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2015년도 재정운영 돋보여

- 재정집행 대상 수상, 교부세 큰 폭 증가 등 성과 이어져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재정운영 결과 하반기 재정집행 1차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년도 보다 교부세를 큰 폭으로 증액 확보하는 등 큰 결실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재정집행률을 높여 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해 실시한 행자부 하반기 재정집행 1차 평과 결과 8대 특․광역시중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1억9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집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실적 관리, 현장점검, 부진기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6년도 보통교부세 572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5년도 5208억원보다 520억원(10.0%)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규모 증가율 3.3%을 훨씬 상회한 성과다.

이번 증액은 교부세 사전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경상경비 절감, 세외수입 확충, 공기업 혁신 인센티브 확보 등 광주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의 결과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여건 개선과 민선6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5년도 특별교부세도 전년도 247억원 보다 63억원(25.5%)이 증가한 310억원을 확보해 하계U대회 특수수요가 전년도 대비 51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원 증가율 0.13%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은 본청은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평동산단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15억원, 도산파출소~송정교 간 도로 확장 20억원 등이며

자치구는 대화아파트 옹벽 복구 10억원, CCTV 설치 10억원 등 재난분야 사업비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국비를 확보해 정부 지출 증가율 2.9%를 상회한 성과를 거두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4대 핵심사업 국비 반영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 확보에 이은 큰 성과다.”라며 

“2016년도에도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창출 등 민선6기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l1012@naver.com

광주시, 새해 첫선물 ‘직접고용’ 전환

- CCTV통합관제요원 등 2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00명 대상 

- 삶의 질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 기대

- 노동조합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공공부문에서 실현

- 윤장현 시장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출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1월1일자로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청소, 시설, 경비, 주차관리 등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3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 직접고용 전환 주요 기관 : CCTV통합관제센터 89명, 보건환경연구원 7명, 소방안전본부 38명, 광주디자인센터 12명, 광주문화재단 18명, 광주복지재단 15명 등

이를 위해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25개 기관을 30여 차례 순회 방문해 개별 근로 여건과 임금테이블에 대한 컨설팅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직접고용 전환 분석 결과, 용역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던 것에 비해 임금은 직접고용 시 2015년 용역 비용 대비 평균 13.4% 인상됐고, 예산은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평균 15.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전환기관 중 CCTV통합관제센터(89명) 경우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직접고용 전환 시 5억6272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은 평균 15.8%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동안 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2월과 12월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 공공협약과 이행 합의’를 연달아 체결해 노동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환 업무를 추진했다. 이로써 사회 대타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이 실현되고 있다.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 시정 첫 결재로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에는 시 본청 74명,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9월 도시철도공사 276명, 11월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7명 등 428명을 직접고용 전환하고, 올해 1월1일자로 300명을 추가해 총 728명(82%)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가는 것이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ml1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