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유정심 교육위원장

- 5분발언,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연구·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 홈페이지에 친일인사 선정비 버젓이 게시 물의

▲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 의원

일제 잔재 전수조사를 위해 광주시청과 교육청, 시민사회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주장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연구·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공원과 인접한 사직공원은 1924년 일본 황태자인 히로히토의 결혼을 기념하여 조성한 공원으로 당초 기념공원으로 불리우다 이후 사직공원으로 개칭한 곳으로 1906년에 조성한 포대, 사직산 인근의 방공호 4곳, 일제가 심은 벚꽃과 이를 구경하기 위해 만든 ‘금교’등이 대표적인 일재 잔재이며 이와 함께 이 지역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일제 강점기에 건립한 신사를 오르기 위한 계단, 1905년부터 1913년까지 광주군수로 재임한 친일인사 홍난유의 선정비,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이자 본인을 포함한 세형제가 모두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이근호 선정비, 명칭 개명을 앞두고 있는 백일어린이공원과 백일 초등학교, 신사로 사용되었던 광산구의 한 사찰, 일제의 전쟁시설로 최종 확인된 화정동의 동굴 등 광주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 잔재들이 광주 전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광주공원 비석거리 사진에는 ‘관찰사윤공웅렬선정비’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관찰사 윤웅렬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매국·수작’ 행위를 한 친일인사로 수록되어 있고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수여받아 사후에는 장남 윤치호에게 남작 작위를 세습한 대표적인 지역 친일귀족이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근호와 윤웅렬 선정비에 대한 철거 혹은 단죄비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은 역사에 대한 혼동만 초래할 뿐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는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어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정심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광주광역시청은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담당 업무를 진행할 부서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 위한 인상을 줘 일제잔재 청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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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돌입

- 10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수)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356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감사계획도 승인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안」등 3건의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 여가에서 교육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 체육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에 ‘시립’을 명시하는「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등 10건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ㆍ조오섭 의원 발의), 도시공원 사용․점용허가가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점용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ㆍ김보현 의원 발의) 등 4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ㆍ김동찬ㆍ김민종ㆍ조세철ㆍ반재신 의원 발의) 등 6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ㆍ이은방ㆍ유정심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도 처리한다.

그리고 김민종 의원이 ‘시장 취임후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며, 5분자유발언으로는 유정심 의원이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은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영남 의원은 ‘민선6기 자성과 미래 비전’, 문태환 의원은 ‘상무교차로 입체화 사업 촉구’를 주제로 발언한다.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개의하여 하반기 시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27건(조례안 23, 제2회 추경예산안 1, 동의안 3) 

󰏚 조례안 - 23건(의원 11, 시 10, 교육청 2)

〈행정자치위원회〉- 10건(의원 4, 시 6)

   1.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2.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조오섭 의원)

   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4.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5.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감사관)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행정지원과)

    7.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체육진흥과)

   8.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시장/소방행정과)

    9.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환경복지위원회〉- 4건(의원 3, 시 1)

   1.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조오섭 의원)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보현 의원)

   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4.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생태수질과)

〈산업건설위원회〉- 6건(의원 3, 시 3)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김동찬․김민종․조세철․반재신 의원)

   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김민종․조세철․이정현․반재신․김동찬 의원)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도시재생과) 

   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시장/건축주택과) 

   6.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건축주택과) 

〈교육위원회〉- 3건(의원 1, 교육청 2)

   1.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이은방․유정심 의원)

   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안(교육감/행정예산과)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교육감/교육자치과)

󰏚 예산안 - 1건(시)

〈각 상임위원회〉- 1건(시)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예산담당관)

󰏚 동의안 - 3건(시 3)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시장/정책기획관실)

〈산업건설위원회〉- 2건(시)

   1.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시장/투자유치과)

   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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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공공운수노조, 직접고용전환 협력 합의

- 소통·참여로 오해 풀고 상호 인정속 후속협의 진행키로

-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시책 탄력 

▲ 사진_도시철도 공공운수노조 합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공공운수노조 간 갈등이 6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광주시 중재속에서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이날 협상을 통해 ▲노조는 전환대상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9월1일 낮 12시까지 작성해 공사에 제출하며 ▲공사는 직고용 전환예산 자료를 노조에 제시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9월1일~9월4일까지 전환예산 범위 내에서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서는 당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겠다는 화해의 분위기를 담았다.

