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박춘수의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해야’ 에 대한 해명자료

-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

-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월 10일 박춘수 광주광역시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상승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조속히 완료하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15년 1월2일 시정 첫 결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선택하고, 2월부터 시 본청 74명,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도시철도공사 276명의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며 “오는 12월31일자로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는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10월28일부터 재난예방과 소속 CCTV관제통합센터 용역노동자를 시작으로 복무, 근로조건, 임금 등에 대한 순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했고 노동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와 경영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like1@naver.com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사민정 목소리 담는다

- 광주시, 7일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등 참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오는 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 경영단체, 전문가,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서울시 노동정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상봉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자 6명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지정 토론자는 임택 광주시의원, 강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장(경영계),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경영계), 최정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상임부의장(노동계), 박영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노동계), 손동신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광주전남본부장(노동계)이다.

주진우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광주광역시가 준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보다 활성화돼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버넌스가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노동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광주시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1일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한 이후 노동 정책의 정체성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인식 개선 등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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