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규제개혁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 윤장현 시장, ‘진곡산단 업종제한 완화’ 규제개혁 사례로 소개

- “향후 분양 완료 시 1만명 고용, 연매출 3조7천억원 기대”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황 총리를 비롯,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기업인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와 문제점을 듣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요인을 발굴·건의해 개혁하거나 자체 정비를 통해 추진해온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997.8.22.시행)

▲ 진곡산단

대표적 우수 사례로 ‘진곡산단 개발계획(규제)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실현이 소개됐다.

윤 시장은 “▲입주업종의 확대(당초 4종을 10종으로) ▲업종별 획일적 입주구역을 해제해 희망구역으로 탄력 적용 등을 통해 현재 입주기업 191개를 유치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향후 분양 완료시 250여 개 기업유치로 1만명 고용과 연간 3조7000억원의 총생산액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 ㈜옵토닉스 이용범 대표는 입주기업의 분양 또는 입주기업의 재임대(전대) 허용을 건의했다.

이에 윤 시장은 “올해 안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분양전환 또는 전대허용 등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월전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등 중앙건의 187건,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 폐지 등 11대 분야 69건 정비,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등 지방규제 176건을 개혁했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주요 시책으로 권역별 끝장토론회와 중앙건의규제 발굴·정비, 규제관리시스템운영, 중앙부처 선정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 11대분야 단계별 추진

- 1단계 : 5대분야 (국토, 농식품, 환경, 산업, 건축)   : 15.10월말까지

- 2단계 : 3대분야 (문체, 지방행정, 해수)              : 15.12월말까지

- 3단계 : 3대분야 (보건복지, 교통, 산림)              : 16.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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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지난해 ‘유기동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정서안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복지관에서 하반기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참가 가정과 반려동물 동반 시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과 건강관리 방법을 듣고, 진료 수의사의 현장 1:1 건강검진, 동물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에 참여한 동물에 대한 1:1 건강검진과 상담 (사진제공:광주광역시)

▲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에 참여한 시민이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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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재향군인회 교류행사 열려

- 20∼21일, 동서화합 통한 상생 발전 다짐 

▲ 재향군인회 호영남 교류행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와 대구 재향군인회 회원 120여 명은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2015년 영호남 교류 행사’를 열고 동서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키로 했다.

광주광역시재향군인회가 주관해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영․호남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양 지역 특산물을 교환하고, 안보 현안 논의 등 다양한 교류를 펼쳤다.

20일에는 현충탑 위패봉안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21일에는 5․18국립묘지, 죽녹원 등 현충시설과 광주 인근 문화관광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 재향군인회 호영남 교류행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한편, 광주-대구 재향군인회 교류행사는 지난해 대구시재향군인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주관 도시를 번갈아가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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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3일, 대인예술야시장이 열리는 현장에서 진행

- 문화기획자, 연구원, 시장 관계자 등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브랜드 정착 도모

▲ 대인야시장 ⓒ외침

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 야시장이 열리는 현장인 대인예술시장 커뮤니티활동센터에서 ‘대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5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인예술시장 의 브랜드 정착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대인예술야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시 1부와 2부로 나눠 열린다. 1부는 ‘대인예술시장, 6년의 성과에 과제’를 주제로 박경섭(전남대 인류학과/NGO협동과정 강사), 이명훈(예술공간 돈키호테 큐레이터)씨가 발제하며 박성현, 전고필, 정민룡, 신호윤 전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총감독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2부는 ‘대인예술야시장(별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고필(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조인형(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병수(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기획자, 사회적기업 이음 대표), 최정한(서울 마포 공덕 늘장 기획자, 공간문화센터 대표)이 지정토론을 하고, 시장 관계자들의 상호토론으로 이어진다. 

김일융 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올해 대인예술시장이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인예술시장이 한 층 더 발전해 시민은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광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넷째 주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은 23일과 24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그리움으로 물드는 시월’을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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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中 만영그룹 스가이칭 회장 일행 접견

- 상호 관심사 및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중국 만영그룹 회장단 접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0일 광주시청을 찾은 중국 만영그룹 스가이칭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만영그룹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석가장(石家庄)에 위치한 기업으로 부동산, 문화산업, 여행, 요식업, 금융업, 생태농업 등 6개 주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종합기업이다.

