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것.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ml1012@naver.com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학생 성적격차, 원거리 배정 등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

- 타시도 진학 매년 증가로 인재유출 우려, 대책마련 촉구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에게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은 선지원 40%, 후지원 60%로 배정하고 성적구분을 내신 0~8%를 1등급, 8~80%를 2등급, 80~100%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성적등급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정방식은 기존 근거리 중심 배정에서 ‘학생들의 일부 학교 쏠림현상 해소’와 ‘성적의 출발점을 같이해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2013년부터 변경 실시하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입학생의 성적격차가 크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에 불편이 따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배정을 위한 성적등급 중 1등급 학생의 학교별 배정 수가 최대 50명, 최소 16명으로 34명의 심한 편차가 있고, 내신 0~4%대인 1등급 학생들의 경우 최대 30명, 최소 4명으로 26명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내신 0~1%인 최상위성적 8명의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한명도 배정받지 못한 학교는 3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내 학교 부족으로 학생 수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광산구와 서구는 각각 1,352명과 655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배정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학생 수 차이에 따른 타 지역 밀림배정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불분명한 고교 배정방식으로 인해 지역인재의 타시도 유출이 심각하다.”며 “2013년 526명, 2014년 635명, 2015년 771명으로 타시도 진학학생이 증가했으며, 그 중 외고, 국제고, 과학고, 전주 상산고로 진학한 학생 수도 92명에서 110명, 1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듯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고교배정방식을 적용받은 1세대 학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시점에 맞춰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최근 10월에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설문 대상을 실질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보모와 학생들을 배제하고 교원만을 상대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잘못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르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like1@naver.com

장휘국 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부 앞 1인 시위

-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철회 건의서도 전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교육감은 피켓 문구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역사교육 획일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한 순 없다’는 것. 

또 다른 피켓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담았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1인 시위를 끝낸 장 교육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장 교육감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력이 없는 무비판적,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루 빨리 25.27%로 상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1@naver.com

전국 14개 교육감,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해야” 

개정 교육과정 고시, “교육현장 혼란 및 사회적 갈등 증폭”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14개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장휘국 교육감 등 전국 14개 교육감(광주·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전남·전북·제주)들은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했다.

전국 14개 교육감들은 “정부가 이번 9월 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인데,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량 적정화와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등 정부가 말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보다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과정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14개 교육감들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 구성을 제안했다. 전국 14개 교육감들은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백년지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적이고도 근시안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like1@naver.com

남부권 교육감 6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해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 흐름에 역행”

“학생 올바른 역사교육 공동 노력할 것”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 간담회 ⓒ외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남부권 교육감 6명(경남·광주·부산·전남·전북·제주)이 공동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8일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을 6명의 교육감 공동 연명으로 발표했다. 

6명의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어 “다양한 관점과 시선은 교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든다”며 “2013년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였던 전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는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6명의 교육감들은 정부가 역사교육계의 비판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16개 역사학회가 반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5개 역사학과 교수들과 전국 중등학교 역사교사 2,25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6명의 교육감들은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노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존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강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여러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 주도적 관리와 규제 대신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자율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에 있어 ‘역사’가 갖는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역사 교육이 중요하며 그에 필요한 교과서는 한 나라의 학문 연구의 총체가 집약되고 정수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원화 및 자율화 흐름과 모순됩니다. 한국사가 갖는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시선은 교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비단 저희만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특정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였던 전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는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모든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의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16개 역사학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역사 교과서 국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사상 통제가 심한 북한이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뿐”이라며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OECD 국가 대한민국이 국정제로 되돌아간다면 나라 위신의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교과서 국정제를 실시하는 곳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의 5개 역사학과 교수들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올바르고 풍부한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5년 9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like1@naver.com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시도교육감 간담회

- 교육재정 해법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8월 19일(수) 오후 4시 국회(본관 239호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석하고,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교문위 간사, 유희동 원내대변인 등 새누리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여당 원내대표와 처음 만남이라 교육재정 현황과 누리과정 문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육청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실적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like1@naver.com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안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2015년 5월 29일(금)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건의」등 9건의 안건을 심의,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개정

  ○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