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 광주광역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예산 확보 등에 공동 노력키로 

광주시, 19일 광주 군 공항 이전계획 ‘지역순회 시민설명회’ 개최 

- 현재 부지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광역권 차원 복합상업도시, 고품격 주거단지, 친환경 수변도시로 특화

- 올해말까지 국방부 자문단 자문 후,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 타당성 평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 군 공항 ‘2022년까지 이전, 2025년까지 솔마루시티로 개발

광주광역시는 2016년 상반기 중 군 공항 이전건의서 평가를 받고, 이전부지를 2017년까지 선정해 2022년까지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추진일정을 밝혔다.

시는 19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설명회’를 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날 공개된 광주 군 공항 이전계획(안)을 통해 현재 군 공항 부지 면적은 831만㎡이며, 현 공항 부지는 ‘서남권의 중심 솔마루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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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부지가 인근 13개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KTX역의 중심에 있는 입지를 고려해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도심에 입지하면서도 전남․북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살려 ‘광역권 차원의 복합상업도시’로 특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고품격 주거단지와 영산강․황룡강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개발 구상을 밝혔다.

이전 비용은 앞으로 국방부 자문단 자문, 평가과정이 남아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5조~6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이전 건의서에서 제시한 3조5000억원보다 많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비(7조원)보다는 적으며, 이전 재원은 현재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한 분양 수익금으로 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 타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동향

 ․ 수원 : 당초 4.5조원 → 변경 7조원 (’15.6.4일 이전건의서 평가 완료)

 ․ 대구 : 당초 3.5조원 → 약 7조원 추측 (현재 협의체에서 검토 중)

시의 군 공항 이전 로드맵으로는 ▲2016년 상반기 국방부 이전건의서 평가 ▲2016~2017년 이전 후보지 선정 ▲2017~2022년 새로운 군 공항 건설 ▲2022~2025년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1~2025년 종전부지 개발 이다.

이날 시민설명회에 참여한 시민은 “소음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하며, 국방부의 이전 건의서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전투기 소음을 물려주지 말고, 군 공항 이전 후 현재 부지를 잘 개발한 유산을 물려주도록 이전에 대한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요청도 있었다. 

시는 이번 시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수정 이전 건의서에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이전 건의서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like1@naver.com

“공항 소음피해 인정기준 80웨 광주시, 국방부에 농촌지역과 동일 기준 적용 건의키로 클 적용을”

- 광주공항 이전사업도 국방부와 협의 통해 속도 내기로

- 윤장현 시장 “속도감 있는 군 공항 이전 방안 강구할 것”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광주공항 소음피해의 인정기준을 최소한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80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피해인정 기준으로 삼은 도시지역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 대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시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군 공항 소음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10월6일 시행된 직후 ‘광주 군 공항 이전방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에 공동 발주해 2014년 10월13일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방부․공군․광주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전 건의서를 검토 중이며 광주시는 협의체 검토사항에 관해 11월중 국방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12월까지 수정 이전건의서를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로드맵으로는 ▲2016년 상반기 국방부의 이전건의서 평가 ▲2016~2017년 이전 후보지 선정 ▲2017~2022년 이전 군 공항 건설 ▲2022~2025년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1~2025년 종전부지 개발 등의 일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실제 주민 피해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시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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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계획 관련 ‘지역순회 시민설명회’ 개최

- 19일 서구 5·18교육관, 광산구 우산동주민자치센터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순회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13일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23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타운미팅과 10월2일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에게 이전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시민설명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5·18교육관과 오후 2시 우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시민설명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추진사항, 이전사업 재원인 종전부지 개발 방향,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신원형 위원장(전남대 교수)이 이전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간을 진행한다.

※ 광주시는 2013년10월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직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전문가, 시의회 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시민 등 각계 3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8회 운영함.

한편, 시는 군 공항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이전 지역 선정 과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종전부지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 ‘지역순회 타운미팅’,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한, 시와 국방부, 공군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10차례 협의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 종전부지 : 현재 군 공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면적 831만㎡)로 앞으로 군 공항 이전 재원으로 활용

시는 앞으로도 협의체 협의와 국방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수정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로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군 공항 이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열망과 다양한 의견울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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