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에 또 외압성 ‘굴복인사’에 대한 해명

-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표이사를 선정

- 대표이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 엄정한 절차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21일 광주복지재단 대표로 엄기욱 군산대 교수를 내정하는 과정에 대한 뉴스투데이 보도 ‘윤장현, 광주복지재단에 또 외압성 굴복인사’, ‘중진 국회의원이 밀어서 윤 시장이 그를 내정했다’에 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원서접수 및 면접대상자 결정→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 엄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또한 “서류심사, 면접심사는 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되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의 회의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였다.”

더불어 “광주복지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표이사를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도 없었으며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 했다.

광주광역시는 9월에 출범하는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엄기욱 교수를(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 선임하였다.

광주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 공개

 - 회계업무 등 11건 부적정 업무 추진사례 적발… 기관경고 및 5명 징계처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25일부터 8일간 실시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에 21일 공개했다. 

시는 감사결과 회계 및 인사, 전시분야 등에서 총 11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직원 10명(징계5, 경고5)을 신분상 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등의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토록 하는 한편, 2014년 8월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의 제작․전시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에 기관경고를 했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앞으로 관행화돼 있는 부당한 업무 추진과 시 예산이 반영된 보조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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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각하

- 판결문 송달되면 철저히 분석 후 향후 대책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측(맥쿼리)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측은 보조금 중지처분은 민사상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을 빌려 한 것으로 무효이며, 처분의 근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재정지원금)을 貸主에게 추가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해 관련 법령(민간투자법, 市보조금관리조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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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강화하기로

- 市 개방형 공무원․공사·출연기관장 등 ‘자기검증기술서’ 작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8월 이후부터 공개모집으로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여 민선6기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인사검증 대상 직위는 광주시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5급 이상 공직자 62개 직위가 해당되며, 검증대상자는 광주시 개방형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또는 임원 등에 응모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이다.

- 市 5급 이상 공무원  :  22개 직위(개방형 5, 임기제 17)

- 공사·공단, 출연기관  :  22개 기관 40개 직위(기관장 22, 임원 등 18)

광주시는 그동안 5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및 공사·공단 기관장 등을 선발하면서 임용자격을 갖춘 응모자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도덕성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 받아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 그 사실관계를 임용 전에 검증한다.

감사관실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자기검증기술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부적격자의 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기검증기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용이 된 공직자가 적발되어 그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효력이 미칠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당기관에 공직자의 임용취소 및 해임 권고,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공단·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등의 임용 시 ‘자기검증기술서’ 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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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경제 빛고을 나눔장터’ 운영

  - 21∼22일 풍암생활체육공원, 32곳 참여해 공연․체험행사도 열어

▲ 광주 사회적경제 빛고을 나눔장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1일부터 이틀간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사회적경제 빛고을 나눔장터’를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빛고을 나눔장터는 지난 7월25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2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장식을 시작으로 총 10여 차례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장터는 1차 장터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7개 기업을 늘려 32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미니풀장, 물총놀이, 뉴스포츠 등 체험 행사와 사회적경제 단체가 중심이 된 방송댄스, 팝페라, 통키타 연주 등 등 공연도 마련해 가족단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 등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단체는 시민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사회적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터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려운 이웃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실현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이다.”라며 “이번 나눔장터가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품을 이용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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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점검

- 24일부터 9월4일까지, 학교 급식소․식품납품업체 등 221곳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개학철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급식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와 급식소 식품납품업체, 학교 매점 등 221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가 주관해 구청, 광주식약청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청 학교 급식 담당, 시민감시단 등으로 구성된 5개반 21명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학교 급식소 식재료의 구입, 보관, 조리, 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과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세균오염도측정기(ATP)를 활용한 현장 교육,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조리기구와 음용수를 수거해 검사한다. 

아울러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소, 매점의 식품 관리와 보관 실태,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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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을 이끌 대표이사 선임되다"

- 엄기욱 대표이사 선임, 인사청문 절차 남아

▲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예정자

오는 9월에 출범하는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이번대표이사 선임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 선임하였다.

