제 24일(2명), 25일(10명), 29일(1명) 30일(4명),  순이다.)

삼성성울병원 입원,외래 자진신고자는 7명(▼5)으로 일상격리하고 있다.

(참고. 격리해제  24일(3명), 25일(4명)순이다.)

또한 격리해제자도 2015년 6월 22일부터 26일 5일간 전원 능동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상자는 125명으로 서울삼성병원(54명), 보성메르스관련(53명), 기타(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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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동차 대리등록 구비서류 간소화해

- 법인위임시 법인 인감증명서 최초 1회 등록 후 제출 갈음해

- 매달 법인당 100~1000통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사라져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자동차 등록민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나섰다.

서구에서 처리되는 자동차 등록민원은 월평균 신규등록 1,700여건, 이전등록 6,000여건. 거기다 이 중 신규등록의 75% 이상, 이전등록의 40% 이상이 법인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한다. 

올해 3월 19일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을 살펴보면 법인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대리로 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면 약 4,000여장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으며, 한 장당 1,000원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법인당 월별로 적게는 100여 통에서 많게는 1,000여 통까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회신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해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인 인감을 자체적으로 등록․관리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을 대리로 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싶은 법인은 서구청 교통과 차량등록계에 법인 인감을 등록하면 된다. 용도와 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1매씩 제출하면 끝이다.

자동차등록 담당자들은 등록한 법인인감을 체계적으로 관리,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매번 첨부하지 않아도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을 등록된 인감과 비교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기준을 민원인의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매번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며 “구청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주니 매우 만족스럽다. 정부에서 말하는 절차 간소화가 실제로 느껴지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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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 풍선광고물 강제철거 엄정대처

-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도로변 에어풍선 집중정비

- 기초질서 확립으로 국제행사 대비 빛고을 도시이미지 제고  

▲ 불법 풍선광고물 강제철거 엄정대처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지난 18일 새벽 시청, 서부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37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호지구 먹자골목 주변 152개의 불법 풍선광고물을 강제철거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풍선광고물에 잇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구는 올해 초부터 이 일대 풍선광고물 설치 업주들을 대상으로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계고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내에도 업주들이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이날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서구는 지난 1월 풍암지구에 이어 4월 화정동 일대 불법 풍선광고물 각 92개, 65개를 강제철거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가게 밖에 나와 있는 풍선광고물을 모두 불법이다.

서구는 하계U대회를 앞두고 이달말까지 서구 관내 상가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선형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올해 주말․야간 단속을 통해 99,927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으로 754건, 1억 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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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문화전당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 촉구 성명서」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임  택)는 6월 23일 문화도시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개편안을 보면 당초 연구용역결과 필요한 인력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아(연구용역결과 423명, 정부개편안 258명)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및 안정적인 운영에 맞는 적정 직제개편안으로 마련할 것을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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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로 화순적벽투어 중단연기

- 화순군, 메르스 장기화로 진정 국면 접어들 때까지 시기 연장

▲ 화순적벽 (사진제공:화순군청)

23일 화순군은 메르스 발병으로 잠정 중단된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중단 시기를 연장 했다고 밝혔다.

화순적벽은 광주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통제의 통제되었지만, 광주광역시와 협의, 작년 10월 적벽투어를 시작으로 올해 3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또한 화순적벽을 찾는 관광객의 분포가  서울·경기 지역이 30%, 부산ㆍ대구 등  영남지역이 15%, 광주ㆍ전남지역이 50%를 차지하는 등 관람객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있다.

메르스의 여파로 화순군은 그동안 적벽투어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6월21일까지 적벽투어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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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농업기술센터, 장애인 위한 실내정원 조성

- 광주세광학교 등 사회복지 기관 3곳에 녹색식물 수직정원 보급  

▲ 식물 수직정원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세광학교 등 광주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 3곳에 실내정원이 조성됐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는 22일 광주세광학교, 은혜학교, 엠마우스복지관에 실내 벽면을 녹색식물로 꾸밀 수 있는 수직정원을 시범 보급했다.

0.9m×1.4m 크기의 수직정원은 건물 실내 벽에 실내 식물과 허브 등을 심은 벽면 정원으로, 관을 통해 식물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해 공기정화 효과도 있다.

시농업기술센터 이행숙 소장은 “실내정원은 실내 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와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연 치유형텃밭 조성’ 대상으로, 장애인들에게 텃밭과 실내 정원을 조성, 식물과 원예활동을 통해 심신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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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호남권 정보보호지원센터 유치  

-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

- 현장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정보보호산업 육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서 호남권 거점센터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총 13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이버 해킹 등 정보보호 대응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해 현장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2센터)와 동일 공간인 광주KDB생명건물 25층에 센터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이 운영 중인 서버, 홈페이지 등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보호조치 ▲웹 보안 도구(휘슬,캐슬) 보급·설치 ▲기업보유의 개인정보 파기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직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관련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산‧학‧연 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연구회를 운영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용빈 시 경제산업국장은 “호남권 지역정보보호센터 유치는 정보보호 대응 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정보보호 기술 지원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전하기 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진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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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하니움 부유분수대 힐링 장소 ‘인기’

- 화순군, 이용대연못에 경관조명용 분수대 2대 가동 

▲ 이용대연못에 경관조명용 분수대 (사진제공 :화순군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연못에 설치된 경관조명용 부유분수대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힐링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니움 이용대연못에 경관조명용 부유분수대를 설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유분수대는 2대로, 물을 순환시켜 수질정화 기능을 한데다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이곳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몰후인 오후 7시부터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경관조명이 작동되면서 용대못 주변의 일곱 빛깔 대형 파라솔과 물레방아, 풍차화장실 등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한다.

최근에는 바닥 분수대를 지난 6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어린이 등을 위한 우수한 체육 인프라 시설과 물놀이 시설로 내방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니움에 경관조명용 부유분수대와 바닥분수대 등이 가동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며 “주변의 개미산 인공폭포 등과 어우러져 하니움이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는 등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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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메르스 현황 22일 15시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

- 확진자 없음

- 전국 확진자 172명 사망 27명 격리 3.833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22일 15시 광주광역시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양성확진환자는 없으며 광주광역시 관리대상은 46(▲16)명이다. 21일 15시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172명(▲3), 사망27명(▲2) 격리 2,833명(▼202) 이다.

의심환자는 6명이며 입원1명, 격리5명이다.

입원환자는 삼성서울병원(5월17일, 6월1일) 외래 진료 환자로 발열증상이 있으나 1,2차 검사결과 음성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6월 9일) 비뇨기과 외래방문을 했던 환자는 현재 퇴원(6월17일)하여 자택격리중이며, 동일병원(5웡21일~27일) 암병동에 입원 및 외래방문(6월 11일)한 추가 의심환자는 현재 자택격리중이며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 접촉자로 격리대상자는 26명으로 자택격리 14명(▼1), 일상격리 14명(▲3)이다.

(참고. 격리해제 23일(13명), 24일(1명), 25일(10명), 29일(1명) 30일(3명) 순이다.)

삼성성울병원 입원,외래 자진신고자는 12명으로 일상격리하고 있다.

(참고. 격리해제 23일(5명), 24일(3명), 25일(4명)순이다.)

또한 격리해제자도 2015년 6월 22일부터 26일 5일간 전원 능동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상자는 125명으로 서울삼성병원(54명), 보성메르스관련(53명), 기타(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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