당초 노조는 집회, 신분증 수여식 불참,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의 입장을 고수했고, 도시철도공사 역시 8월31일 자정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서로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합의로 주요 쟁점이었던 민간위탁 역장의 특혜 의혹과 역무원 인력 재배치로 인한 노동조건 하락, 연장 근로수당 누락과 탄력근로 일방적 시행 등의 우려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환 후 실질적인 임금 삭감 논란을 빚었던 세부적인 임금안은 합의서에 제시된 4일 동안 서로 적극 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임금안 설계에 있어 소통을 강조했던 노조의 의견을 도시철도공사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잠정 연기됐던 직접고용 전환자 신분증 수여식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전환은 276명으로, 시 산하기관 중 최대 규모이며 이후 2016년 상반기 중에 광주시 공공부문 23개 기관 300여명의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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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관위원회 위원 공모

- 성평등 실현계획 적용, 9월16일까지 36명 모집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9월 16일까지 제6기 경관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관위원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심의와 자문을 맡게 된다. 모집 인원은 분야별로 경관 4명, 건축 6명, 도시 4명, 디자인 3명, 토목 2명, 조경 3명, 미술 2명, 조명 2명, 교통 2명, 환경 2명, 문화 2명, 옥외광고 2명, 시민단체 2명 등 총 36명이다.

응모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또는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는 5년 이상 경력으로, 위촉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년간이다.

시는 이번 경관위원 공모에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평등 실현 계획’을 마련했다.

성평등 실현 계획은 성별 최소 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모집 공고에서 정한 응모자격, 모집분야, 접수기간 등의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남녀 구분 없이 응모자가 적은 쪽에 적용하지만 예년의 경우를 볼 때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062-613-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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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성과’

-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요구…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

- 도시공사, 지역특성 고려해 입주자 30% 선정… 공가 해소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지난 2월부터 지역의 입주 특성 등을 고려해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28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3순위로 추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고, 광주시 등 지자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 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870가구 중 공가 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신창동 일대 공가 임대주택 45가구에 대해 인근 광주보건대학교와 남부대학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공가 해소는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주거복지 테두리 밖에 있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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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난해 재정현황 홈페이지 공개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공통공시 10개 분야 54개 항목 및 특수공시로 구성

▲ 광주광역시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2014회계연도 지방재정운용결과」를 8월 28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정공시자료는 2014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재정규모, 재정자립도․자주도, 지방채무, 채권 등의 10개 분야 54개 항목으로 서구의 재정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서구의 살림규모는 3,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원이 증가했고 의존재원(보조금 등)은 2,483억원으로 전체 살림의 66%를 차지했으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780억원이다.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99%(동종자치단체 평균 25.09%)이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31.23%(동종자치단체 평균 43.11%)를 나타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재정운용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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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하남산단 혁신단지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하남산단 혁신단지 세부 추진방안 마연을 위한 정책토론회 ⓒ외침

8월 31일 오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김동철․권은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 관리공관 주관으로 하남산단 혁신단지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김동철, 권은희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 관계자등이 참석해 하남산단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991년 조성된 광주 하남산단은 2015년도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잔지로 선정이 되어 2012년까지 약 2천 9백억원이 투입, 다양한 노후산단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토론회는 하남산단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근무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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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9월1일부터 5‧18 관련자 기타지원금 신청 접수

-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강제연행․구금 등 대상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5·18 관련자에 대한 기타지원금 보상신청을 9월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 월~금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3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06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강제연행ㆍ구금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 인정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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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활동 돌입

- 이천택 단장 등 인사 발령, 신규 소방공무원 10월 추가 배치키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가 9월1일자로 119특구구조단장에 이천택 지방소방정을 임명하는 등 소방공무원 1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시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119특수구조단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산악사고를 전담하는 산악구조대, 수난 및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 재난현장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 등 3개 신설팀과 기존 항공구조구급대를 포함, 총 4개 팀으로 구성됐다.

현재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 소방공무원이 오는 10월 교육을 마치고 산악구조대와 특수구조대에 추가 배치되면 119특수구조단 구성이 마무리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안전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산악, 수난, 화학 등 모든 특수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주 119특수구조단이 창설됐다.”라며,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119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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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 올해 13곳 새로 선정, 총 56곳 운영

- 연차별 확대 운영해 공보육 인프라 구축 계획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올해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13곳을 새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는 2011년 2012년 선정된 곳 중 재선정된 20곳과 2013년 이후 지정된 23곳을 포함, 총 56곳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돼 공보육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다

선정 절차는 참여 기본 요건(평가인증 90점 이상, 최근 6개월간 정원충족률 80% 이상을 유지) 충족 어린이집에 대해 세부 선정기준(9개 지표)에 따라 1차 자치구의 평가,  2차 광주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반과 교사 수, 아동 현원 수에 따라 3년 동안 월 170만원~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자율공부모임, 필수교육, 재무회계 컨설팅 등 사후 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린이집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와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추가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육료 부담이 줄고,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돼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사들은 국공립 1호봉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교직원 연수와 워크숍 참석 등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동네 공공형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과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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