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15:0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월 9일 제232회 제2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교육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정 운영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7월말까지를 시기로 하여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2개 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학계, 연구기관 등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00억여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후 2015년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0으로 평가받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서 유일하게 1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육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9점 만점, 초등 돌봄교실 1점 만점, 교원 명예퇴직 3점 만점, 교육환경 개선비 3점 만점 등 모두 16점 만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 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 3개월, 부산 4.8개월, 대구 7개월, 인천 3개월, 대전 6개월, 울산 5개월, 세종 6개월, 경기 4.53개월, 강원 3개월, 충북 4개월, 충남 7개월, 전북 3개월, 전남 5개월, 경북 6개월, 경남 4개월, 제주 5개월을 편성했으나 광주만 2개월을 편성했고 11월 4일 현재 기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11.5개월과 광주 10.2개월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12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은 3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1.8점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0.6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청과의 협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청 2016년 본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에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의 경우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60점에 비해 2점이상 차이를 보여 인천과 충남이 6점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나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심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 5점 만점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4.25점인데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정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례로 제출했던 내용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등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출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3.6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법정 이전 수입이 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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