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9. 16: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 도시공사, 2011~2013년 추진한 매입임대 사업 전반 ‘허술’

- 市, 과도한 사업물량 신청, 실적달성에 치중, 지도·감독은 전무

- 중징계 2명 등 관련자 9명 문책 요구, 비위혐의 수사자료 통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민선5기 중점시책 사업으로 시에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매입한 임대주택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도시공사 및 시 주관부서(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매입 선정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주택 매입가격의 협의․조정없이 감정평가액으로만 매입 ▲매입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건축주택과는 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 소홀 등 총 7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징계 2명 등 총 9명을 문책 요구하고, 4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는 ‘기관경고’,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주택 매입과정의 비위혐의사항은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주택 매입기준을 매입 시마다 임의로 변경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용봉동 △△빌라는 평가점수가 69.94점으로 매입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한 주택인데도 아무런 사유없이 가점 20점을 주고 11억 원에 매입했으나 총 17호중 13호가 비어있고 매입후 개․보수 공사비로만 2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부실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산구 신창동 ○○동산 A동과 B동은 당초 건물지반 및 건축상태가 열악해 탈락됐는데도 재차 매입시 아무런 검토없이 매입해 총 27호중 22호가 공실로 있고 개보수 비용만 1000만원 이상 투입하는 등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고 매입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매입 심사를 위해 구성한 매입선정위원회는 현지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사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토록 했다. 

북구 오치동 ◎◎빌라 등 총 24건의 주택 매입시 경락가격, 법인장부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가격협상을 하지않고 감정평가액대로 매입가격을 결정했다. 

매입을 결정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남구 월산동 ◎◎◎ 등 12동의 기존 입주자 17명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삼각동 ◇◇◇ 등 2동의 기존 입주자 8명이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길고, 임대료도 턱 없이 낮게 갱신 계약했는데도 이를 방치․묵인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북구 용봉동 ☆☆빌라는 매입기준에 미달한데도 도시공사 전직 임원이 외부인의 부탁을 받아 직접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매입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집중 매입한 정황도 드러나 현재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시의 주관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는 부정확하게 산출된 수량을 기초로 매입물량을 과다 신청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 부작용은 검토하지 않고 실적달성에 치중해 부적정한 주택매입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2013년 국토부에 신청한 매입 희망물량은 실제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의 요청물량 200호보다 300호가 더 많은 500호를 신청해 지나치게 목표달성 위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LH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사업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총 514억 원의 예산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민선6기 들어서 시는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각성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민선6기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택매입기준, 가격결정, 입주자관리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됐고 시 지도감독 부서의 확인․점검이 전혀 없었으며 그 결과 여러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라며 “민선5기에 중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민선6기 들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http://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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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문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속도 낸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7. 04: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누문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속도 낸다

- 광주시, 정비계획변경·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 지원 

- 공동화 원도심에 활력,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화 기대



▲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시-KB부동산신탁-누문구역조합, 26일 업무협약 체결, KB부동산, 물량 중 조합원 분양분 제외한 3천여 호 매입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3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 속도를 낸다.


광주광역시는 26일 윤장현 시장, KB부동산신탁(주) 정순일 대표이사,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 김형완 조합장이 참석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중심상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 으로, 누문동 174번지 일대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임대주택(뉴스테이) 3000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총 3000여 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2000여 호를 매입하게 되며,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은 5000여 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협약 내용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조항도 포함돼 주목된다.  

   

또한 광주시는 사업지구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건축계획 변경 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도시 기금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으로 신축되는 대규모 물량에 대한 미분양의 위험이 제거됨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 바탕에서 한층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또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광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누문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대형 가구 위주의 구성, 미분양 위험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 실패(입찰공고 3회 모두 유찰)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월 국토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자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시범사업지구에 추천했다.


시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가 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 내 지하철역 4곳이 위치하고 있는 등 교통 편리성,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원도심 개발이라는 광주시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한, 국토부와 수차례 업무 협의를 하고 현장설명 등을 거쳐 지난달 누문구역(중심상업지역) 뉴스테이 시범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합도 지난 9월19일 총회를 열어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낙후되고 공동화가 가속되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 모델로 누문구역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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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성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 21:1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성과’

-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요구…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

- 도시공사, 지역특성 고려해 입주자 30% 선정… 공가 해소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지난 2월부터 지역의 입주 특성 등을 고려해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28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3순위로 추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고, 광주시 등 지자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 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870가구 중 공가 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신창동 일대 공가 임대주택 45가구에 대해 인근 광주보건대학교와 남부대학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공가 해소는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주거복지 테두리 밖에 있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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