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강화하기로

- 市 개방형 공무원․공사·출연기관장 등 ‘자기검증기술서’ 작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8월 이후부터 공개모집으로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여 민선6기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인사검증 대상 직위는 광주시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5급 이상 공직자 62개 직위가 해당되며, 검증대상자는 광주시 개방형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또는 임원 등에 응모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이다.

- 市 5급 이상 공무원  :  22개 직위(개방형 5, 임기제 17)

- 공사·공단, 출연기관  :  22개 기관 40개 직위(기관장 22, 임원 등 18)

광주시는 그동안 5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및 공사·공단 기관장 등을 선발하면서 임용자격을 갖춘 응모자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도덕성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 받아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 그 사실관계를 임용 전에 검증한다.

감사관실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자기검증기술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부적격자의 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기검증기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용이 된 공직자가 적발되어 그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효력이 미칠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당기관에 공직자의 임용취소 및 해임 권고,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공단·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등의 임용 시 ‘자기검증기술서’ 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ike1@naver.com

윤장현 시장,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특별 지시

- (가칭)‘자기검증기술서’ 도입 통해 제도적 검증 한계 극복 

- 높은 도덕성·책임성 요구되는 자리에 걸맞은 인사채용 의지 

▲ 광주광역시청 ⓒ외침

12일 윤 시장은 최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논란과 관련, 신원조회 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공단을 포함한 산하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자기검증기술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시장은 특히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사·공단 등 시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하라고 주문했다.

(가칭)자기검증기술서는 채용 과정에서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합리적 사유가 없는 국민의 필수의무 불이행, 반사회적이고 반공익적 요소와 관련된 내용 등의 평가요소가 포함되며, 스스로 작성한 기술서가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인사검증 제도이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감사관실에 이번 논란에 대한 경위파악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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