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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2015.12.02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23:3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관련 해명자료 내놔
- 저심도에서 노면변경, 섬식정거장 확대 사업비 증액
- 설계기준금액을 산정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2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원안건립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1년만에 뒤집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를 주장했다.
김민종 의원의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를 주장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지적했다.
- 기본설계 VE(경제성검토)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하여 오히려 총사업비를 부풀림
- 고의적으로 철기연을 배재하고 VE결과를 발표
- 증감 내역에 의혹을 제기한 사항, 사업비 증감내역을 신뢰성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기본설계 VE(경제성검토)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하여 오히려 총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김민종 의원의 주장애 대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2013년 당초 지상고가에서 저심도 건설방식으로 기본계획은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고 4.2㎞를 저심도가 아닌 노면으로 변경함으로써 940억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푸른길공원 훼손관련 민원, 전문가 T/F팀 제안 등 총 8,0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초과되었는데 이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의 사업비 증액 필요액은 4,300억원이며, 이것은 결국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제안임을 감안하여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필수적인 사업비 1,240억원은 지금 반영하지 못하면 앞으로 실시설계나 공사중에 반영될 사업비다”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성 최우선, 임기 내 착공, 노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사업비 절감을 위한 다섯가지 방안을 마련해 우선 12월 초에 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언론인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22명 내외)된 자문위원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설명회, 언론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적의 건설대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저심도 방식을 제안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를 분석한 결과 약 1,92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가‘ 고의적으로 철기연을 배재하고 VE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에 참여하여 본선 개착구조물(모듈식 개착공법) 적용 등 25건, 1,920억원을 제안하였고 철도기술연구원을 포함한 VE 자문위원과 VE 팀원들의 심도있는 분석결과 총 2건(집수용량 최적화 18억원, 일반역의 일반화장실 삭제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 55억원으로 총 73억원을 절감)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채택건의 주요 사유는 신공법에 대한 미검증, 법적 시설기준 위배, 사업비 증가 등이며, 대표적인 건은 신공법인 모듈식 개착공법으로 대부분의 VE팀원은 ‘현재 신기술등록을 신청만 한 상태이며, 실제 시공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기타 정거장 비상계단 삭제건, 터널공법 적용건 등은 법적 시설기준에 위배되며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불채택 하였다”고 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증감 내역에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시 신호시스템 사업비는 도로․철도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신호시스템은 제작구매 공정으로 기준품셈에 의거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타시도 사례 역시 견적을 통해 설계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의 ‘사업비 증감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중앙형 섬식정거장 설치시 출입구 설치 등을 위해 최소 2개차로 영구 점유로 인해 교통체증 등 도로교통 여건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섬식 정거장을 지하2층으로 확대하여 보도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5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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