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호남정치 쇄신 위한 세대교체 시작해야”

- 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임택 광주시의원,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마련

- 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문화도시광주의 역량 강화

광주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대한 해명자료발표

-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브랜드화로 경쟁력강화

- 휴식년제를 도입 추진

▲ 광주문화재단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의하여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선정 절차에는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며 “2014년도부터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민무작위추첨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인력풀을 공모사업 신청단체가 직접 무작위 추첨하여 심사위원이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한 취지는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며 집중지원형 사업의 경우, 지역예술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와 문화재단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년도 공모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우수단체만 연속 지원으로 특정 단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규단체의 발굴을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 추진하며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은 4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단체는 2년 한도로 지원하여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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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

- 중복지원, 규정위반 지원 등 사업 난맥상 드러나 

▲ 임택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택 의원에 따르면, 자역문화특성화 사업의 경우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 지역특화문화예술개선사업 분야에 3년간 17억 예산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 25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3년 연속 5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맡겨  전체 예산의 36%인 6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집중지원 했다고 밝혔다. 8개 단체는 3회중 2회의 지원을 받았고 12개 단체는 3회중 1회만 지원을 받았다며, 이는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단은 공연상주단체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이중 5회 연속 1개 단체, 4회 연석 4개 단체, 3회 연속 4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사실상 9개 단체가 공연상주 단체를 독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상주 단체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속에서 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최근 5년간 72개 단체가 지원한 사업으로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의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임 의원은 감사에서 일부단체의 경우 공연상주단체지원과 동시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도 중복지원 받았고, 2012년 시의 감사에서 공연장 대관료 등의 무상 사용조건을 위반한  극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며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기회 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해 광주문화예술 진흥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잘못된 문화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번기회에 재단의 문화사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혁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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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지표만 만들고 실천방안이 없는 광주시 인권행정‘에 대한 해명자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

-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시가 2016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에 100대 인권지표 중 가장 시급하게 보호․증진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핵심인권지표로 선정하여 전 부서가 공동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라 했다.

또한 “그간 광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0대 인권지표 중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을 핵심인권지표 6대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TF팀 회의, 전문가 회의,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에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을 제안하였다”라 했다.

더불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2일 시장주재 실․국장 현안토론회와 실무지원단 구성 등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핵심 인권지표별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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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 임택 의원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6년 예산부터 ‘청년예산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향후 5년간 500억 규모의 신규재원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부채문재,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8월에 인상한 주민세 인상분 47억, 이에 따른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59억 증가 등 매년 확보 가능한 100억 이상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 상태이며, 특히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4.8%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애, 결혼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로 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청년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광주시가 작년 9월 청년인재육성과를 전국최초로 신설했지만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정책은 부족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화되어 재정투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청년관련 조직까지 신설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이전 민선시기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했고 2015년  신규사업 분야 예산책정도 겨우 5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 전체예산 중 청년관련 시비투자는 0.1%대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광주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마련과 재정투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시, 시의회, 대학, 기업,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청년인재육성시민회의를 구성해 광주청년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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