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의혹’ 해명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대리‧허위 서명사실이 없다

- 회의록 및 회의개최 장면 사진자료 등으로 위원 참석여부를 확인 가능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의원은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문의원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등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운용관련 심의 의결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대리‧허위 서명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허위 서명 의혹사항은 참석위원이 한글 또는 한문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것이다”며 “사실 확인은 회의록 및 회의개최 장면 사진자료 등으로 위원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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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광역시는 “문태환 의원이 제기한 대리․허위 서명 날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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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 의결 '불투명'

- 공문서 날조 의혹 제기

- 서명 등록제·자체 감사 일괄 정비 필요

▲ 문태환의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건강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11개로 사회복지과 2개(사회복지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개(장애인복지위,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 건강정책과 5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보건의료심사위, 정신보건심의위, 응급의료위, 자살예방위), 식품안전과 2개(식품진흥기금심의위, 식품안전대책위)이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2014·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A위원의 서명은 회의때마다 서로 달랐고 B위원의 서명은 필체가 달랐다.

또 응급의료위원회도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 심의의결서에서도 C·D·E의원의 서명이 이전 회의 의결서의 서명과 달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근거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명의 확인 여부는 회의의 참석여부까지 이어져 결국 심의의결된 안건의 유효성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은행이나 시의회의 경우 등록해 놓은 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들은 위원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의결 되지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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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 노후 '심각'’대한 해명자료발표

- 재정 여건상 부품교체 등 수리

- 숙련도 평가결과, 5년 연속 우수등급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상태가 심각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로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 사용되고 있어 장비 교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들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외자구매 장비가 대부분으로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하여야 되나, 재정 여건상 부품교체 등 수리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매년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실험·검사 장비에 대한 숙련도 평가결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고 있어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후화된 장비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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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 노후 '심각'

- 전체 20% 내구연한 지나…연간 수리비만 1억원 육박

- 연식·사용빈도 감안한 장비 교체 예산 확보 시급

▲ 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상태가 심각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로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 사용되고 있어 장비 교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 1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는 총 333대이고 모든 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68대에 이르며 이는 전체 대비 20%에 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탁도계, 소음 및 진동정밀분석시스템,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 레이저주사현미경는 19년이 넘어 교체가 시급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실험·검사 장비 수리비도 2013년 9,511만원(55건), 2014년 9,505만원(57건), 2015년 11월 현재 6,877만원(4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소모성 부품교체 등도 있지만 기능이 저하되어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연식과 사용빈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시 최고의 실험·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20여년전 장비로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시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험·검사 장비가 모두 고가이고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렵지만 메르스, 수은 매립, 약수터 수질 악화 등 사회적 문제에 발맞추어 노후장비 교체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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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콘도회원권 구매 및 보조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에 대한 해명

- 콘도이용권은 계약만료시 전액 반환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은 행정자치부 관련 지침에 따라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 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등의 내용으로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http://외침.com/2170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공단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하여 “콘도 구입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투자자산에 해당되며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콘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콘도의 특성이 전국 체인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개인 및 법인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실정으로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주중, 주말, (여름, 겨울)성수기의 숙박가능 수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며 모든 콘도가 동일하다”고 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은 정당하다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환경공단 상위직급의 콘도 사용 편중은 “광주환경공단 2015년도 콘도 이용은 89박으로 5급이상(63박) 6급이하(26박)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 중에 있으며, 5급이상의 직원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위해 콘도 이용이 하위직(미혼자)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다. 향후 하위직 사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 하며 “공단 3급~9급 전 직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 중으로 상위직의 콘도 사용 편중은 자유로운 사용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일성콘도 회원권 매각에 대해서는 “광주환경공단에서 보유중인 일성콘도 회원권은 2025년 3월 3일 만기시점에 39,855,000원(회원권 구매액 39,900,000원)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 매각시 회원권 자산가치의 큰 하락이 예상되며 일성콘도의 이용률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저조하지만, 필요 직원들의 이용을 돕고, 중도 매각으로의 자산가치 하락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하여 안전예산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문태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와 작업복, 위생복 등은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다”며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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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

-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 문태환 의원

광주환경공단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은 구매하면서 정작 보호장비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대명리조트 콘도 스위트 1구좌를 4,333만원에 구입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이번에 구입한 대명리조트 콘도 1구좌 외에도 기존 대명리조트 3구좌(20평형 1구좌, 30평형 2구좌), 일성리조트 6구좌(20평형 4구좌, 30평형 2구좌), 엘도라도리조트 1구좌(28평형) 등 총 10구좌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구좌당 연간 이용현황을 보면 일성리조트 2015년 2.3박, 2014년 4박, 2013년 3박에 불과하며 대명리조트도 19박, 15박, 18박에 머물렀고 그나마 엘도라도리조트는 18박, 21박, 22박이 이용됐다.

