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지난달 10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전조사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을 누락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을 감사해 15개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을 적발하고 5개 자치구에 시정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은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누락돼 일부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 자치구별 과소부과금 : 동구 53백만원, 서구 358백만원, 남구 125백만원, 북구 53백만원, 광산구 14백만원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일부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과 건축물 용도변경 미확인으로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함. 

▲ 주한 영국대사 접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가 3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 윤장현 시장을 예방했다. 

지난 2월 주한대사로 부임한 찰스 헤이 대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축하 인사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방문하기 위해 광주를 처음 방문했다.

찰스 헤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가 자치단체 최초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하는 등 해외의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NGO 활동 시절 창설한 아름다운가게 활동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시장은 “지난 6월에는 네팔 지진피해 구호활동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3회에 걸쳐 의료진과 119소방대원을 보내 구조구급 활동을 펼쳤다.”라며 “이는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 시장과 찰스헤이 대사는 이날 광주와 영국 간 국제관계협력, 환경, 의료분야 등에서 상호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2015광주U대회 개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은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주한 외국대사들의 잇따른 광주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찰스 헤이 대사일행은 광주시 방문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방문과 함평군 수상태양광발전소 지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는 120%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 30억원을 반영시키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20억원, 150만 광주시민들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한 것이 크다.

즉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광주의 핵심 현안 사업비를 윤 시장이 진정성, 뚝심, 실용전략으로 돌파해 낸 것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윤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 시청 안팎에서는 행정가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국비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중앙정부 내 인맥이 두텁지 못하고, 특히 노련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윤 시장은 이를 진정성과 뚝심, 실용적 전략으로 헤쳐 나갔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사실상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것을 꺼내 들었을때 과연 실현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팽배했으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보완 결정돼 지연되자 내년 국비확보는 물 건너 갔다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윤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호소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며  멀티플레이어의 숨은 기질과 비전으로 설득해 국비 반영을 관철시키는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예결위원은 물론이고 당내에 영향력있는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는 등 정치력도 발휘했다.

불가피한 외국 출장때도 오가는 길에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의 스케줄을 잡아 소화했다.

한 국회의원은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굳이 찾아와 재차 설명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은 윤 시장의 ‘극성’이 결국 통한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물론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 실무진들까지 찾아다니며 광주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통과된 2015년도 국비를 전년대비 935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또 2016년 국비도 748억원을 더 반영시켰다. 문화전당과 하계U대회 지원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년도 국비반영은 올해보다 1322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처음 히말라야 벽에 섰을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이 있었기에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100만대 사업도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지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이뤄내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결국 이번 국비확보 과정에서 윤 시장은 정치력과 비전제시 능력을 발휘해 행정 및 예산 전문가로 한 단계 성장했으며, 더불어 앞으로의 광주시가 더 기대된다는 평가다.  

▲ 2016년도 국비확보 관련 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 저심도에서 노면변경, 섬식정거장 확대 사업비 증액

- 설계기준금액을 산정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 5개국 5가족 17명, 지역 유적지 등 찾아 문화체험

▲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행사, 전통문화관 (사진제공: 광주광역시청 )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 발표

-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758건 상담, 40건 조정 해결

- 임금 46%로 가장 많아, 산업재해․해고․4대보험 순

▲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발표회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올해 120건 1540억원 명시이월,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에 대해 해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지실사

- 2일부터 이틀간, 총괄‧6개 분과위 보고 및 시설 점검

▲ 국제안전도시 사업 총괄 보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한․중 대학생, SNS로 광주 알린다

- 1일, SNS 서포터즈단 제2기 위촉

▲ 광주광역시청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