이번에 선임된 엄기욱 교수는(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기존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발전연구원 소속 지역서비스지원사업단을 합쳐 새로 출범하는 광주복지 재단을 3년간 이끌게 된다.

향후 광주시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시의회 3명, 시장 2명, 이사회 2명의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 후 재단 이사회에 최종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의 의결한 결과 2명의 후보자를 이사장(광주시장)에게 추천하여 엄기욱교수가(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선임되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출연기관 장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의 협약사항으로 올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8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엄기욱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7일 개최될 예정이다.

새로 선임된 엄기욱 대표이사 후보자는 사회복지 전문인으로서 그동안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치중해왔던 노인복지뿐만이 아닌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서비스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광주형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여 광주 사회복지서비스를 한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광주복지재단에서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영역에도 심혈을 기울여 장애인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각종 장애인지원서비스 정책마련 등 종합복지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엄기옥씨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엄기욱(嚴基郁)

생년월일 : 1967. 2. 26.

주     소 : 전북 군산시 대야면

학     력

- 1989. 2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1994. 3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1997. 3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주요경력

- 1989. 3. ~ 1991. 3.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근무

- 1997. 3. ~ 2003. 8.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2003. 9. ~ 현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사회공헌 등 관련 활동분야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 심사위원

2015년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분과 평가 위원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평생이사 등

KBS 전주방송총국 뉴스진단 객원위원(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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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 소사이어티 광주 30호’ 회원 탄생

- 이계정 삼산알미늄공업(주) 대표이사, 1억 기부 고액기부자 모임 가입 

▲ 아너소사이어티 30호 회원 가입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광주 30호 회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이계정(60) 삼산알미늄공업(주) 대표이사로, 광주광역시는 윤장현 시장(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과 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12월 사회 지도층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 운동에 참여해 이웃돕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태정시멘트와 삼산알미늄공업(주)를 경영하고 있으며, 삼산알미늄공업(주)는 광산구 하남공단에 위한 알미늄 압출(자동차 부품, 인테리어 자재, 건축용 자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강소기업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기업경영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너 회원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 

한편, 광주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김영관 그린장례식장 회장을 1호로 현재 30호까지 가입, 기부 금액이 30억 원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광주지역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미쓰에이에 소속된 가수 수지(본명 배수지)양이 26호 아너로 가입해 화제를 모았다.(전국 아너 회원 총 847명)

윤 시장은 이날 가입식에서 “이번 아너 가입을 계기로 나눔 문화가 널리 퍼져 광주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 지도층이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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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부 및 공공기관장 혁신연찬회 개최

- 시정 주요 현안 8개 분야 발표․토론… 민선6기 시정 철학 공유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1일 전남 장성군 달돋이마을에서 시 협력관 이상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민선6기 시정시책 공유를 위한 혁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민선6기 2년차를 맞아 지난 7월 하반기 간부인사를 통해 새롭게 일하는 체제를 구축한 시가 윤장현 시장을 중심으로 시 간부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장들이 민선6기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정 철학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핵심 동력을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시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개최해온 연찬회를 탈피해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참여한다.

이번 연찬회에서 공유할 분야별 의제는 ▲공유형 광주만들기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2030 시민참여 도시계획 ▲전국 최초 건설공사 설계예고제 도입 ▲ 청년정책 추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 등 8개 분야다. 

이는 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녹아있는 민선6기 주요 시책으로, 해당 실국장이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는 민선6기 시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함께 다짐하는 장으로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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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의장, 일일 명예역장으로 시민과 소통

▲ 일일 명예역장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의장은 20일 오전 돌고개역에서 일일명예역장으로 활동했다.

일일명예역장 행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의회가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의장은 광주도시철도와 돌고개역에 대한 업무현황을 듣고 지하철 이용 승객을 안내했다.

또한,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과 소통하며 각종 안전시설과 편의시설도 점검했다. 

활동을 마친 조영표 의장은 “현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며, “무더운 날씨이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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