1구좌당 30박 이용이 가능한 리조트 회원권 이용율이 50%도 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직급별 이용현황을 봤을때 무기계약직은 고작 3박만 이용했고 9급 직원도 11박, 8급 직원은 20박만이 이용했다.

이에 반해 광주환경공단은 보호장비 구입 예산을 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환경공단 산하 전체 사업소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복리후생비로 구입한 예산은 2015년 492만원, 2014년 347만원, 2013년 797만원에 달했다.

반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예산은 2015년 1,393만원, 2014년 811만원, 2013년 483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이란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회원권은 구입하고 있지만 실제 직원들의 작업환경,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보호장비 구입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용율이 낮은 회원권은 매도하고 보호장비 구입비는 별도의 안전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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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 ‘엉망’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학습수 증·감요인을 감안 산출

- 학급수 증가 등의 변수요인 반영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시설 및 평가자료 조차 미제출한 시설들이 우수시설 선정되었다”며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7개소 중 7개소가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증가한 시설”이며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주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는 시민들이 가정과 아파트에서 녹색생활 실천차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2008년도 우리시에서 최초 시작했으며  평가 시 전년도 사용량대비 현년도 사용량에 의해 단순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학급수 증·감 요인까지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라 했다.

또한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본부 등에 실제 새용량을 통보받아 산정하였으며,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 LPG는 온실가스 감축 산정량 산식이 없어 미제출로 간주하여 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했더라도 학급수 증가 등에 따른 변수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중 2개 부문 이상 사용량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 반영했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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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시 무더위쉼터 지역·시설별 편중 심각"

- 재난기금 냉방비 서구 편중…경로당 가장 많은 북구 '찬밥'

- 관리지침 이행·실태파악 전무…시차원 일관된 기준 필요

▲ 문태환 의원

광주시가 2015년부터 폭염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가 지역별·시설별 편중이 심하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는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10,368명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총 646개소(동53, 서243, 남74, 북83, 광산193)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보건소 등을 자치구에서 지정·운영하고 지정받은 시설은 재난구호기금으로 시설당 1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받는다.

광주시가 지정한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은 서구가 242개소로 가장 많고 광산구 173개소, 남구 74개소, 북구 55개소, 동구 38개소 순이다.

이는 광주 전체 경로당 1,272개 중 582개소만 해당되며 50%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복지회관은 동구·서구·광산구만 각 1개소이고 남구와 북구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보건소도 북구 1개소, 광산구 2개소 밖에 없고 동·서·남구는 없고 주민자치센터도 동구 14개소, 북구 27개소, 광산구 14개소만 지정·운영되고 있다.

자치구가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지만 광주시가 이에 대한 일괄된 지침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광주시가 무더위쉼터 관리운영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더위쉼터는 ▲1인당 4㎡ 이상을 지정운영 ▲필요시에는 재난도우미가 노인들의 건간광리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장소 규모의 적정성 ▲에어컨 구비 여부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각1명씩 2명,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평시 주1회 점검, 폭염발생시 매일점검, 냉방기 가동여부, 점검내용 관리대장 작성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별 관리책임자 지정, 점검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시 차원의 일관된 지침없이 자치구별 자의적으로 지정하다보니 특정지역이나 시설에 편중되고 있고 관리운영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구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현실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자치구별 무더위 쉼터 홍보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총 3,300만원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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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상무교차로 입체화 촉구"

- 무진-임방울대로 접점 램프 설치…총사업비 88억원

- 기재부 최종승인·국비 확보 관건, 광주시 노력 절실 

▲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의원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 상무교차로 입체화 사업 기재부 최종승인과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한 국토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병목구간 개선 사업으로 광주시 상무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지난 7월 최종 반영됐다.

이 사업은 무진대로에서 임방울대로 연결지점인 상무교차로에 265m의 입체램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8억원에 달한다.

상무교차로는 광주시의 동서 중심축을 연결하는 무진대로와 광산구를 관통하는 임방울대로가 연결되어 있어 월요일 오후 대기행렬이 626m까지 발생하고 지체도도 48.4%로 상습 교통체증 교차로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광산구와 도심을 이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전국 교통사고 1위인 인근 계수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 그리고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물류 흐름을 개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예산에서 호남 홀대가 지속되어 왔던 만큼 기재부 최종 승인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광주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상무교차로는 최악의 출퇴근 교통정체와 하남·평동산단 물류흐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내년 6월 기재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도 2017년에서야 착공이 가능한데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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