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5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1. 18: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2015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13일∼11월6일까지 접수, 학생 부담 1년분 이자(2.9%) 전액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2015년 2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2.9%) 전액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12일 홈페이지(누리집‧www.gwangju.go.kr)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3일부터 11월6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액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부담하는 1년분 이자 2.9%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역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이다. 


시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한 지원 자격을 검토한 후 해당 학생들에게 선정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오는 12월중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이자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분위 순으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금까지 4762명에게 3억6197만원을 지원했다.

※ 문의 : 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062-613-2712) 


시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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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도와달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8. 15: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윤장현 시장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도와달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정책위의장·국회예결위원장 등 면담

- 김 대표 “2016년 예산반영, 최선 다해 돕겠다” 화답


▲ 윤장현 시장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도와달라”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로 자동차산업밸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심판구 광주시당위원장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면담에서 국가 제조업 미래를 위해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광주는 물론 국내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빨리 끝나도록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해라.”라고 말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정부안에 안 들어간 내용이지만 예타가 끝나면 국회에서 증액해야 할 사업으로 예타가 통과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상임위 등 국회에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꼭 성공시켜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현재 62만대에서 100만대를 넘어야 물류 때문에 기업 이전이  가능하고, 고용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며 “연구소, 인프라 등을 정부에서 투자해줘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기획제정부도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더라. 적극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광주 자동차부품 전용산단 조성계획을 지난 7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 있어 사업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빛그린 국가산단에 2021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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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10월 체납 주민세 납부 독촉분 발송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8. 15:0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서구 10월 체납 주민세 납부 독촉분 발송

- 오는 31일까지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체납 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구에 따르면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120,469건 30억원(지방교육세 6억원 포함)이 부과되었으며, 9월말 현재 68.5%의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독촉분 체납액은 금년 세액인상으로 전년 4억원 보다 17.5% 증가한 31,565건 7억원(지방교육세 2억원 포함)으로 10월 16일 이후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되는 독촉분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등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062-360-7289)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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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 시행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6. 23:1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 시행

- 공동주택 600세대 미만 ⇒ 층수관계 없이 자치구 건축심의

-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5000㎡⇒ 1000㎡이상으로 강화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 위임사항 개정과 그 동안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변경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 개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그 동안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21층 이상이거나 6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1층 미만이거나 6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층수에 관계없이 600세대 이상은 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600세대 미만은 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했다. 일반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경우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토록 개선해 그동안 문제된 건축주와 건축사의 유착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변경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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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LS산전 등 1600억원 규모 투자유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6. 23:0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LS산전 등 1600억원 규모 투자유치

- LS산전, 세방산업, 대호전기 등 유치로 에너지밸리 조성 청신호

 

▲ 국내기업 투자유치 MOU체결식(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LS산전(주), 세방산업(주) 등 총 10개 기업과 투자액 1676억원, 고용 394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는 에너지분야 대기업인 LS산전(주)과의 협약을 통해 관련 협력업체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LS산전(주)은 남구 대촌동에 들어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1단계로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PCS(전력변환장치) 시험 및 실증센터를 설립하고, 2단계로 전압형 HVDC(직류송전시스템) 및 DC(직류)기기 시험 및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600억원을 투자해 1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투자기업 중 세방산업(주)은 차량용 축전지 격리판 제조분야에서 세계시장의 7% 점유율을 가진 매출규모 세계 3위의 제조업체로, 이번 투자 확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축전지 격리판 제조회사로 도약을 계획하고 있어 광주의 친환경자동차 프로젝트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참고>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한 세방산업(주)은 차량용 ‘로케트 배터리’를 연간 1600만대 생산하는 세방그룹 내 계열사로, 최근 회생절차가 승인되지 않아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휴대형 ‘건전지’ 제조사인 로케드전기(주)와는 별개의 회사임


이밖에도,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대호전기(주) 등 2개사가 315억원, 전자부품분야에는 (주)준테크 등 2개사 76억원, 의료기기 제작회사인 (주)티디엠이 65억원, 광학부품회사인 엠피닉스(주)가 30억원, 자동화설비분야인 (주)제일이 36억원, 자동차부품회사인 (주)태경이 30억원 등 총 552억원의 투자와 24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단해준 CEO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윤 시장은 “기업들을 위해 무엇을 심부름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겠다.”라며 “투자 기업들이 광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단에 600억원을 투자키로 한 LS산전(주) 한재훈 대표는 “‘스마트 에너지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회사의 미션을 광주에서 열어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광주를 세계적인 전력도시·혁신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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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미 일본간다 - 7일, 나고야시 화훼시장에 연간 1000만 송이 수출 계약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5. 21:0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장미 일본간다 

- 7일, 나고야시 화훼시장에 연간 1000만 송이 수출 계약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호수공원 장미원 ⓒ외침


광주에서 생산되는 장미 1,000만 송이가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광주광역시는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무등농원(대표 김종화)이 오는 7일 광주에서 일본 나고야시 화훼업체 바이어 4명과 장미 수출계약을 공식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150억원 상당의 장미 1000만 송이로,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장미가 일본 화훼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물꼬를 트게 됐다.


