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 2016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도시재생사업에 100억원 투입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2016년도 도시재생(일반형)사업’에 양동, 양3동, 농성1동 일원의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2020년까지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국비 60억원, 시비 20억원을 지원받고 구비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상권 및 생활여건이 양호하였으나 교외 신도시 개발확산,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소규모 투․융자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선정지역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곳이었다.

서구는 양동, 양3동, 농성1동 일대 45만7,000㎡를 대상으로 경제, 사회, 생활 복원으로 오래 살고 싶은 동네구현을 위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경제복원을 고려한 주거개선사업으로 거주민의 자립경제 확보를 위한 주택개조사업,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조성, 지역경제 모델 개발을 통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구성,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복지문화 조성사업, 공동체 캠페인을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역 내 방치된 공가나 폐가, 기존 건축물 내부의 빈 공간 등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공동육아 등을 위한 복지공간 활용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 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51억원 확보에 이어 2016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며 “공동화된 지역을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서구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와보고, 맛보고, 즐기고,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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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광주시 도시재생 정책대안 모색  

- 29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 도시재생특별위원회토론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반재신)는 29일(화)  오후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광주공동체와 도시재생’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일보 이건상 편집국장은 “전국 읍면동 중 64.5%가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시쇠퇴의 주요 원인을 인구성장률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꼽았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도시화가 빨랐던 해외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야마구치市 정보예술센터와 오노미치市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사례로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광주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지우고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터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적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변장섭 박사는 “쇠퇴하는 도심을 도시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성공사례로 영국의 웨스트웨이 사례를 제시했다.

토론회는 조영표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반재신 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문상필 시의원, 박상하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봉익 푸른광주21 공동회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 광주시 박산 도시재생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반재신 위원장은 “광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의회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도새재생사업의 성패는 결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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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모색 

- 29일, 반재신 도시재생특별위원장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반재신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9일(화)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인 ‘광주공동체와 도시재생’ 에 대한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일보 이건상 편집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인구,총사업체,노후건축물 등 3개 지표로 분석했을 때, 전국 3,470개 읍면동 중에서 2,239곳(64.5%)이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시쇠퇴의 원인을 인구성장률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국장은 국내 도시재생 사례로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 사례와, 해외사례로 일본의 야마구치市와 오노미치 市 사례를 들고 “광주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지우고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터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적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제2주제인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변장섭 박사는 “이제는 기존의 양적팽창, 외곽확산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전환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도시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회는 반재신 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의회 문상필의원, 박상하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봉익 푸른광주21 공동회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 광주시 박산 도시재생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반재신 위원장은 “광주시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광주시 도새재생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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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누문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 추진

- 국토부 뉴스테이 시범사업에 선정…비수도권 유일, 상업지역 전국 최초

- 원도심 개발 도시재생 추진, 19일 조합 총회 열기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대 누문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New Stay)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원도심 개발이라는 도시개발 기본 방향에 따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활용해 중산층 수요에 적합한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심 재생 차원에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시범사업(지구)으로 신청해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와 수차례 협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예정지로 선정됐으며, 상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다.

※ 수도권 1곳(인천 청천2주택재개발사업)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올해 1월 국토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최초 8년 임대 후 분양(중산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여건 조성) ②연 5% 임대료 상승제한 및 시설물 관리(선진화된 임대차 문화정착 유도) ③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등과 연계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이다.

