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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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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2015.11.26
김동찬 부의장,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전략적 접근 필요”
2015.11.26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23:3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 저심도에서 노면변경, 섬식정거장 확대 사업비 증액
- 설계기준금액을 산정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2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원안건립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1년만에 뒤집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를 주장했다.
김민종 의원의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를 주장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지적했다.
- 기본설계 VE(경제성검토)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하여 오히려 총사업비를 부풀림
- 고의적으로 철기연을 배재하고 VE결과를 발표
- 증감 내역에 의혹을 제기한 사항, 사업비 증감내역을 신뢰성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기본설계 VE(경제성검토)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하여 오히려 총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김민종 의원의 주장애 대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2013년 당초 지상고가에서 저심도 건설방식으로 기본계획은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고 4.2㎞를 저심도가 아닌 노면으로 변경함으로써 940억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푸른길공원 훼손관련 민원, 전문가 T/F팀 제안 등 총 8,0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초과되었는데 이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의 사업비 증액 필요액은 4,300억원이며, 이것은 결국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제안임을 감안하여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필수적인 사업비 1,240억원은 지금 반영하지 못하면 앞으로 실시설계나 공사중에 반영될 사업비다”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성 최우선, 임기 내 착공, 노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사업비 절감을 위한 다섯가지 방안을 마련해 우선 12월 초에 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언론인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22명 내외)된 자문위원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설명회, 언론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적의 건설대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저심도 방식을 제안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를 분석한 결과 약 1,92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가‘ 고의적으로 철기연을 배재하고 VE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에 참여하여 본선 개착구조물(모듈식 개착공법) 적용 등 25건, 1,920억원을 제안하였고 철도기술연구원을 포함한 VE 자문위원과 VE 팀원들의 심도있는 분석결과 총 2건(집수용량 최적화 18억원, 일반역의 일반화장실 삭제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 55억원으로 총 73억원을 절감)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채택건의 주요 사유는 신공법에 대한 미검증, 법적 시설기준 위배, 사업비 증가 등이며, 대표적인 건은 신공법인 모듈식 개착공법으로 대부분의 VE팀원은 ‘현재 신기술등록을 신청만 한 상태이며, 실제 시공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기타 정거장 비상계단 삭제건, 터널공법 적용건 등은 법적 시설기준에 위배되며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불채택 하였다”고 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증감 내역에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시 신호시스템 사업비는 도로․철도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신호시스템은 제작구매 공정으로 기준품셈에 의거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타시도 사례 역시 견적을 통해 설계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의 ‘사업비 증감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중앙형 섬식정거장 설치시 출입구 설치 등을 위해 최소 2개차로 영구 점유로 인해 교통체증 등 도로교통 여건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섬식 정거장을 지하2층으로 확대하여 보도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5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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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4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 경제성 검토 용역(VE) 사업비 오히려 증가 용역의미 퇴색
- 윤장현시장 의지부족 결단력 촉구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은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하여 우왕좌왕 불필요한 논란만을 생산해 지역사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가 추진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 경제성검토(VE)는 당초 예상되었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법적 의무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업비를 더 부풀려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가랑 증가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가 밝힌 절감목표액 4,300억원 중 불필요한 사업들을 끼워 넣어져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설계 사업비중 예타기준사업비 2조 70억원중 3,060억원이 증가한 2조 3,130억원으로 푸른길공원 민원 510억원, 전문가 TF팀에서 제안한 정거장 형식변경 500억원, 차량규모 확대 300억원,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인근주차장 설치 200억원, 첨단대교 교량 설치 240억원 등 총 4,870억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근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안되는 이유를 생산 확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통상 예비타당성 승인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에서 20%까지의 증가는 허용해 주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에서 8~10%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본설계과정에서 계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실제사업비와 근접해 지며, 또 공사가 시작하면 낙찰차액 등 사업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단계 남아 있음에도 기본설계과정에서 추정치만으로 과대 부풀려 사업을 차일피일 지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운광장 인근 주차장 설치 200억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도시철도2호선건설 사업에 포함하는 등 예산 부풀리기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단계사업인 첨단대교 교량 설치 공정의 경우 2단계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 증감하면 될 일을 1단계 기본설계과정에 포함하여 예산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김민종의원은 윤장현시장이 지난해 12월 도시철도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검토란 핑계로 한발짝도 진전이 없었다며 시장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은 건설은 수차례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문제이라고 밝히며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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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부의장,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전략적 접근 필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4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동찬 부의장,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전략적 접근 필요”
▲ 김동찬 의원
김동찬 부의장(북구5)이 지난 수년간 논의되고, 검토되어 왔던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문제에 대한 광주시정 난맥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26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도시철도와 같은 대형공사는 장시간의 공사기간과 다양한 변수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진행은 불가능 하다”며 “어려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예산 또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소신있게 추진하고, 진행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대책을 세워 중앙정부와 논의해 가면 되는 것을. 미리 예산초과를 이유로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행정의 중대한 오류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의장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시 9천5백이던 공사비가 실제공사비는 1조 5천억원이나 소요되어 공사가 완공 되었고, 부산 4호선도 문화재 발견으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0%이상의 예산을 초과하여 완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도 내년에 도시철도 3호선이 건설 공사가 착공되고, 대구는 4호선, 부산은 5호선 준비를 하고 있고, 인구 125만 규모의 일본 히로시마, 프랑스 리옹 등의 도시도 고령화, 녹색교통도시,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5호선~7호선까지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고 타시도와 해외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김부의장은 ‟기본설계 경제성(VE) 용역 결과 예산절감금액 1,030억원으로 나타났고, 예산절감 목표액 4,300억원중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피하기 위한 추가 절감액 1,270억원 정도로 파악 되는데, 시에서 제시한 5가지의 대안이 실효성이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동찬 부의장은 “정부 관계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어려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국비지원 등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광주시의 늑장 행정에 대해 우려를 넘어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우리 시는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제공, 다핵도시로서 도시의 균형발전, KTX 개통, 아시아 문화의 전당개관, 빛가람혁신도시 등 광역교통망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 하면서 진행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세워가는 전략적 접근 태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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