지난 1989년부터 장미 재배를 시작한 무등농원 화훼단지는 현재 6만㎡ 규모의 비닐 온실에서 매일 2만 송이를 생산하는 전문 화훼 특산단지다.


이번 수출을 위해 지난해 5월말 시 관계자와 무등농원 대표는 일본 현지 출장 중 일본 화훼 경매회사인 FAJ(Flower Auction Japan)와 광주 장미 수출과 공동 마케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후 꾸준히 교류해왔다.


현재, 일본에서 유통되는 장미 대부분은 케냐, 에콰도르 등에서 수입된 것으로, 소비지와 거리가 멀어 신선도가 떨어지고 과도한 물류비가 필요한 반면, 광주 장미는 우수한 품질에 수확 후 일본 도매시장까지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어 상품성과 신선도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미 수출 계약이 광주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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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통과 참여를 위한 201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5. 20:5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서구, 소통과 참여를 위한 201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구 재정여건과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

- 지역회의 건의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위원회 의견 수렴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오는 10월 8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서구는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각 동의 1차 지역회의 운영일정에 맞춰 예산주무관이 직접 동별로 순회교육을 진행하였고, 인도보수 및 도로포장, 경로당 개보수, 보안등 신설 등 60건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재정여건과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동별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사업과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개 분과별 자유토론과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예산위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년도 예산반영 사업논의 등을 위해 동별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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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억 확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4. 12:5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억 확보

- 운정동 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국비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 향상 기대


▲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운정동 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이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보다 8억원 증가한 58억원(국비 52, 지방비 6)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삶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은 생활편익증진사업 6개와 환경문화 공모사업 5개로, 사업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은 ▲동구 월남동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서구 용두동 자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임암동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 ▲북구 용강동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 ▲광산구 연산동 소하천 정비공사, 유계동 본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6개다.


환경·문화 공모사업은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경관사업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남구 대촌동 행복한 동행누리길 조성  사업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등 5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북구 용강동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646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과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148개 사업을 실시해왔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 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 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18개 마을 277가구와 독립가옥 257가구에 대해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진입도로, 상수도, 도시가스 등 요구사항을 파악해 내년부터 시비를 지원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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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도권 원정 진료 매년 감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3. 10: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수도권 원정 진료 매년 감소

- 2012년 6.4%에서 2014년 5.6%로 감소

- 14개 광역지자체 중 11위로 역외유출 낮아, KTX 개통 후에도 영향 미미


▲ 광주광역시ⓒ외침


지난해 광주 환자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연인원 11만명 진료비 900억원으로 진료비 역외유출 비중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 중 11위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광주인구 진료 전체 연인원 137만 명, 진료비 160백억 원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5%를 유지하던 수도권 진료비 비율이 2012년 6.4%, 2013년 5.8%, 2014년 5.6%로 최근 3년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원정 진료비가 강원 20.0%, 충남 19.4%, 충북 16.3%, 전남 10.2%, 제주 10.1% 등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역외유출이 높게 나타났으나, 광역시 단위의 지방 도시는 부산 4.1%, 대구 4.4%, 울산 4.8%, 광주 5.6%, 대전 8.0% 등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KTX 개통에 대비해서도 지역 의료계와 협력해 중증질환 치료 기술의 특화와 의료시설․장비 확충,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 역외유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형택 시 건강정책과장은 “KTX 개통과 맞물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지난 6월부터 지역 환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는 수도권 쏠림과 무관한 전국적 현상이었다.”라며 “최근 다시 환자수가 KTX 개통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아직까지 우려한 만큼 의료 역외유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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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광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 23: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광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 조례 개정에 따라 1일부터 40년→30년으로 줄어


▲ 공공주택 재건축 연한 변경관려 (자료제공:광주광역시)


광주지역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기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30년이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들어가 그동안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날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40년이 돼야 재건축 할 수 있으며, 1994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이 돼야 재건축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번 개정 조례에 반영해 공동주택의 층수 구분없이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하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토록 했다.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동주택 1001개 단지 37만1000여 가구가 있으며,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162개 단지 1만7000여 가구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을 조기 정비할 수 있게 돼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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