추진 방식은 주택기금이 출자한 임대리츠＊＊를 설립해 일반분양분 3,000여호 중 2,000여호(5,000여 억원 규모)를 매입한 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광주시 분양아파트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매각하고,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일반분양분 공급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광주누문구역은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시공사 선정 실패(입찰공고 3회 모두 유찰)로 현재 사업이 중단상태였으나 지난 8월11일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시가 뉴스테이를 활성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9월19일 긴급 총회를 소집해 뉴스테이 유치, 일반분양분 매각, KB부동산신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 총회 결과에 따라 북구청과 협업해 행정적인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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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 오는 11월 선정, 남구 월산동 대상 시범 추진 후 단계별로 확대

- 재개발 방식 탈피… 기존 마을 유지‧역사 문화 살린 재생 모델 제시키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의 시정철학이 깃든 ‘더불어 함께 사는 광주’ 주거 복지공동체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안길전)와 공동으로 ‘광주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전통적인 주거지 정비 방식을 탈피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마을단위의 주거지 재생’ 방식을 주제로, 민선6기 핵심 정책과제인 ‘마을형 공동체 주택건설시범사업’ 대상지인 남구 월산동 355번지 일원에 대한 디자인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4일간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누리집 http://gjkira.kira.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전자우편 gjkira@empal.com)로 등록하고, 작품은 오는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11월 초 공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1개 작품에 상금 5백만원, 우수상 2개 작품에 각 2백만원, 특선 5개 작품에 각 50만원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은 실현성이 있는 경우, 시 주거지 재생 정책에 반영하고 선정자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참가자가 장소를 선택해 디자인했지만,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가 직접 재생사업 대상지를 제시한 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으로 사업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월산동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단계별로 확대해 주거지 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은 주로 획일적인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공동체가 상실되고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계층이 다시 열악한 주거지로 옮겨 다니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어졌다.”라며 “민선6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지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주거지 정비방식으로 기존 마을을 유지하면서 기초적인 기반시설 정비·확충과 함께 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치마을을 만드는 마을형 공동체 주택건설사업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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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식. 문태환의원, 문상필의원, 전진숙의원

문태환 의원(광산2) "광주시 사유지 임차료 예산 낭비 심각"

중외공원 운암제 3필지 18년간 7억…매입노력 전무

광주시가 공원내 사유지를 수십년째 매입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구 2)은 4일 광주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중외공원 운암제내 사유지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175, 187-1, 190-1번지 총면적 8,337㎡ 3필지에 대해 1996년 광주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까지 임차료로 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광주시는 2006년 광주법원의 조정으로 고정 임차요율 2.5%를 적용받아 매년 3,230만원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 왔다. 이 사유지는 감정평가 결과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원조성 시기부터 사유지 파악이 안된데서 1차 문제가 있지만 패소 이후 토지소유주는 토지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를 매입하면 시자산으로 남게 되지만 임차료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어차피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지 않고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며 "오는 본예산에서 연차별로라도 조속히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 기대

광주시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감사와 환영의 뜻 밝혀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광주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과 시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실국의 의견수렵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 추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체계 구축,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단 구성 등 안전과 환경, 건강, 직업 등 다양한 분야 9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한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지역행정협의회와 마을단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더 살기 좋은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그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나아가 일선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도로개설 때문에‘서림마을 행복주택’반토막

전진숙 시의원, “무늬만 도시재생, 임동주민의 꿈 또 다시 좌절”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이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림마을 행복주택사업이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저울질로 인해 연기되고, 사업 규모도 축소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공약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 7,481㎡(A블럭 2,225㎡, B블럭 5,193㎡)에 500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 500세대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A블럭과 B블럭 사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선)의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광주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2단계 4년차(2018년 이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인 광주도시공사가 개설 후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35억의 예산이 추가 투입이 필요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B블럭을 우선 추진하고 A블럭은 도로 개설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해당 지역은 공·폐가가 방치되어 있고, 주거 및 상권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건립사업이 계획데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핑퐁질에 임동지역 주민들의 꿈은 또 다시 좌절되어,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당초 서림마을행복주택사업은 도로개설 등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블럭만 우선 추진하려는 계획은 해당 지역에 4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당초 계획데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당초 2015년 6월부터 착공해 2017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을 이유로 A블럭을 제외한 B블럭의 건립사업을 2017년 1월에 착공해 2019년 6월에 준공으로 계획 변경을 준비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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