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하자. 지방의 상호협력 다짐”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 외부기관 제공_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부산동래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10월 29일(목), 14시 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소연회장)에서 새로 취임한 대표들의 상견례를 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들을 발굴‧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특히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들은 산적한 지방자치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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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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