윤 시장은 “광주는 산업화 이전의 전통문화와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예술 분야가 더해져 전통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룬 도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시장은 “다른 분야는 이익과 관련한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는 상호 공유가 가능한 분야이다.”라며 “만영그룹과 광주시 간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가이칭 회장은 “만영그룹은 부동산업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광주에서 무등산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예술의 자원들을 둘러보고 협력 분야를 찾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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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청년의 비전과 역할’ 주제

윤장현 시장, 22일 中 칭화대서 해외명사 초청 특강

- ‘중·일·한 경제발전협회’ 회원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중국 최고의 명문 칭화대에서 강연을 한다.

윤 시장은 오는 22일 오후 한국 인사로는 4번째, 세계적으로는 191번째로 칭화대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 ‘21세기 청년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21일 오전 출국한다.

(※한국인 기 강연자 : ▲박근혜 대통령, 2013년 6월29일 ▲정몽준 전 국회의원, 2010년 3월26일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 2013년 4월22일)

이번 강연은 광주시가 주요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에 대한 노력을 칭화대 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외명사 초청 강연 형식으로 마련됐다.

칭화대 해외명사 초청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정상급 인사나 세계 500대 기업 인사 등을 초청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시장은 이번 강연에서 칭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강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광주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중 우호도시를 표방하기 위한 칭화포럼 개최, 청년 인문교류 프로그램,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광주와 칭화대 학생들 상호방문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방문 기간 중․일·한 경제발전협회 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광주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광주 베이징문화산업협력센터 설립 의향서와 관광협약서를 체결한다.

윤 시장은 김장수 주중대사와도 만찬을 함께 하며 광주와 중국 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칭화대 강연을 계기로 광주와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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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Hi Five - 휠체어 럭비체험’ 프로그램

- 장애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Hi Five - 휠체어 럭비체험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주민건강증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 럭비선수와 함께하는 ‘Hi Five 휠체어 럭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직접 장애체험을 경험하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전ㆍ현직 장애인럭비선수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며, 평소에 접해 보지 못했던 장애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직접 장애체험을 하며,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그에 따른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그 영역을 넓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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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하세요. 11월 30일까지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에 사용할 비료 종류, 공급 시기, 공급 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올해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하고, 내년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경영정보 등록과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에 신청서식 게재)를 작성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할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 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 정보를 변경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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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한다

-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 마련키로

- 건축위원회, 22일 ‘우리의 다짐’ 통해 개선 결의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부정적으로 부각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오는 22일 제9회 건축위원회 개최 시 결의문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25일 제정 고시한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건축환경과 건축문화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를 신청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도서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설계자와 건축주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결 시에는 다수결에 의한 의결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검토, 조건부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관적이고 애매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인력풀을 확보하고 심의 때마다 서로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지난 10월1일에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심의위원 수도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훨씬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건축위원회의 일부분만 부정적으로 부각된 점이 있어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를 계기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사업자는 수익성은 높이고 투자비용은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일조, 교통, 환경 등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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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한다

- 대학․출연기관 등은 특허기술 또는 현금 출자, 관련 기관은 기술 지원

- 130억 규모, 산업부 주관 2015 공모사업에 국비 3억 확보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지역 대학과 시 출연기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한 공동 사업을 통해 기술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0억원을 투자하고, 국비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 등에서도 50억원을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 총 130억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5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연합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또는 출연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출자해 독자적인 신규 회사 설립, 외부 기업과의 합작(조인트 벤처) 설립, 기존 기업의 지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다.

시가 설립하는 ‘연합지주회사’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법인 설립과 운영 총괄을 맡고, 광주지식재산센터는 특허기술 가치 평가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기업 창업 지원을 맡는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분산된 기술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자립 기반이 취약한 대학과 출연기관의 특허창업을 늘리고 있다.”라며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으로 우수 기술 창업이 활발해지고 지역의 고용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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