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 해명

-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입국 기록은 출입국자 정보와 입원정보를 바우처 이용자(수급자) 정보와 매칭하고, 해당자 결재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며 “광주광역시는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2015. 8. 28.)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례파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집 의원은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다”고 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전체 기관 2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적발”이 되었다고 정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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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지지부진 · 인적자원 활용 대책 강구해야’ 해명

- 친중국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중국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내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중국 친해지기 정책 추진을 위해 18개 과제 63개 사업을 확정하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대학, 기관, 단체, 민간분야의 중국 교류사업 확대 및 정보공유를 위해 ‘대중국교류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정보 안내, 불편사항 접수․처리, 민간문화교류 등 친중국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우리시의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중국교류팀’을 신설하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 분석을 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1.2일 중국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며 “현재 중국 관련 5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중국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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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지지부진 · 인적자원 활용 대책 강구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내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국과 친해지기 18개 과제 및 63개 단위 사업을 총괄기획 및 조정할 컨트롤 타워인 국제교류담당관실 담당 공무원은 5명뿐이며 이마저도 중국어 가능자는 단 2명 뿐 이다” 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하고 대중국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이 배치되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당이 모든 정책을 주도하는 특성이 있고 이를 감안하면 민간외교는 실효성이 적고 관주도의 사업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며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의 역할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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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건위, 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 찾아

▲ 광주시의회 산건위, 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 찾아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12일(목) 오후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지난 6일 광주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록 발행 시기 문제 등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행사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주최로 행사를 치르면서  우려도 있었지만, 문화예술적 측면이 강했던 기존 행사를 탈피, 디자인과 산업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민종 위원장은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다음 디자인 비엔날레는 지역의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되기를 바란다” 고 주문했다.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하여 산업화에 초점을 둔 디자인 페스티벌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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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 “하역비 부당징수! 고스란히 농민 피해!” 

-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 10년간 320억원 부당 이익 의혹

▲ 이정현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2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라는 별도의 부담을 출하자에게 부과해 지난 10년간 3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에세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들은 광주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7%까지 받고 있는 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깨고 출하자로부터 별도의 하역수수료를 징수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천 3백억원이며 하역비는 1%에 해당하는 연간 약 32억원으로 10년간 총 320억원이다.끝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로서 농수산물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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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대한 해명자료발표

-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브랜드화로 경쟁력강화

- 휴식년제를 도입 추진

▲ 광주문화재단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의하여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선정 절차에는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며 “2014년도부터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민무작위추첨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인력풀을 공모사업 신청단체가 직접 무작위 추첨하여 심사위원이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한 취지는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며 집중지원형 사업의 경우, 지역예술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와 문화재단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년도 공모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우수단체만 연속 지원으로 특정 단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규단체의 발굴을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 추진하며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은 4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단체는 2년 한도로 지원하여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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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학생 성적격차, 원거리 배정 등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

- 타시도 진학 매년 증가로 인재유출 우려, 대책마련 촉구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에게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은 선지원 40%, 후지원 60%로 배정하고 성적구분을 내신 0~8%를 1등급, 8~80%를 2등급, 80~100%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성적등급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정방식은 기존 근거리 중심 배정에서 ‘학생들의 일부 학교 쏠림현상 해소’와 ‘성적의 출발점을 같이해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2013년부터 변경 실시하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입학생의 성적격차가 크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에 불편이 따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배정을 위한 성적등급 중 1등급 학생의 학교별 배정 수가 최대 50명, 최소 16명으로 34명의 심한 편차가 있고, 내신 0~4%대인 1등급 학생들의 경우 최대 30명, 최소 4명으로 26명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내신 0~1%인 최상위성적 8명의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한명도 배정받지 못한 학교는 3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내 학교 부족으로 학생 수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광산구와 서구는 각각 1,352명과 655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배정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학생 수 차이에 따른 타 지역 밀림배정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불분명한 고교 배정방식으로 인해 지역인재의 타시도 유출이 심각하다.”며 “2013년 526명, 2014년 635명, 2015년 771명으로 타시도 진학학생이 증가했으며, 그 중 외고, 국제고, 과학고, 전주 상산고로 진학한 학생 수도 92명에서 110명, 1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듯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고교배정방식을 적용받은 1세대 학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시점에 맞춰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최근 10월에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설문 대상을 실질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보모와 학생들을 배제하고 교원만을 상대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잘못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르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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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

- 중복지원, 규정위반 지원 등 사업 난맥상 드러나 

▲ 임택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택 의원에 따르면, 자역문화특성화 사업의 경우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 지역특화문화예술개선사업 분야에 3년간 17억 예산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 25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3년 연속 5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맡겨  전체 예산의 36%인 6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집중지원 했다고 밝혔다. 8개 단체는 3회중 2회의 지원을 받았고 12개 단체는 3회중 1회만 지원을 받았다며, 이는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단은 공연상주단체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이중 5회 연속 1개 단체, 4회 연석 4개 단체, 3회 연속 4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사실상 9개 단체가 공연상주 단체를 독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상주 단체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속에서 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최근 5년간 72개 단체가 지원한 사업으로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의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임 의원은 감사에서 일부단체의 경우 공연상주단체지원과 동시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도 중복지원 받았고, 2012년 시의 감사에서 공연장 대관료 등의 무상 사용조건을 위반한  극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며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기회 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해 광주문화예술 진흥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잘못된 문화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번기회에 재단의 문화사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혁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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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공사 승차권 6억원 증발’

- 도시철도공사 일회용승차권 소실량 43만개

▲ 김민종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 첨단, 신창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미소지자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발행하는 일회용승차권이 회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43만개 약 6억원 상당이 소실됐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결재 방식은 교통카드(선,후불)와 일회용승차권 2가지 방식으로 교통카드 미사용자들은 입구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각각 일반권과 할인권, 우대권을 발매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승차권은 2003년 25만개, 2007년 18만 2,000개, 2013년 1만 3,000개, 2014년 5만개, 2015년 1만 5,000개를 구입했으며 현재 잔량은 7만 8,854개 남아 있다. 

일회용 승차권 제작비용은 2003년과 2007년 각각 1구간과 2구간을 개통하며 시스템 설치시 함께 제작된 것이며 최근 3년 평균 제작 단가는 1,400원으로 약 1억원을 들여 7만 8,000개를 새로 구입했다.

일회용승차권 51만개 중 보통권은 19만 5,000개 에서 2만 3,000개만 남았으며, 할인권 4만개 중 1만 3,199개, 우대권은 27만 5,000개 중 4만 2,568개가 남아 우대권 분실이 23만 1,16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종의원은 서울의 경우에는 발매당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인 반면 우리시는 보증금이 없어 이용객이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와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회용 승차권은 발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일회용승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카드 사업자 및 은행 등과 제휴해 후불교통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등을 도입해 일회용 이용률을 낮추고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일회용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처럼 개선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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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 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0일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연간 4~5억여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13~17%상승 할 것 이라며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등도 직접고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년 7월~15년 6월까지 DJ센터의 시설,미화,보안,주차,안내등 73명의 인원에 연평균 21억여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나 지난 7월 1일 이후 직접 고용된 직원의 10월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6억 2천여만원이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4~5억여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13~17%에 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이는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용역폐지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시행치 않고 있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등은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각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접고용의 조속한 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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