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골목까지 침투, 지역 소상공인 입지 갈수록 좁아져

대기업 골목까지 침투, 지역 소상공인 입지 갈수록 좁아져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시급  

▲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

-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발의 예정 -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2일(화) 오후 2시에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김동찬 의원 주관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현주소와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동찬 의원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김정록 호남대 경영대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이상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오정탁 소상공인 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 기획운영팀장, 김정대 광주시 경제과학과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에 나섰다.

김정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2013년 통계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사업체수 100,773개 중  87,682개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해 87%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마트 및 SSM 등 신업태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 되고 있으며, 초기 창업 1년도의 생존율은 76%를 나타내다 창업 후 3년 시점에서 40.9%로 급감하고 있으며 창업 9년 이후의 생존율은 3.1%”로 “소상공인의 장기적 사업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후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존 밀집도가 높은 음식점업 등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50대 이후의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령화된 소상공인 동시다발 은퇴시 건전한 구조조정 보다는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기반붕괴가 먼저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김정록 교수는 “현재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소상공인 보호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강소형 혁신역량강화, 상호연대를 통한 판로개척, 맞춤형 자금지원, 경쟁력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네트워킹을 통한 전문역량 지원 등의 전략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침체 상권 내 전통시장․상점가․인근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상권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동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붕괴는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한다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기본 동력인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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