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지난달 10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전조사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을 누락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을 감사해 15개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을 적발하고 5개 자치구에 시정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은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누락돼 일부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 자치구별 과소부과금 : 동구 53백만원, 서구 358백만원, 남구 125백만원, 북구 53백만원, 광산구 14백만원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일부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과 건축물 용도변경 미확인으로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빵․케이크류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 ․ 관 합동점검반 5개반 22명(시‧구 공무원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을 편성해 실시하며, 대상업소는 연말연시 소비가 많은  빵․떡·케이크, 커피류 등 제조․판매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등 207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청결 관리 ▲품목제조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품 제조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 행위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청결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관내 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빵류, 떡류, 케이크, 커피류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제품 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 저심도에서 노면변경, 섬식정거장 확대 사업비 증액

- 설계기준금액을 산정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 5개국 5가족 17명, 지역 유적지 등 찾아 문화체험

▲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행사, 전통문화관 (사진제공: 광주광역시청 )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 발표

-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758건 상담, 40건 조정 해결

- 임금 46%로 가장 많아, 산업재해․해고․4대보험 순

▲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발표회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올해 120건 1540억원 명시이월,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에 대해 해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지실사

- 2일부터 이틀간, 총괄‧6개 분과위 보고 및 시설 점검

▲ 국제안전도시 사업 총괄 보고 (사진제공:광주광역시)

한․중 대학생, SNS로 광주 알린다

- 1일, SNS 서포터즈단 제2기 위촉

▲ 광주광역시청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