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전당 국무회의 발언 관련

기자회견문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각성하라!

지난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무시한 굴욕적인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일언지하에 휴지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이 아니고서는 국회를 굴복시킬 수도 없고, 국민이 아니고서는 국회에게 명령할 수 없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의 입맛대로 감탄고토(甘呑苦吐)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신하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하여 국민과 국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포의 늪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무능한 정부가 저지른 인과응보다. 

4·16 세월호 참사로 나라 경제가 얼어붙었고,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다. 

그런데, 민생경제 위기의 책임과 반성의 자리에 대통령은 왜 빠져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 국민을 메르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길들이기 할 때가 아니라 국민, 국회와 똘똘 뭉쳐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는 일에 사활을 걸 때다.

아시아문화수도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제 와서 딴소리가 웬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지목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 사례라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정당한 여야 합의로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아특법과 아시아문화전당이 ‘개문발차’도 못하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왕좌왕 하는 혼란의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은 노무현대통령 때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권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진기지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은 굴뚝 없는 산업의 진수를 보여 줄 문화콘텐츠의 발전소다. 

정부 스스로 3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7,6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향한 문화융성 프로젝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2차례 광주를 방문해서 뭐라고 밝히셨는가?

2012년 11월 12일 광주역 유세에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는 일 새누리당이 해낼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5일 남광주시장 유세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민생과 관계없이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소모적 사업’인 것처럼 딴 소리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 광주시민이 그렇게 부르짖던 국가균형발전 저해, 호남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광주시민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의 당원동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사업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광주만의 사업이 아닌 엄연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사업이다.

민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를 7개문화권으로 조성하는 사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 속내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축소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신의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신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금석지약(金石之約)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와서 딴 소리가 웬 말인가?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곧 목표가 되고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직제와 인력배치 등 긴급 현안들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즉각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으로 인하여 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다.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혜자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강기정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 권은희

서구(을) 지역위원장 조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